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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IT

"2030에 통했다"…갤폴드6·플립6 사전 구매 비중 50% 첫 돌파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20·30세대의 구매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삼성전자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진행한 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국내 사전 판매량이 91만대로 최종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역대 최고 사전 판매량을 기록한 지난해 갤럭시 Z 5시리즈의 102만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전체 사전 구매층 중 2030의 비중은 지난해 43%에서 7%포인트 상승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전작 대비 14g 가벼워진 무게와 12.1㎜의 슬림한 두께로 높은 휴대성을 제공한 것이 젊은 층으로부터 호평받은 이유"라고 분석했다.올해는 폴드 모델의 사전 판매 비중이 전작 대비 10%가량 상승하며 폴드6와 플립6의 예약 비중이 4대 6이었다. 지난해는 3대 7 수준이었다.색상은 갤럭시 Z 폴드6의 경우 실버 쉐도우가 약 45% 판매되며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네이비, 핑크 순으로 팔렸다. 갤럭시 Z 플립6 역시 실버 쉐도우가 약 35%로 가장 인기 있었고 블루, 민트, 옐로우가 뒤를 이었다.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예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개통을 시작했다.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8만∼24만5000원, KT가 6만∼24만원, LG유플러스가 6만6000∼23만원으로, 올 초 출시된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최대 24만원을 지원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28만1000원이 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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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갤Z플립·폴드6 공시지원금 최대 24만5000원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공개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 플립6'(이하 갤Z플립6)와 '갤럭시Z 폴드6'(이하 갤Z폴드6)의 이동통신 3사 최대 공시지원금이 20만원 중반대로 책정됐다.이통 3사는 12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갤Z플립6와 갤Z폴드6에 최대 24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걸었다. SK텔레콤은 8만~24만5000원, KT는 6만~24만원, LG유플러스는 6만6000~23만원이다.이에 유통 채널이 별도로 보장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은 최대 3만6750원이다.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공시지원금은 사전 판매 개통일인 19일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갤Z플립6는 블루, 실버 쉐도우, 옐로우, 민트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256GB 모델은 148만5000원, 512GB 모델은 164만3400원이다.갤Z폴드6는 실버 쉐도우, 핑크, 네이비 색상으로 나왔으며 256GB 모델은 222만9700원, 512GB 모델은 222만9700원, 1TB 모델은 270만4900원이다.사전 판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공식 출시일은 24일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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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처방 안 먹혔다…제4 이통사·알뜰폰만 고사 위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를 부추겨 지원금을 대폭 키웠지만 통신료 부담은 여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뒷받침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28일 번호 이동 건수는 21만9340건으로, 일평균 1만6872건으로 집계됐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쟁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인 3월 1~15일 일평균 번호 이동 건수 1만7706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방통위는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하면 국민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반영해 보장하는 전환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당초 이통 3사는 마케팅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라는 정부의 입김에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달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많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KT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티빙·지니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에 가입하면 '갤럭시S24'(이하 갤S24) 울트라(256GB)의 가격이 169만8400원에서 106만5900원으로 뚝 떨어진다.기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15%) 7만5000원, 전환지원금 5만원, 전환추가지원금(15%) 7500원이 적용된다.월 할부 수수료 5.9%를 포함해 24개월간 단말기 값으로 4만7193원이 나간다. 통신비까지 합하면 매달 1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최신 모델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 최소 8만~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멀리 내다봤을 때 유지비 등을 따지면 자급제가 낫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올 초 갤S24 울트라를 사전 예약 기간 쿠팡에서 신용카드 2개월 할부로 구매한 직장인 김 모(39) 씨는 "무이자 할부에 쇼핑몰 혜택을 받고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어 자급제를 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현재의 과점 구도를 굳히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 3사 간 번호 이동 싸움으로 최근까지 메기 역할을 하고 있던 알뜰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제4 이통사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07:00
IT

내일부터 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원…단말기 지원금 일제히 상향

이번 주말부터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다퉈 최신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부터 올리고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 AI(인공지능)폰'으로 흥행몰이 중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원이다. 전보다 최대 10만원 올랐다.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는 6만3250~6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하반기에 나온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5'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70만원이다.SK텔레콤은 18만4000~70만원, KT는 5만5000~60만원, LG유플러스는 19만6000~6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토요일인 16일부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이통사가 기대 수익,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지급 등을 명분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50만원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5 11:16
IT

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이통사 "시장 혼탁 우려"…보조금 경쟁은 '글쎄'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동통신 3사는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22일 단통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단통법은 같은 단말과 요금제에 가입해도 서로 다른 지원금 정책으로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음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성지'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아 현행 지원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신제품 출시 후 이통사가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특별한 상한이 없었던 만큼, 오프라인 유통망이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이통사는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이 야간에 스팟성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혼탁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단통법이 사라져도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싸움이 활발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 점유율을 지키는 전략이 자리잡았다"며 "알뜰폰 등 고객 선택의 폭도 커져서 예전 출혈 싸움의 분위기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약이라 야당의 반대 등 변수가 있어 단통법 폐지를 당장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2 15:51
경제일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은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단통법(단말기유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정부는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다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선 당장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22 14:06
IT

