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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애플·메타 이용자 보호 최하점…SKT·LGU+ '최우수'

애플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이용자 보호 영역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산 플랫폼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부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대부분의 해외 사업자가 실망스러운 점수를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부가통신 앱마켓 분야에서 애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삼성전자와 원스토어가 '우수' 등급을,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양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부가통신 SNS 분야에서 미흡에 그쳤다. 네이버밴드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한 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기록했다. 부가통신 쇼핑 분야에서는 국내 점유율 1~2위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쇼핑이 우수 등급, 쿠팡이 양호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망 사용료 이슈로 지난달 국내에서 철수하며 스트리밍 생태계 지각변동을 야기했던 글로벌 최대 서비스 트위치는 부가통신 개인방송 분야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트위치는 시청 화질과 VOD 서비스 제한, 불법 촬영물 관리 미흡 등으로 4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쟁 서비스인 아프리카TV는 보통 등급이었다.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응 중인 이통 3사는 다른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업계 1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95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KT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전년보다 한 단계 올랐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3 15:29
IT

방통위,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트위치는 네트워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48
IT

[IT IS리포트] "벗을게요, 구독해요" 돈 되는 팬 구독 플랫폼의 그림자

슈퍼카 오너들의 직업을 묻는 유명 틱톡커 다니엘 맥이 24만 달러(약 3억3000만원)의 맥라렌 GT에 올라타는 여성에게 마이크를 갖다 댔다. 회계사라고 한차례 거짓말을 한 이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포기한 듯 "온리팬스한다"고 실토했다. 72달러(약 10만원·20% 할인)를 지불하면 3개월 동안 그의 온리팬스에 등록된 2000개에 가까운 이미지와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낯 뜨거운 콘텐츠가 대다수다. 슈퍼카 모는 19금 크리에이터 등장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인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팬 구독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다.대표적인 플랫폼이 영국 페닉스 인터내셔널이 2016년부터 운영하는 온리팬스다. 대놓고 '창작자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인 구독 플랫폼'을 표방한다. 덕분에 포르노그래피 못지않은 콘텐츠들이 판을 친다.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면 잠겨있던 수위 높은 콘텐츠의 잠금이 풀린다. 구독자는 크리에이터에게 친구처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따로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도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은 페닉스 인터내셔널에게 기회였다. 온라인 콘텐츠 소비 추세에 매출이 2019년 4990만 달러(약 678억원)에서 2020년 3억5800만 달러(약 4900억원)로 수직 상승했다.2022년에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0억9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찍었다. 온리팬스는 구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준 후원금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피트니스 크리에이터인 브라이스 아담스가 매년 640만 달러(약 87억원)를 벌어들인다고 전했다.국내의 대표적인 팬 구독 플랫폼으로는 프랭크스토어와 티피씨인터넷이 각각 제공하는 팬트리와 라이키가 있다.크리에이터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온리팬스와 유사하지만 팬과 크리에이터의 건전한 만남을 지향하는 것이 차이다. 그래서 제재 기준이 명확하다. 음란물 동영상이나 혐오 콘텐츠, 과도한 신체 노출을 포함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규정에 의거해 판단·조치한다. 이에 아이돌 출신 배우를 비롯해 치어리더, 유명 스트리머, 예술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물론 국내 플랫폼에서 성인을 겨냥한 콘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TV·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한 BJ는 1개월 구독권을 약 1만원에 판매 중이다. 각 신체 부위와 복장, 유사 성행위 콘셉트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성인들을 위한 음지 놀이터'라고 소개한다. 자신의 개인 방송 게시판에 아찔한 사진을 올려 홍보하다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국내 플랫폼도 론칭 직후 대박이처럼 광고 의존도가 높은 1인 방송과 SNS 대신 주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팬 구독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이동하면서 국내 시장도 몸집이 커지고 있다.프랭크스토어는 팬트리를 내놓은 지난 2021년 4억4474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이듬해 곧바로 3억3552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5억6935만원에서 113억6249만원으로 342.2%가 뛰었다. 10명의 직원이 이뤄낸 성과다.2019년 라이키를 론칭한 티피씨인터넷은 매출이 2020년 10억9000만원에서 2021년 19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4억3000만원으로 주춤했다. 매출만큼 적자를 기록했다.그래도 서비스 초기 500명에 그쳤던 크리에이터는 올해 9월 4000명으로 늘었고, 30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전체 회원 중 55%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에서 활약하는 한 유명 치어리더는 라이키에서 12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0.1%인 120명이 가장 저렴한 멤버십(월 3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도 매달 300만원 이상은 통장에 꽂히는 셈이다.이 치어리더는 월 5만원과 10만원의 멤버십도 구성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1대 1 무료 채팅과 SNS 미공개 콘텐츠, 전용 이벤트 등 혜택이 추가된다.포스트에는 간간이 구독하지 않은 팔로워도 볼 수 있는 사진이 올라오지만 대부분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다.팬트리와 라이키는 여기에 영상 통화 기능까지 더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이런 서비스를 처음 접한 직장인 강 모 씨(39)는 "들어본 적 없다. 세상이 진화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미국 금융사 골드만삭스는 팬과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나는 크리에이터 경제 규모가 올해 2500억 달러(약 340조원)에서 2027년 4800억 달러(약 652조원)로 두 배가량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연스럽게 팬 구독 플랫폼도 날개를 달 전망이다. 더 자극적으로…"음지화 우려" 문제는 부작용이다. 아티스트가 팬과 소통하며 소규모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유료 강의를 하는 등의 선순환 작용도 있지만,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찍기 위해 국내 크리에이터가 온리팬스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인터넷 방송업계 관계자는 "아직 매출이나 이용자가 팬 구독 플랫폼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점점 음지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온리팬스만 놓고 봤을 때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소폭 올랐다가 2022년 2건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팬 구독 플랫폼의 확산 분위기에도 의외로 들쑥날쑥한데,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가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도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찍어서 돈을 버는 구조라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와 소비하는 팬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까지 6개월간 온리팬스와 같은 유료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 성 영상물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경남청이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한 32명(구속 6명)의 범죄 수익은 29억3000만원에 달했다.당시 경찰은 "유료 구독형 서비스 내 불법 성 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선량한 성 풍속 확립 및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3 07:00
연예일반

