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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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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6e 통신 3사 지원금 어디가 가장 많나

이동통신 3사가 애플의 새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25만원으로 책정했다.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16e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4만5000∼25만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28만7500원이다.KT는 요금제에 따라 6만∼25만원을 지원해 공시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다. SK텔레콤은 4만5000∼13만8000원, LG유플러스는 5만2000∼23만원이다.다만 이는 예고된 공시지원금으로, 변경될 수 있다.아이폰 16e는 오는 28일 공식 출시된다. 애플이 3년 만에 내놓은 보급형 모델이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저장 용량은 128GB·256GB·512GB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99만원부터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6:10
IT

삼성 갤S25, 드디어 '갤노트10 고지' 넘을까

삼성전자가 '진정한 AI(인공지능)폰'을 자부하며 선보인 '갤럭시S25'(이하 갤S25) 시리즈의 사전판매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흥행에 성공하면 역대 S 시리즈는 물론 '갤럭시노트10'(이하 갤노트10)의 대기록도 넘볼 수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일까지 갤S25 사전판매를 하고 다음 날인 4일 성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인 갤럭시S24(이하 갤S24) 역시 사전판매를 마친 익일 결과를 내놨다.갤S24는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판매에서 약 121만대가 계약되며 S 시리즈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기존 최고 기록인 갤럭시S23의 109만대보다 11%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지금껏 S 시리즈는 지난 2019년 138만대가 팔린 갤노트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전판매 기간이 11일로 지금보다 3~4일가량 더 길었다. 삼성전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사전판매 기간을 7~8일로 정하고 있다.다만 지난해 갤S24가 '최초 AI폰'으로 이목을 끈 데 반해 갤S25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점, 소비 심리 악화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상황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삼성전자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AI 기능을 고도화하면서도 가격을 동결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갤S24가 실시간 통·번역과 원을 그려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 등 범용적인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갤S25는 일상을 혁신하는 개인 맞춤형 기능에 힘을 실었다.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비서처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 한 문장의 음성명령으로 여러 앱을 실행해 일정을 등록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멀티모달 AI'가 대표적이다.갤S25 울트라 모델의 경우 초광각 카메라가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가격은 기본형은 115만5000원부터, 플러스 모델은 135만3000원부터, 울트라 모델은 169만8400원부터로 유지했다. 이처럼 겉보다 속에 집중한 갤S25를 둘러싼 보조금 출혈 경쟁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핵심 유통 채널인 이동통신 3사는 신제품 가격이 동결된 만큼 지원금도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SK텔레콤은 갤S25 시리즈에 기종은 상관없이 8만~24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 합하면 전체 지원금은 9만2000~28만1750원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많다.KT는 6만9000~27만6000원, LG유플러스는 5만9800~26만4500원을 뒷받침한다.삼성전자는 경기 회복 지연과 정세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갤S25의 성공을 확신했다. 전작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사업부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언팩 후 기자간담회에서 "갤S24 시리즈는 각각의 기능에 AI 역량이 적용돼 기능 하나가 똑똑해지는 것이었다"며 "갤S25는 AI가 앱을 넘나들며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제공하고, 사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해주는 AI 컴패니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갤S25 시리즈는 전작보다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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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25 공시지원금 얼마나...어떤 이통사 유리할까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작 갤럭시 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5만2000~24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마지막 공시지원금이다.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22일 공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SK텔레콤은 기종 상관 없이 8만~24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전체 지원금은 9만2000~28만1750원이 될 예정이다.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은 5만2000∼23만원이다.삼성전자가 신작의 가격을 동결한 만큼, 이통사들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다만 이는 예고된 지원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갤럭시 S25 일반모델 판매가는 115만5000원, S25 플러스 모델은 135만3000원부터 S25 울트라 모델은 169만8400원부터 시작한다.김두용 기자 2025.01.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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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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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 통했다"…갤폴드6·플립6 사전 구매 비중 50% 첫 돌파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20·30세대의 구매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삼성전자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진행한 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국내 사전 판매량이 91만대로 최종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역대 최고 사전 판매량을 기록한 지난해 갤럭시 Z 5시리즈의 102만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전체 사전 구매층 중 2030의 비중은 지난해 43%에서 7%포인트 상승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전작 대비 14g 가벼워진 무게와 12.1㎜의 슬림한 두께로 높은 휴대성을 제공한 것이 젊은 층으로부터 호평받은 이유"라고 분석했다.올해는 폴드 모델의 사전 판매 비중이 전작 대비 10%가량 상승하며 폴드6와 플립6의 예약 비중이 4대 6이었다. 지난해는 3대 7 수준이었다.색상은 갤럭시 Z 폴드6의 경우 실버 쉐도우가 약 45% 판매되며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네이비, 핑크 순으로 팔렸다. 갤럭시 Z 플립6 역시 실버 쉐도우가 약 35%로 가장 인기 있었고 블루, 민트, 옐로우가 뒤를 이었다.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예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개통을 시작했다.