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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사기 '존버킴' 이번엔 2000억대 사기로 구속

8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을 주도했던 '존버킴' 박모 씨가 2000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씨가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초고가 차량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차량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두용 기자 2025.02.21 14:50
사회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범죄 특단의 조치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30 15:30
예능

'악카펠라' 첫방 D-DAY‥정형돈 VS 이호철, 계약금 쟁탈전

M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악카펠라'가 오늘(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형돈과 이호철이 돈다발 앞에 두고 혈투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오후 10시에 첫 선을 보일 '악카펠라'는 대한민국 최고 빌런 배우들의 가슴 뛰는 아카펠라 도전기를 담은 음악 예능이다. 음정은 불안해도, 열정만은 끝내주는 아카펠라 그룹 '도레미파'의 고군분투 음악 여정을 펼친다. '악카펠라' 측은 계약금 베팅 현장 스틸과 함께 관전 포인트 셋을 소개했다. #1 오대환 → 던밀스, 7인의 '도레미파' 2022년 최고의 반전 배우 김준배, 오대환, 이중옥, 현봉식, 이호철, 최영우 그리고 던밀스 7인의 아카펠라 조직 '도레미파'는 멤버들의 연기 전과 도합 무기징역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아카펠라를 통해 이미지 세탁을 꿈꾸는 60일간의 도전은 2022년 최고의 반전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들은 순수한 열정을 드러내며, 촬영 외에도 24시간 연습에 몰두했다는 후문. 동료와 함께여야만 완성할 수 있는 장르 아카펠라를 통해 악역의 가면 뒤에 가려졌던 이들의 숨은 매력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 매니저 정형돈X데프콘, '악카펠라'의 든든한 지원군 매니저 정형돈과 데프콘의 합류는 활기를 불어넣는다. 앞서 앞서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마치 아이를 무대 위에 올려 보낸 학부모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돼 미소를 자아낸 터. 이들은 예능 초보로서 날것의 재미와 신선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도레미파’ 7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합류, 아카펠라 버전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완성한다. 개성 있는 음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아카펠라가 '도레미파' 그리고 매니저들이 그려낼 서사와 닮아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3 정형돈, 계약금 제안 에이스 자리 두고 치열한 노래 대결 함께 공개된 스틸은 신선한 케미스트리를 향한 기대감을 높인다. 매니저 정형돈이 1000원짜리 지폐로 가득 찬 돈다발과 함께 등장한 것. 이를 온 천지에 흩뿌리며 계약 조건으로 '베팅'을 내민다. 멤버별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실력에 따라 계약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아이돌 오디션을 뛰어넘는 이들의 열기에 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도 모자라 온갖 권모술수가 펼쳐진다. 날 것의 재미를 보여줄 첫 방송을 더욱 기다리게 만든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6.02 12:05
연예

[리뷰IS] 10% 돌파 '경소문', 'OCN 역대 최고' 타이틀로 종영

'경이로운 소문'이 'OCN 역대 최고'란 타이틀로 종영을 맞았다. 조병규는 악귀에 사로잡혀 있던 부모님과 재회했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다. 카운터즈들은 잃었던 동료와 단란한 시간을 보냈고 김세정도 과거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모습이었다. 24일 종영된 OCN 주말극 '경이로운 소문'에는 최상위 악귀가 깃든 최광일(신명휘)과 혼신의 힘을 다 끌어모은 카운터즈들의 마지막 싸움이 펼쳐졌다. 거대한 힘을 가진 악귀는 넷이 똘똘 뭉쳐도 버거웠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기적의 소년 조병규(소문)는 결국 그를 쓰러지게 만들었다. 악귀 이홍내(지청신)를 하늘의 법도에 따라 처벌했고 그리웠던 아빠 전석호(소권), 손여은(문영)과 만난 조병규는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에 취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말 사랑한다"는 말도 건넸다. 최광일은 땅의 법도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카운터즈의 업무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전국 순찰이라는 임무를 받았다. 휴가도 아니고 무슨 전국 순찰이냐며 반발했지만 이는 시즌2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OCN 개국 이래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경이로운 소문'은 12회에서 10.581%(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10%를 돌파하며 경이로운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1.25 08:09
연예