미국 최악의 성 추문 스캔들 ‘FLDS 사건’의 전말(풀어파일러3)

‘풀어파일러3’가 ‘미국판 JMS 사건’을 다루며 본격적인 프로파일링에 나선다.오는 29일 첫 방송되는 AXN ‘풀어파일러3’ 1회에서는 ‘미국판 JMS’라 불리는 사이비 교단 FLDS 사건을 소개하며 시작된다.본방송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는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추악한 만행을 이어가는 미국의 사이비 교주인 워렌 제프스의 실제 목소리가 담겨 있따.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철저한 통제와 세뇌로 신도들을 고립시키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워렌 제프스의 충격적인 만행이 낱낱이 공개돼 영상을 본 출연진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한석준은 “경악했다”라며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두 번째 사건으로는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무려 30년 만에 잡힌 ‘B.T.K 살인마 사건’을 조명한다.성 착취 및 살인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경찰 조롱까지 즐긴 B.T.K 살인마가 실제 법정에 선 영상은 출연진을 단체로 충격에 빠트렸다. “‘당신을 묶고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벨트를 가져다가 목을 졸라 죽였다”며 범행을 세상에 자랑하듯 자백해 스튜디오는 깊은 분노로 적막이 흘렀다는 전먼이다. 이에 서장훈은 “왜 당당하게 얘기하느냐”고 분노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권일용 교수는 B.T.K의 파렴치한 사고방식을 보고 성착취 촬영물을 유통해 국내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주범 조주빈 사건을 떠올렸다. “조주빈이 검거 전 ‘한 여성을 너희 방송국에서 추락사 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사건의 주도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오만함을 드러낸 사실도 공개했다.더 강력하게 돌아온 사건과 수준 높은 추리가 기대되는 ‘풀어파일러3’는 오는 29일 오후 8시 AXN과 TVasia Plus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6.23 14:36
IT

"해외 플랫폼 불법 촬영물 국내의 32배…n번방 방지법 회피 꼼수"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적발한 불법 촬영물이 국내 플랫폼의 30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한 'n번방 방지법'을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로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은 각각 1만8294건(66.3%), 7798건(28.3%)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은 2만9699건으로 국내 플랫폼(916건)의 32배에 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94건, 16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데도 해외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구글은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다. 트위터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유명무실화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9 15:42
연예

승리 7개 혐의 검찰 송치..버닝썬 수사 성과없이 일단락

클럽 버닝썬 수사가 5개월 만에 용두사미로 일단락됐다.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성매매·변호사비 횡령·버닝썬 수익금 횡령·증거인멸 교사·불법촬영물 공유(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허위 신고 후 클럽 운영(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승리는 2015년 12월~2016년 1월 국내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유리홀딩스 유 전 대표 측이 4200만원을 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리가 수 억원을 들여 했던 2017년 생일 파티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흥업소 여성 수십명이 함께 했다는 다양한 증언이 나왔지만 이는 무혐의 처리됐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거론된 린사모는 유 전 대표 등과 공모해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지만,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린사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밖에도 경찰과의 유착 관계 등 버닝썬 관련 수사에 150여명이 투입돼 수사를 해왔지만 각종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지 못 했다.한편 버닝썬 수사가 이렇다 할 만한 성과없이 일단락된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 관련 각종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번지고 있다. 양현석을 필두로 YG엔터테인먼트가 외식업 등 사업 다각화와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 재력가를 관리하고 성매매를 알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연지 기자 2019.06.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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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정준영 절친인 죄" 로이킴, 광고 삭제·막걸리회사 타격

