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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8건
프로축구

유연수 선수 생명 앗아가고도 겨우 '징역 4년'…"법정에서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가해자는 여전히 유연수에게 사과조차 없는 데다 겨우 4년의 실형만 선고 받아 유연수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까지 있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장에 서고도 징역 4년을 받는 데 그쳤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등도 더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유연수를 비롯한 제주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과 임준섭, 구단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다.이 가운데 유연수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다시 그라운드 복귀를 위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에서 은퇴했다. 특히 선수 측에 따르면 평생 축구 선수의 길만 걸어온 유연수의 선수 인생을 망가뜨린 A씨는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이에 제주 구단 서포터스 귤케이노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 등이 K리그 등 축구계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조차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제대로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이었다. 당시 탄원서에는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라는 큰 부상으로 인해 학창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축구선수의 생활을 마감해야만 했다. 휠체어와 간병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유연수 선수와 그의 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혔다. 그러나 선수와 가족의 억울함, 팬들의 분노에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날 법원은 겨우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씨(유연수)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했다.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연수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만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생생활을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연수는 여전히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명석 기자 2024.01.25 16:01
연예일반

‘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오늘(15일) 2차 공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15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뱃사공의 2차 공판이 열린다.앞서 뱃사공은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당시 뱃사공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증인심문이나 진술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인 던밀스의 아내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내 신상을 강제로 유포해놓고 내 의견을 왜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으며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수,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기소 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3.15 08:41
연예일반

‘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분노

래퍼 뱃사공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기일이 열렸다.이날 뱃사공은 검은 뿔테안경에 검은 셔츠와 코트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1986년 9월 1일생 래퍼”라며 신상을 확인했다.검사는 “2019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뱃사공의 혐의를 나열했다.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또한 검사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언론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하지만, 가급적 피해자에 대한 신상이 확산되지 않길 원한다는 이유에서였다.뱃사공 측도 비공개 재판에 의견을 보탰으나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이미 뱃사공으로 인해 내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됐다. 내 신상을 강제로 유포해놓고 내 의견을 왜 막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다.그런가 하면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문과 1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를 본 피해자 A씨의 남편 래퍼 던밀스는 욕을 읊조리며 분노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퇴장하는 뱃사공에 “진짜 반성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밝혀졌고, 뱃사공은 3일 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며 자수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오후 5시 열린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1.16 12:18
연예

CJ ENM 측 "'프듀' 안PD 탄원서 강제 지시 없었다"

CJ ENM 측이 '프로듀스'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준영PD 관련 탄원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15일 CJ ENM 산하 음악 홍보 측은 "안PD와 김용범CP 관련 탄원서를 쓰라는 지시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안PD와 친분이 있는 직원이 썼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도로 나온 "Mnet '아이랜드' 스태프들에게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중인 김CP, 안PD의 탄원서를 모으는 업무까지 지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와전된 것 같다"면서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탄원서를 쓴 A, B, C가 있어서 A씨가 후배에 'B와 C도 썼다는데 같이 모아줄래' 이 내용이었는데 그 상황이 말로 와전이 됐던 것 같다. 탄원서를 쓰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안PD와 김CP는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편결을 받았다. 연예기획사 대표들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은 안PD는 징역 2년,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CP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 보조 PD와 연예 관계자 등 6명에 대해선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안PD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6.15 10:01
연예

[현장IS] "집단 성폭행 부인" 정준영·최종훈, 나란히 법정 출석[종합]

집단 성폭행 의혹 등을 받는 정준영(30·구속)과 최종훈(29·구속)이 사건 병합으로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앞서 기소된 정준영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1차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 불법 촬영물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은 최종훈과 단톡방 멤버 권씨, A씨, B씨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이 병합돼 열리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B씨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각각 받는다.현장에는 권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다. 수의를 입은 A씨를 제외한 정준영과 최종훈, B씨는 검은 수트를 입고 피고인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병합 사건에 대해 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들을 세워 신분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B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무직이라고 대답하며 주소지를 확인했다.사전에 정준영과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도 피고인 모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대답했다.판사는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진술을 재확인했다. B씨 변호인은 이날 "일부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 1월 강원 홍천에서의 범행 관련 피해자 추행은 인정하나 합동 범행은 아니다. 일부 기소건에 대해선 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판사는 "일부에 대해 부인하나 나머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정리했다.정준영 법률대리인은 "병합된 공소사실은 3월 특수준강간 혐의가 추가된 것이 유일하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일행들과 준강간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한 성관계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또 "수사관들의 의견 일부에 비동의했다. 카카오톡 전체 내용이 별건에 첨부돼 있지만, 수사관들의 의견은 순서가 짜깁기된 메시지를 보고 적은 것이라 비동의한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이 말하는 동안 정준영은 내내 고개를 숙였다.권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있어 부동의 항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며 의견서 최소화 이유를 전했다. 이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기소 건에 대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의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여지지 않아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다. 나머지 특수 준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은 피해자가 같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권씨 본인은 촬영한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긴 했으나, 촬영에 나온 손이 권씨의 손인지는 확인 불가한 상황"이라고 권씨 입장을 대변했다.최종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를 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수준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나머지 피고인과 다르게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호텔로 가게 된 경위, 그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아 강제 성관계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판사의 "당시 공갈이 있었던 건 맞나"는 질문에는 "그건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B씨 측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있던 방에 간 것은 짐을 찾아가기 위함이었다. 빠르게 방을 나왔고, 간음을 시도한다거나 '나도 껴달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 오히려 A씨를 만류했다. A씨를 데리고 함께 방을 나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승리(29·불구속)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최종훈도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단톡방 멤버 다섯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을 함께 받아 사건이 병합됐다. 6월 10일엔 지인으로부터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이 한 차례있었다.판사는 "앞으로의 증인심문 절차는 비공개 가능성이 높다"면서 7월부터 공판 계획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첫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됐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27 11:31
스포츠일반

