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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산업

최태원 이혼소송에 ‘삼성 이건희’ 소환, 재판부와 '갑론을박'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판결문의 계산 오류로 선고가 뒤집힌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SK 측에서 발표한 ‘치명적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10배 상향 수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4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심 수정 판결문에는 이들의 기여도가 35.6배와 125배였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초로 판단한 기여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판결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주당 1만4230원 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배임액이 227억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유죄로 바뀌었다. 계산 오류를 포함한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포스트잇 메모’, ‘최종현 선대회장 2억8000여만원 증여, 통장 액수 차이로 출처 불분명’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3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길기범 변호사는 “판결문의 수정 사항이 단순 오기가 아닌 재산분할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7:00
산업

최태원 '오류 지적'에 재판부 이례적 즉각 반영...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8:00
산업

고개 숙인 최태원 "적대적 인수합병,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태원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에 깜짝 등장했다. 전날까지 불참하기로 했던 최 회장은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참석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그는 "한 번은 직접 나와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 판결 결과 재산 분할 금액이 1조3800억원에 달했다. 만약 2심이 그대로 유지되면 SK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SK그룹은 그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충분히 문제점을 풀어나갈 역량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예방도 해야겠지만 충분한 그만한 역량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심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그는 "2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저도 들었다"며 "누구(6공)의 후광으로 컸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문중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이어 그는 "저 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명예와 긍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결과 상관 없이 맡은 경영 활동을 다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1:40
산업

SK, 경영전략회의 28, 29일 개최...SKMS 실천과 확산 중점과제

SK그룹이 포트폴리오 점검 등 리밸런싱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SK 고유의 경영 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실천과 확산에 나선다.SK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SKMS 기본정신 회복, 그룹 내 각 사업을 점검해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SKMS 실천과 확산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의 경영 철학을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글로벌 실적 부진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 등으로 그룹 안팎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업 문화의 근간을 되새기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경영전략회의는 8월 이천포럼, 10월 CEO세미나와 더불어 SK그룹 최고 경영진이 모여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 연례행사다. 경영 현안과 기업문화 차원의 논의를 함께 하자는 취지 아래 기존 확대경영회의에서 경영전략회의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최창원 의장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 기업문화 회복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SKMS 실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SKMS에 비춰본 현재의 SK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식조사에는 1만5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SKMS는 임직원이 높은 수준의 자발성과 의욕으로 더 큰 목표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자세를 '패기'라고 표현하는 등 내부 용어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 임직원이 이러한 용어를 중시하고 사용,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SK그룹은 SKMS에 대한 내부 전파가 소홀해지면서 낮아진 소속감이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주요 경영진과 각 계열사의 연중 추진 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SKMS 일상화를 통한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SK의 경영 헌법'으로 불리는 SKMS는 SK그룹의 경영 체계로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9년 처음 정립한 데 이어 지난 45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며 고도화됐다.최 선대회장은 "경영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되면 경영의 목적이나 방향도 제각기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그르쳐서 올바른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SK는 SKMS가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SK그룹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문화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최태원 회장은 "SK의 생명력은 SKMS에서 나온다"며 "기업은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생명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는 SKMS가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2 10:32
산업

최태원-노소영 10년 끈 이혼 절차 마무리 쟁점은...선고일 내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최태원 회장이 2015년 12월 혼외자 존재와 함께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 긴 법정 다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기 위해서였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지난 3월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도 대면했던 둘은 이혼소송 심리를 마무리 짓는 자리인 만큼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행보를 보였다.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없기에 둘의 이혼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소심이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이날 최후 변론이 10년을 끌었던 이혼 문제를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재판 10분 전에 차례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갔다. 항소심의 쟁점은 재산 분할이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청구취지액을 바꾸는 등 재산 분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재산 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주식 지분과 관련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노 관장은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해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청구취지액이 지분 1조원대에서 현금 2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노 관장 측은 전략을 변경하면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 거래정보를 토대로 추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추가적인 재산을 인정한다면 재산 분할 금액이 1심의 665억원을 상회하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를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했다. 오는 5월 30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변론을 마친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988년 결혼 후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요구해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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