가수 로이킴이 '정준영 게이트'에 휘청였다. 정준영 절친이라는 사실에 모범생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박살나면서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로이킴은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방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로이킴의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킴 소속사인 CJ ENM 음악사업 브랜드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는 미국 체류 중으로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부 중이다. 본인에게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틀째 침묵 중이다.귀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킴은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과 달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할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데뷔 이후 음악 활동과 학업을 성실하게 하며 소문난 '엄친아' 이미지로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왔던 바, 로이킴을 향한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광고업계는 즉각 타격을 입었다. 한 유학전문기업은 지난 2월 "스마트한 이미지와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로이킴을 전속 모델로 선정했으나, 이번 논란으로 로이킴 흔적을 홈페이지에서 지웠다. 아직 해당 업체 전화연결음에는 로이킴의 목소리가 남아 있는데, 관계자는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로이킴이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막걸리 회사는 온라인 검색어까지 올랐다. 로이킴의 아버지는 국내 1위 막걸리 제조업체 서울탁주제조협회(서울탁주) 회장이자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로, 2017년 3월 잡스엔과의 인터뷰에서 "3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에게 지분을 모두 물려줬다"고 말했다. 서울탁주 홍보팀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는 현재 재정비중이라 접속을 막았다. 로이킴의 지분 관련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바는 없다"고 전했다. 로이킴은 51인의 주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방 멤버인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는 점점 확대 중이다. 승리는 1건에 대한 불법 유포, 최종훈은 1건의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5건의 일반 음란물 유포로 입건됐다. 용준형은 정준영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아본 사실을 시인하고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했으며, 군 복무 중인 씨엔블루 이종현은 사과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 전했다. 정준영과 같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가수와 모델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해당 예능 촬영차 떠난 베를린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카톡방 멤버로 지목된 슈퍼주니어 강인, 2AM 정진운, 모델 이철우 소속사 측은 SBS '본격 연예 한밤' 제작진 전화에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로이킴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정준영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카톡방에 올려 연관된 대화방이 23개이며 참여자는 16명, 현재까지 입건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정준영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03 11:11
연예

'정준영 카톡방' 로이킴, 참고인 조사로도 이미지 타격 [종합]

가수 로이킴이 '정준영 카톡방 멤버'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한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인 로이킴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킴을 상대로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했는지 아니면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면 입건할 방침이다.로이킴은 정준영과 Mnet '슈퍼스타K' 동기이자 소문난 연예계 절친이다. 승리, 최종훈, 용준형, 씨엔블루 이종현 등 연예인 이름이 줄줄이 거론될 당시 로이킴도 카톡방 멤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킴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엄친아'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정준영과 연관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경찰은 로이킴 뿐만 아니라 정준영, 승리, 최종훈 등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다른 연예인들도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로이킴은 조만간 경찰 소환 일정에 응할 예정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4.03 07:20
경제

'직원 폭행·강요' 양진호 회장 체포···"마약 투약도 수사"

'갑질 폭행 영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 수색하고 있다.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된 양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는 "회사 관련으로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며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양 회장에게 적용된다고 보고있는 혐의는 7가지다. 양 회장이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만큼 웹하드에 음란물을 방치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방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통하고 삭제하는 '웹하드 카르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 중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저작권 위반 영상물도 상당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의 '갑질·엽기 폭력 영상'도 수사 대상이다. 2015년 4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첫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세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한다. 경찰은 지난 3일 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양 회장에게 폭행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31일 공개된 영상에선 양 회장이 "닭을 죽이라"며 직원에게 활과 일본도 등을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경찰은 두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등 두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양 회장의 '갑질 폭행'과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등 '엽기 행각'을 담은 영상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해왔다.또 지난 9월과 지난 2일 등 3차례에 걸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 압수 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사용한 일본도와 활, 화살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07 16:32
경제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에 경찰청 “일베 더 많이 수사했다”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해명 자료를 내고 “일베저장소 등 남성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올해 워마드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사건 및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일베 운영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커뮤니티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운영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베의 경우 특별히 협조적이라기보다는 서버가 한국에 있고 하니까, 운영진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수사 대상의) 인적사항이 회신 온다. (일베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베 운영자는 수사 대상이 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성별 갈등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 데다 공개한 수치에 ‘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 등 이미 알려진 워마드 회원의 검거는 포함되지 않아 수치 자체도 정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사건이라 ‘사이버 수사’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오늘 발표한 수치는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한 사건만 뽑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주최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해 지금까지 유포 방조죄를 묻지 않았던 경찰이 오로지 워마드만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베뿐 아니라 이종격투기, 도탁스, 아이러브싸커, 뽐뿌, 엠팍, 루리웹, 디시인사이드, 디젤매니아, 보배드림, 오늘의 유머,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초 커뮤니티, 와이고수 등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도 수사에 착수하고 운영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라”고 촉구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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