'모범형사' 최종회 8.5%…5주 연속 월화극 1위 유종의 미

'모범형사'가 5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올여름, 은폐된 진실을 향해 뜨겁게 질주해온 JTBC 월화극 '모범형사'가 25일 막을 내렸다. 최종회 시청률은 전국 7.5%, 수도권 8.5%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월화극 1위로 종영, 유종의 미를 거뒀다.(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이날 5년 전 살인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지승현(유정석)은 조성기와 장진수 모두 살해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장진수를 죽인 진범은 양현민(남국현)이었다. 지승현이 현장을 떠난 뒤 쓰러져 있는 장진수를 발견했지만,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 지승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정세(오종태)는 살인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그놈 잡아야 진짜 끝난다"라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손현주(강도창)와 장승조(오지혁), 그리고 이엘리야(진서경)가 밝혀낸 진실이었다. 조재윤(이대철)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고, 손현주와 이하은(이은혜)은 각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백은혜(강은희)는 이혼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로 한 이들은 핏줄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됐다. 절도죄로 들어온 범인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란 것을 직감한 장승조는 마침내 그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이엘리야와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강력2팀은 앞으로도 '나쁜놈' 앞에서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 향해 나아갈 것이라 다짐, 기대되는 엔딩을 선사했다. 지난 8주간 진실을 향해 뜨겁게 질주했다. 첫 방송 후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 월화극 1위의 자리를 단단히 지킨 '모범형사'. 모든 것이 가능한 영웅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평범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며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을 긴 호흡으로 풀어내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입소문을 만들어냈다.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스릴러의 긴장감과 휴먼드라마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끌어안은 최진원 작가의 대본과 이를 섬세하면서도 깊이있게 담아낸 조남국 감독의 연출의 조화는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의 총집합'이었다. 진실을 좇아 '모범'으로 변화를 맞는 과정을 진정성있게 그린 강도창 역의 손현주, 럭셔리 엘리트 형사란 매력적인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오지혁 역의 장승조, '팩트'로 존재감을 드러낸 진서경 역의 이엘리야, 원초적 본능에 따른 악행으로 매 순간 긴장감을 자아낸 오종태 역의 오정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살인 과거'라는 반전을 탄생시킨 유정석 역의 지승현을 비롯해 탄탄한 연기로 극을 빈틈없이 채워줬던 모든 배우들은 매 순간을 명장면으로 만들었다. "경찰이라고 너무 큰 잣대를 들이밀지 마라.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라며 후배 형사를 다독이던 조희봉(우봉식) 팀장. 그의 말대로 형사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들로 인해 생겨난 엉뚱한 피해자들의 지독한 현실도 목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진실을 은폐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전혀 모범적이지 않았던 손현주는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범인 잡는 일, 그게 내 할 일"이라며 형사로서의 소명에 충실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모범적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의 모범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은 또 다른 모범적인 힘을 만들어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사진=블러썸스토리, JTBC스튜디오 2020.08.26 08:26
경제

고유정 "믹서기·곰탕솥? 내가 물건 한번에 사는 습관 있다"

━ 재판부, 전남편 시신훼손 증거물 추궁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장인 왕정옥 부장판사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재판장인 왕 부장판사는 “피해자(전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런 것 왜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품들을 산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 ━ 재판장, "수박은 왜 그대로인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온 고유정을 향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흉기나 곰탕솥 등을 구매한 이유를 들은 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 선고 앞두고 계획범죄 판단 질의 이어 재판장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전남편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당시 전남편이 (성)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흉기나 버너, 곰탕솥 등을 구매한 것이나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전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또한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 홍군 사망 고유정 행적…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을 전후로 한 행적들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①고유정이 아버지 홍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홍군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가 다분히 드러난 점 ②홍군 사망 당시 깨어 있던 사람이 고유정 뿐이었던 점 ③아침시간에도 숨진 홍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홍군 사망 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고유정, "검사님, 저 바보 아닙니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심이 진행된 이날도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2020.06.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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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금지 인용, 국민의 권리 침해"[전문]