갤럭시 Z 폴드6·플립6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8만∼24만5000원, KT가 6만∼24만원, LG유플러스가 6만6000∼23만원으로, 올 초 출시된 주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최대 24만원을 지원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28만1000원이 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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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갤Z플립·폴드6 공시지원금 최대 24만5000원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공개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 플립6'(이하 갤Z플립6)와 '갤럭시Z 폴드6'(이하 갤Z폴드6)의 이동통신 3사 최대 공시지원금이 20만원 중반대로 책정됐다.이통 3사는 12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갤Z플립6와 갤Z폴드6에 최대 24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걸었다. SK텔레콤은 8만~24만5000원, KT는 6만~24만원, LG유플러스는 6만6000~23만원이다.이에 유통 채널이 별도로 보장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은 최대 3만6750원이다.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공시지원금은 사전 판매 개통일인 19일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갤Z플립6는 블루, 실버 쉐도우, 옐로우, 민트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256GB 모델은 148만5000원, 512GB 모델은 164만3400원이다.갤Z폴드6는 실버 쉐도우, 핑크, 네이비 색상으로 나왔으며 256GB 모델은 222만9700원, 512GB 모델은 222만9700원, 1TB 모델은 270만4900원이다.사전 판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공식 출시일은 24일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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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처방 안 먹혔다…제4 이통사·알뜰폰만 고사 위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를 부추겨 지원금을 대폭 키웠지만 통신료 부담은 여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뒷받침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28일 번호 이동 건수는 21만9340건으로, 일평균 1만6872건으로 집계됐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쟁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인 3월 1~15일 일평균 번호 이동 건수 1만7706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방통위는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하면 국민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반영해 보장하는 전환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당초 이통 3사는 마케팅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라는 정부의 입김에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달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많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KT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티빙·지니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에 가입하면 '갤럭시S24'(이하 갤S24) 울트라(256GB)의 가격이 169만8400원에서 106만5900원으로 뚝 떨어진다.기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15%) 7만5000원, 전환지원금 5만원, 전환추가지원금(15%) 7500원이 적용된다.월 할부 수수료 5.9%를 포함해 24개월간 단말기 값으로 4만7193원이 나간다. 통신비까지 합하면 매달 1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최신 모델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 최소 8만~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멀리 내다봤을 때 유지비 등을 따지면 자급제가 낫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올 초 갤S24 울트라를 사전 예약 기간 쿠팡에서 신용카드 2개월 할부로 구매한 직장인 김 모(39) 씨는 "무이자 할부에 쇼핑몰 혜택을 받고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어 자급제를 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현재의 과점 구도를 굳히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 3사 간 번호 이동 싸움으로 최근까지 메기 역할을 하고 있던 알뜰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제4 이통사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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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원…단말기 지원금 일제히 상향

이번 주말부터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다퉈 최신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부터 올리고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 AI(인공지능)폰'으로 흥행몰이 중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원이다. 전보다 최대 10만원 올랐다.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는 6만3250~6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하반기에 나온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5'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70만원이다.SK텔레콤은 18만4000~70만원, KT는 5만5000~60만원, LG유플러스는 19만6000~6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토요일인 16일부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이통사가 기대 수익,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지급 등을 명분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50만원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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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이통사 "시장 혼탁 우려"…보조금 경쟁은 '글쎄'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동통신 3사는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22일 단통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단통법은 같은 단말과 요금제에 가입해도 서로 다른 지원금 정책으로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음지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성지'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아 현행 지원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다.신제품 출시 후 이통사가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특별한 상한이 없었던 만큼, 오프라인 유통망이 지급하는 15% 추가 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이통사는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이 야간에 스팟성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이 혼탁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단통법이 사라져도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 경쟁이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싸움이 활발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 점유율을 지키는 전략이 자리잡았다"며 "알뜰폰 등 고객 선택의 폭도 커져서 예전 출혈 싸움의 분위기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약이라 야당의 반대 등 변수가 있어 단통법 폐지를 당장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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