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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비상계엄에 떴다? ‘롯데리아’ 씁쓸한 입소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며 혼란스러웠던 시국이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관철시키고자 서울시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약속이나 한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로 몰려들었다. 추위에 떨며 탄핵을 부르짖는 이들을 위해 현장을 찾지 못한 이웃들이 여의도를 비롯 영등포시장, 당산 등지 카페와 식당에 커피, 김밥, 샌드위치 등을 미리 결제해 아무나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이른바 선결제가 유행처럼 이어졌다.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안이 결국 가결되면서 여의도 집회는 막을 내렸다. 집회는 끝났지만 선결제, 응원봉 등 이전과 다른 시민 문화의 성숙함에 칭찬이 이어졌다.하지만 계엄, 탄핵, 내란 등 시국에 뜻밖의 입소문이 난 곳은 롯데GRS의 패스트푸드 브랜드 롯데리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사전 모의 차 만난 곳이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지점으로 밝혀지면서 불똥이 튀었다.하필이면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당시 이석기 전 의원도 롯데리아에서 만남이 있었던 일이 겹쳐 ‘내란 음모의 성지’로 떠올랐다.원치 않는 입소문이 난 롯데리아는 풍자의 대상에 올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모양새였다. 지도 앱을 통한 별점 테러, 리뷰가 줄줄이 이어졌고, AI를 활용한 내란 버거의 가상 이미지들이 밈(meme)처럼 쏟아졌다. 롯데리아는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문의에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 당황스럽다”면서 “해당 매장에서 내란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관련 상품의 출시 계획도 당연히 없다”고 선을 그었다.내란 모의 핫플이 된 롯데리아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주목받게 되는 일명 ‘블레임룩’은 과거부터 왕왕 일어났다. 익숙한 탈옥수 신창원의 니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립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스트라이프·캡 모자 패션 등이 스쳐 지나간다.롯데리아처럼 장소가 이름 난 경우도 있다. 지난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모의가 도청으로 드러난 초원복집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씨의 곰탕 배달 식당, 2003년 장국영의 마지막 장소로 유명한 홍콩 만다린오리엔탈 호텔 등 졸지에 명소가 된 일들이 그렇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8 17:59
스타

‘소신발언’ 이채연에 응원 VS 비난 공존…‘프듀’ 부정투표 질문까지 [왓IS]

탄핵 정국 속 소신을 밝힌 가수 이채연에 대해 응원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이채연은 지난 7일 팬 소통 플랫폼에서 “정치 얘기할 위치가 아니라고? 정치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데?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알아서 할게. 연예인이니까 목소리 내는 거지”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이돌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 걱정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도 국민이다. 걱정은 고마워. 우리 더 나은 세상에서 살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 맘껏 사랑하자”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엔 찬성과 반대 의견에 따라 응원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연예인 입장에서 행한 소신 발언에 대해 응원이 많았는데,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비난하는 누리꾼들도 그의 SNS를 찾아와 댓글 폭탄을 달고 있다. 특히 다수 누리꾼들은 이채연이 과거 소속돼 활동했던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의 투표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쏟아냈다. 그런가하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인물로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이채연을 저격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정치 얘기하는데 위치는 중요치 않고 필요 없는 게 맞거든? 그런데 너처럼 여태까지 1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나댄다”고 저격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18:40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셈이다.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때문에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쓰여 있다.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총리가 권한대행은 아니다.당장 야권은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동안, 정치적 혼란에다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는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돌입한 바 있다.같은 해 11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으로 가서 법리 논쟁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8:15
경제일반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다는 점과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2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7:59
스포츠일반

남현희 재혼 상대 논란에 정유라까지 등장..."내 또래 선수들 아무도 모르는 전청조, 외국 대학이라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자 전청조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승마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력에 대해 정유라가 대놓고 조롱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정유라는 25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잡지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전청조의 이력에 대해 꼬집었다. 전청조는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했으며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밝혔다. 정유라는 "뉴욕대 승마과가 있는 줄 알았으면, 커트라인이 저렇게 낮은 줄 알았다면, 나도 뉴욕대 갈 걸"이라며 "경마축산고 나와서 승마 선수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입상하고 혼자 외국 대학도 가고 부럽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나랑 동갑이던데 내 또래 엘리트 선수들 아무도 전청조를 모른다. 고등학교 내내 1등 하다가 한두 번 놓쳤던 2014년 랭킹 1위였던 나도 이대 밖에 못 갔는데 무슨 수로 뉴욕대학교를 갔나"라고 덧붙였다. 정유라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다. 지난 2017년 불거진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최순실)의 딸이기도 하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날(24일) 박서영 대한승마협회장은 SNS를 통해 "최근 결혼설로 뉴스에 나온 모 유명 인사가 진짜가 진짜로 승마선수였는지에 대해, 대한승마협회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혹시 콘셉트을 위해 승마인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승마협회에 후원을 해보시죠. 후원하는 당신이 진정한 승마인입니다"라는 문구를 더했다. 의미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이었다. 2달 전 이혼한 남현희는 최근 15살 어린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전청조의 여성스러운 외모, 재벌 3세라는 배경과 각종 이력에 의혹이 생겼다. 남현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25일 전청조의 성별이 여성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교 시절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한 '여고생 전청조'이 모습도 공개됐다. 인기 연예전문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이 전청조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남성의 목소리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청조는 이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걸 거부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10.25 19:15
스포츠일반

