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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태원 동거인에 "노소영에게 20억 위자료 공동 부담해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2 15:49
산업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태원 SK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여기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5 09:35
산업

최태원 '오류 지적'에 재판부 이례적 즉각 반영...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8:00
산업

고개 숙인 최태원 "적대적 인수합병,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태원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에 깜짝 등장했다. 전날까지 불참하기로 했던 최 회장은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참석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그는 "한 번은 직접 나와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 판결 결과 재산 분할 금액이 1조3800억원에 달했다. 만약 2심이 그대로 유지되면 SK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SK그룹은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충분히 문제점을 풀어나갈 역량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예방도 해야겠지만 충분한 그만한 역량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심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그는 "2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저도 들었다"며 "누구(6공)의 후광으로 컸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문중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이어 그는 "저 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명예와 긍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결과 상관 없이 맡은 경영 활동을 다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1:40
사회

마지막 변론기일 앞둔 노소영, '사기 혐의' 비서 구속 소식 접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고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전 비서의 구속 소식을 접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의 개인 자금 26억을 빼돌린 전 비서 A 씨를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노 관장의 계좌에서 19억75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2022년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경찰은 지난 1월 노 관장의 고소를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노 관장은 16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고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5월 말이나 6월 초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둘은 지난 3월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항고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면한 바 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애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5 16:36
경제

최태원노소영 3차 변론 불출석, 40여분 심리 '재산 분할 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나온 가운데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1, 2차 변론과는 달리 40분 이상 재판이 열리면서 양측은 치열한 재산 분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오늘 어떤 내용을 다뤘나", "재산목록 제출에 관해 확인이 이뤄졌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전날 법원에 3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최근 각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17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각 3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며 1조4000억원대 소송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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