심석희, 선수촌 뛰어나오기 전 오빠에 보낸 ‘절박한’ 문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에서 나왔을 당시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해 1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충북 진천선수촌을 뛰어나오기 전 오빠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같은 내용은 심석희의 부친이 지난해 9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공개됐다. 심석희 부친은 당시 불안한 마음에 다급하게 진천을 찾아 조 전 코치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지만, 조 전 코치는 태연하게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코치가 오히려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탄원서에는 당시 조 전 코치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폐쇄회로(CC)TV 사진이 첨부됐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SBS는 전했다. 당시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심석희는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 관련 재판에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심석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채로 폭행해 손가락뼈가 골절됐다. 중학생 때부터는 강도가 더 심해져 밀폐된 공간에서 무자비하게 당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선수도 있었다”며 “평창올림픽 전에는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심석희는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4년부터 조 전 코치가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1.12 10:54
연예

양현석, 이주노 억대 채무 변제 도움 "탄원서 제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를 도왔다.31일 이주노 측 법률대리인은 양현석 대표가 억대 채무 변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는 지난 9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주노의 선처를 당부했다.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구속되는 상황이었던 이주노는 양현석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은 사기와 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기로 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빌린 금액에 대한 변제의지가 강하다"며 사기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을 받았다.황지영기자 2018.01.31 11:06
연예

YG 양현석, ‘징역형 위기’ 이주노 대신 1억 6500만원 빚 갚아줬다

양현석(49)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에 처한 전 ‘서태지와 아이들’ 동료 이주노(51)씨를 위해 1억 6500여 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대신 내주고 구속 위기를 넘기게 했다고 연예매체 더팩트가 31일 보도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양 대표는 이주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선고 공판에 앞서 그의 채무 1억 6500여 만원을 대신 갚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 대표는 이주노가 구속 위기까지 처하자 대리인을 통해 몰래 이주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탄원서까지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씨의 항소심 선고 당시 풀리지 않았던 채무 변제 사실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게 됐다.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이주노는 지난 18일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참석자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노가 갑자기 채무변제를 하며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제 능력이 전무했던 이주노가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갚았기 때문이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최모 씨와변모 씨에게 각각 1억여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주노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이주노는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취해 여성 2명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에 대해 사기 혐의와 병합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을 집행유예로 낮추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 대표의 측근은 더 팩트에 “이주노에 대한 금전적 도움이 오히려 엉뚱한 뒷말로 이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양 대표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며 “어쨌든 양 대표가 과거 동고동락했던 동료로 이주노 씨를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준 은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의리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무법인 중부로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1.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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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2심 선고 불복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무죄 주장"

사기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다.31일 이주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측은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두가지 혐의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린다.앞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측은 이주노의 사기와 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주노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상고 의지를 보였다. 또 "빌린 금액에 대한 변제의지가 강하다"며 사기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1월 9일 양현석이 낸 것으로 추정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인의 도움도 있었다.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을 받았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1.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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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사기·성추행' 이주노,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판결 억울" [종합]

가수 이주노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기와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성립된 것에 억울함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모든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1심이 무겁다고 보여진다. 이주노 측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10년 신상정보등록에 처한다"고 판결했다.이주노는 법원의 서류를 받아들고 법정을 나서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상당히 고통스럽다. 오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난 아직도 무척 억울하다"고 유죄판결에 억울하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이주노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을 계속 받았고 새 회사를 차리면서도 수익을 올리지 못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사기죄 성립 이유를 밝혔다.병합기소된 성추행 혐의도 인정됐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증인들이 한 법정 증언들을 봐도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삼았던 것이 보여진다. 연예인이긴 하지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이주노는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사기죄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이에 이주노는 "집행유예는 사기 혐의 관련한 선고이고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이수 명령 등인데 형에 준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억울하니까 변호사와 상의를 좀 해야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주노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또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8.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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