마필 운송비를 선수가 부담? 승마협회 결정 논란...현재 수락 0명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출전을 앞두고 승마 국가대표 선수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돈이 없으면 태극마크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대한승마협회는 최근 항저우 AG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 9명에게 마필 운송비 마방 운영비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출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최소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협회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5일 열린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알려진 대로 선수가 자비를 내고 대회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승마 대표팀이 항저우 AG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회(자카르타-팔렘방)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항저우 AG 조직위원회(조직위)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바로 항저우로 마필을 운송하는 것을 검역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조직위가 말의 운송을 독일 대행사(페덴 블러드스톡)에 일임하면서 유럽-항저우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말을 유럽으로 먼저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협회는 재정난을 호소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7년 그의 딸 정유라가 협회와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대기업의 후원이 거의 끊겼다고 한다. 자카르타-팔렘방 대회도 예산이 부족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뒤 협회 적립금을 대표팀 파견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도 이사회의 결정은 공분을 사고 있다. 돈으로 태극마크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출전권을 따낸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면, 선발전에서 각 종목(마장마술·장애물) 떨어진 선수가 선택권을 얻게 된다. 협회는 지난 4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저우 AG 승마 운송 절차 관련 규정에 우려를 표하며 “대회 출전 포기나 파견 선수단 감축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선수에게 자비 부담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협회는 “수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이 어떡하든 대회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승마 종목 AG 최종 엔트리 등록은 오는 24일이다. 현재 국가대표들은 19일까지 협회에 출전 의사를 전해야 한다. 18일 오전 기준으로 자비를 내며 출전하겠다는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05.18 14:59
드라마

‘비의도적 연애담’ 공찬 “차서원 미안하다고 연락왔다…면회 아직 못가”

그룹 B1A4 멤버이자 배우 공찬은 ‘비의도적 연애담’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차서원이 군 입대로 홍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외롭지만 서원이 형은 마음 한편에 언제나 있다”고 밝혔다. 공찬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라이카시네마에서 진행된 ‘비의도적 연애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외롭겠지만 (최서원의) 판넬을 들면서 활동할 것”이라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이어 “아직 서원이 형 면회는 못했지만 조만간 시간이 맞으면 감독님, 배우들과 함께 면회에 갈 예정”이라며 “서원이 형이 군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응원을 해주고 있고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라면서 미안해 하더라. 꼭 나와서 언젠가 같이 홍보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비의도적 연애담’은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에서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된 윤태준(차서원)과 지원영(공찬),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BL 로맨스. 한국과 태국의 BL 합작 ‘피치 오브 타임’을 연출한 장의순 감독과 국내 최초 BL드라마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를 집필한 신지안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공찬이 연기하는 지원영은 복직을 위해 회장님의 ‘최애’ 아티스트인 윤태준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대기업 총무과 직원이다. 지원영은 천성이 밝고 누군가를 돕기 좋아해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핵인싸’ 캐릭터다.공찬은 웹드라마 ‘모꼬지 키친’, ‘나의 이름에게’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쌓아가고 있다. 차서원과 함께 첫 BL물에 도전하는 공찬은 이번 작품에서는 전작들과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비의도적 연애담’은 오는 17일 낮 12시에 첫 공개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3.16 15:28
생활/문화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드디어 중국 출격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드디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공개 테스트(OBT)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는 텐센트와 아이드림스카이가 공동으로 맡는다. 안드로이드 및 애플 기기를 모두 지원하며, 중국 이용자들은 QQ 및 위쳇 등 40여 개의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중국 파트너들은 현지에 맞는 콘텐트와 서비스를 위해 총 3차례의 테스트와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중국 게임 전문 사이트 ‘17173’ 이용자가 선정한 게임플레이어 어워드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서원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총괄 디렉터는 "중국 서비스 위해 퍼블리셔와 긴밀히 협업하며 현지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PC 원작 '검은사막'을 모바일로 재해석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는 3600만건을 넘어섰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글로벌 시장 중 중국 진출은 하지 못했다. 2019년 3월 서비스 계약은 체결했지만 중국 내 서비스 허가증인 판호를 받지 못해서다. 다행히 지난해 6월 판호가 나오면서 1년 가까이 준비한 끝에 오는 26일 공개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신작 부재로 실적 부진에 빠졌던 펄어비스로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4.06 16:47
경제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앞으로 6년간 경영차질' 초격차 전략 적신호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자가 격리를 끝낸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 본격화를 알렸지만 취업제한 통보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감 1년과 취업제한 5년으로 앞으로 6년간 공식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초격차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과 대규모 투자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스템 메모리 분야의 1위 달성에도 적신호가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75조원에 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7 11:11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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