한국PD연합회가 법원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제도가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작진은 정당한 공익적 기획의도를 굽히지 말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춰서 곧 방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3일 고 김성재의 죽음의 미스터리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리고 예고편이 공개된 후 고인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하 한국PD연합회의 성명 전문. 지난 8월 3일 방송 예정이던 SBS (연출 배정훈)가 서울남부지원(재판장 반정우)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불방됐다.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을 못 본 입장에서 이 결정에 대해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국민의 몫이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국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는지 직접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다수 판사들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판사들도 사람이다.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은 객관적 증거보다 판사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에 영향 받은 부정확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판사들이 만에 하나 그릇된 판단을 내려서 공익적 프로그램을 볼 시청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야말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겠는가. 가처분 신청인 김OO 씨는 사건이 일어난 1995년 11월 20일 당시 고 김성재(그룹 '듀스' 멤버)씨의 여자친구로,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 이후에도 논란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죽은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살인인지 사고인지 분명치 않고, 살인일 경우 누가 범인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봉합해 버린 미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OO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언론의 공익적 노력은 마땅히 필요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두 차례나 강조한 결정문의 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제작진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는데, 법원은 이 기획의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이는 제작진의 양심을 판사가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제작진을 모욕하고 깊은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PD들의 명예와 인격도 조금은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결정문은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제작진이 자기 목적을 위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팽개칠 정도로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법원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제작진은 김OO 씨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나온 과학적 성과인 연구 논문과 복수의 법의학자 인터뷰를 인용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논문의 정확성과 의미가 확인되지 않았고,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PD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작가들과 토론하고 데스크의 의견을 구하며 "5개월 동안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SBS 자체 심의기구도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무시한 채 방송 비전문가인 몇몇 판사들이 프로그램을 재단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재판부가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의 재판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풀어 주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이 좌절한 이 시점에 나온 결정이니, 누가 이 결정을 '신성'하다며 흔쾌히 인정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수많은 미제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제작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재판부가 "재심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는 기획의도를 전면 부정한 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방송금지가처분 제도가 권력층이나 파렴치한에 의해 악용될 위험을 누차 지적해 왔다. 법원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에 신중을 기해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결정문은 "신청인 김OO 씨는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적시했고,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 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취지는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SBS PD협회가 지적한 대로 "고 김성재 씨 사망사건은 엄연한 공적 사건"이며, 이를 밝히려는 공익적 보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다름 아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는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SBS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정당한 공익적 기획의도를 굽히지 말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춰서 곧 방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5일 한국PD연합회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8.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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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故 김성재 편 정상 방송해야" 靑 청원 5만 4000명↑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정상 방송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하게 해달라'라는 청원은 24시간도 안 돼 1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올라온 지 이틀 만인 4일 오후 약 5만 5000명이 지지를 표했다.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된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동안 탐사보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도 과거 몇 차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적 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제작진은 이번 방송 불가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진행자 김상중은 유튜브를 통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며 "제작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연출을 맡은 배정훈 PD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방송을 절대 포기 안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제작진은 "'그것이 알고싶다'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다.그룹 듀스 멤버 김성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가처분 신청자이자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였던 김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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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그알' 방송 불가 처분에 "당혹스러워"

김상중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 처분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배우 김상중은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3일 방송 결방을 알렸다. 서울남부지법이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기 때문.김상중은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 '그알'을 진행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된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성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가처분 신청자 김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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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제작진 "깊은 우려와 좌절감" [종합]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된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SBS와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다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불가로 '닥터 탐정' 6회 재방송이 대체 편성된다.김성재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가처분 신청자 김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다음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입장 전문.ㅇ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제작진 입장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ㅇ 대체 프로그램 8월 3일 토요일 는 결방되고, 6회가 대체 편성됩니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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