이통 3사 중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 가장 많이 주는 곳은

갤럭시 S24 시리즈 사전 예약이 진행된 가운데 공시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이동통신사가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19일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24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5만7500∼27만6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KT로 요금제에 따라 5만∼24만원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10만∼17만원, LG유플러스는 5만2000∼23만원이다.통신 3사 모두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이는 예고된 공시지원금이며, 개통 시작일인 26일 전에 변경될 수도 있다.갤럭시 S24 시리즈는 오는 31일 공식 출시된다.판매가는 기본 모델 115만5000원, 플러스 모델 135만3000원, 울트라 모델 169만8400원부터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9 08:44
IT

[IS시선] 모든 대리점이 '성지'가 되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는 이른바 '성지'는 건재하다.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1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그동안 정부의 경고 메시지와 언론의 보도에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들르는 곳마다 40만~50만원의 웃돈을 약속해 기자 역시 흔들릴 정도였다.지원금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매번 도마 위에 오르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해마다 오르고,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5G 상품의 요금은 월 1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단통법은 '모두가 비싸게 사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3사도 조심스럽다.순위 역전을 노리는 회사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마케팅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이미 포화한 시장에서 신경전을 펼치는 대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가져가는 전략을 택할 것이 분명하다. 정보에 예민하지 않은 소비자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바가지를 쓰는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일선 유통망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히 나누면 300만원 중반대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원은 방통위의 시정 조치 안내문이 붙은 벽을 가리키며 "여기가 가장 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이런 불공정 행태의 '몸통'인 이통사를 상대로 한 조사·처분은 2022년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지원금을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이 300억원에 육박하며 경쟁사들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괜히 업계 1등이 아니다.이에 정부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파파라치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바라는 '통신비 부담 완화'가 아닌 '공정한 거래'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불법보조금의 중심에는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있다. 이를 활용해 지원금 차별을 야기하는 유통 구조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의 어깨가 그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돈이 되는 프리미엄 상품에 혜택을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도 되돌아봐야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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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성지'선 아이폰15가 공짜…"유플이 제일 싸요"

'스마트폰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 고가의 5G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100만원이 넘는 '아이폰15' 기본형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에서 사는 소비자는 말 그대로 호구가 되는 상황이다.지난 28일 이통 매장이 모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을 둘러봤더니 여기저기서 호객 행위가 펼쳐졌다. 젊은 커플은 물론 나이 지긋한 방문객들이 판매원과 상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매대의 판매원에게 출고가 124만3000원의 아이폰15 기본형(이하 128GB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유플'(LG유플러스)이 제일 많이 준다"며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태블릿 PC의 화면을 보여줬다.LG유플러스는 월 10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플러스' 요금제로 아이폰15 기본형을 개통하면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6만7500원)까지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다.여기에 판매원은 해당 요금제를 6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40만원을 단말기 값으로 얹어주겠다고 했다.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또 판매원은 이용 중인 신용카드가 있는지 물어봤다. 하나카드가 있다고 하자 판매원은 "그럼 하나카드를 추가 발급하면 기기값을 없애드릴 수 있다"며 "다른 분들은 (월 이용 실적을) 50만원으로 맞춰드렸는데 개시 손님이니까 30만원만 쓰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에도 불법보조금을 뒷받침했는데, 제휴카드 가입 조건을 뺀 월 납부 금액을 살펴보니 10만원 초반대로 비슷했지만 LG유플러스가 2만원가량 저렴했다.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Z 플립5'(256GB)에도 LG유플러스의 요금제 기준 40만원대의 불법보조금이 붙었다.다만 출고가가 139만9200원으로 아이폰15 기본형보다 10만원 이상 비싸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높았다.자리에서 일어나니 다른 판매원이 애타는 목소리로 불러 의자에 앉아 조건이 다른지 물어봤다.이 판매원은 알뜰폰 가입자라고 하자 "LG유플러스 5G 프리미어 플러스로 넘어오면 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서너 걸음 만에 불법보조금이 10만원 올랐다.IPTV·인터넷은 KT라고 했더니 눈빛이 달라진 판매원은 "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세지만 잘 터지는 건 SK텔레콤"이라며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IPTV·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로 옮기고 SK텔레콤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월 100원 수준의 부가서비스 몇 개와 함께 6개월간 유지하면 단말기 가격에서 56만원을 빼준다고 했다. 공시지원금 42만원을 더하면 아이폰15 기본형의 가격이 26만3000원으로 뚝 떨어진다.덤으로 IPTV·인터넷 가입 혜택으로 20만원 상당 상품권과 현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들른 판매점은 매장 벽에 붙은 안내문이 인상적이었다. 불법보조금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싸게 주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보여주듯 눈에 띄는 곳에 배치했다.해당 매장 판매원 역시 "아이폰15는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의 조건이 가장 좋다"며 "우리는 3개월만 요금제를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달 국내 정식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 중 기본형은 '다이내믹 아일랜드'와 첫 컬러 인퓨즈 후면 유리 적용 등 디자인 변화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가 이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전작 대비 87.5% 올린 이유다.LG유플러스 측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판매점의 정책을 두고 회사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각 판매점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는 SK텔레콤도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처럼 서로 다른 정책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차별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판매점뿐 아니라 이통 3사도 관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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