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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BTS 굿즈 5억원대 투자 사기…빅히트뮤직 前직원 집행유예

BTS(방탄소년단) 굿즈(기념상품) 사업을 진행한다며 5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의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빅히트뮤직 전 직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무를 돌려막기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돌려줘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0 13:47
사회

코인리딩방 사기 신고 후 피해 회복은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사기조직들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투자사기의 유형인 리딩방 사기로 포맷의 변화를 주었고, 사람을 속이는 건 같을지라도 이들에게 돈이 되는 유망종목은 실정법에서 구분 짓고 있는 투자사기뿐임을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기와 투자사기를 나눠 보는 현행법 문제를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사기조직은 이러한 현행법을 비웃으며 즐기는 동시에, 언제 법제화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다음 수순을 예측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속여 금품을 대포통장에 이체시키고, 다른 통장으로 세탁하여 편취합니다. 이러한 기본 골자는 같을 것이나, 지급정지가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지급정지가 어려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그것은 코인(암호화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와 같아 보여도 다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의 특성상 수사당국이 입·출금을 추적하기 어렵고, 사기 범죄로 인한 자금인 코인이 입금된 계좌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동결하고 몰수·추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여러 기사를 통해 접하였을 것입니다.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지 않고, 전자 지갑(wallet)이라 불리는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조직은 이 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사기조직의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도, 찾아올 수 없게 된 피해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범죄 조직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현금도 자금세탁이라는 방법으로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중앙집권식이 아닌 코인을 가져간 사기 조직은 이제 여러 기법으로 세탁되어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아직 코인리딩방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코인거래소를 사칭하여 거래소 은행 계좌라며 시중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토록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일당은 다음 수순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정법을 비웃는 사기 수법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가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9 08:58
사회

리딩방 사기 피해는 커지는데 당국의 대응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달 27일 캄보디아 소재 불법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은 가짜 주식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주식 거래가 되는 거처럼 눈속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7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처럼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기꾼 일당들이 실정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통신사기사건의 피해를 방치하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극심한 피해를 양산하던 보이스피싱범죄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리딩방 사기(투자사기)로 포맷을 변형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사기(통신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주식리딩방 사기로 인한 피해는 방치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로 인한 풍선 효과로 범죄의 주된 수법이 보이스피싱에서 주식리딩방 사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실제로 경찰청의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액 집계는 11개월간 54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리딩방 사기 사건의 일당이 검거가 되면서 TV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범죄의 수법을 리딩방 사기의 형태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조직은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심리에 파고들어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화된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흐름을 빨리 체감하고 예측하는 자들입니다. 실제 최근 사기피해로 상담받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팀미션 사기)가 부쩍 늘었습니다.그렇다면 수사당국 또한 범죄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앞서나가야 합니다. 로맨스스캠과 부업사기의 유형에 대해 발 빠르게 사례를 수집하고 유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백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투자사기 사건의 유형에도 시급히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9.12 16:42
스포츠일반

'제명' 받았던 남현희, 징계 '자격정지 7년'으로 줄었다...전청조는 징역 12년에 4년 추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처음 내려졌을 때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에게 제명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남씨는 제명 조치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펜싱협회의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는 낮췄으나 역시 중징계를 선택했다. 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내린 건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로 남씨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남씨가 징계를 받게 된 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때문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이 인권을 침해받던 상황에서 남씨가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해당 학원에서 근무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A씨는 고소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전해진다.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현재까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한편 남씨 측은 채널A를 통해 "남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며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전씨는 이외에도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 등을 갈취한 거로 알려졌다. 전씨는 앞서서도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04 15:47
사회

리딩방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회복은

리딩방 사기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피해액만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기 일당들은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척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 주식과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며 일반 공모가보다 40% 저렴한 특별공급으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바람을 잡습니다. 고수익의 미끼를 던지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사기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처럼 가짜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유인하는 것은 물론 유명인과 연예인, 경제학 교수 사칭까지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정법이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제정하여 사기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법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정작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수법에는 긴급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리딩방 사기 수법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에 의해 사기 일당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애가 탄다"며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수개월, 길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수익금은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라며 "피해자의 빠른 신고 및 고소와 함께 수사당국의 시급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임형준 변호사는_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행, 리딩사기 사건 수행, 해외거래소사기 사건 수행, 투자사기 사건 수행 등 경제·금융 전문 변호사다. 2024.08.28 10:53
연예일반

[TVis] 최진혁 “이자 10% 호언 투자사기 당했다”(‘돌싱포맨’)

배우 최진혁이 투자 사기를 당한 과거를 털어놨다.최진혁은 18일 방송된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에 이정은, 정은지와 함께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그 중에서도 최진혁은 투자 사기를 당한 일화를 공개했다. 최진혁은 “지인이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 1억을 넣으면 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 지인이 6개월째 투자했는데 수입이 꾸준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이정은은 “그런 게 어딨냐. 이 느자구 없는 녀석. 우리 검사 역은 어떻게 했대”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했다. 자칭타칭 ‘미우새’인 최진혁이지만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린 것이었다. 최진혁은 “입대 전 부모님 빚을 다 갚고 싶었는데 입대 두 달 전 다 갚았다”며 “진짜 고마운 형님이 있다. 군대 갈 때 현금으로 큰 금액을 주시면서 ‘빚 갚느라 돈 없을텐데 군생활동안 생활비에 보태’라며 2년치 생활비를 빌려주셨다”고 말했다. 최진혁의 말에 탁재훈은 “나도 아는 동생이다. 입이 무거워서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8 22:47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블록체인 적용해 투명한 추첨 툴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블록체인 스마트 콘트랙트를 적용한 추첨 툴을 개발하고 '금감원과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 투자사기 유형 알아보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이벤트에 활용했다고 3일 밝혔다.업비트의 추첨 툴에서는 추첨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정보를 활용해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공정한 추첨이 이뤄진다. 추첨된 내용이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추첨 대상 조건을 만족한 모든 참가자는 응모 순서에 따라 부여된 '응모 번호'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는다.이후 이더리움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 '기준 시간 이후 생성된 첫 번째 블록 번호'의 정보를 활용해 당첨자 수만큼의 숫자를 랜덤 추첨하는 방식이다.블록이 생성되기 이전에 블록이 가진 정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첨 결과에 대한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추첨 결과 역시 '이더스캔' 등 블록 익스플로러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업비트는 추첨 툴의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외부에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호출해서 업비트 추첨 툴을 사용할 수 있다.두나무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해 외부에서도 검증 가능한 추첨 툴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업비트의 다양한 이벤트에 활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03 16:20
사회

전청조, 30억 투자사기 "혐의 모두 인정"...임신사기도 병합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전 씨 변호인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전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있다. 법원이 전 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임신 사기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 씨에게는 "승마 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 씨로부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전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 특성으로 유튜브,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오고 가는 수많은 억측이 사실인 양 혼합된 게 있다. 이 사건은 전 씨가 남 씨에게 접근해서 남 씨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허위 콘텐츠로 인해 범행이 부풀려졌다"며 "전씨가 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경찰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혐의로 지난 1일과 8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현희는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1억 상당의 물품(벤틀리 차량 제외) 총 44점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2 17:02
사회

전청조 28억대 투자사기 혐의 검찰 송치...남현희와 공모 계속 수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28억원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 씨가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36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남 씨와 공모한 것 맞냐', '펜싱협회 후원은 남 씨가 제안했냐' 등 취재진 질의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남 씨가 전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 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 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 파악됐다.전 씨가 남 씨로부터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건과 또 다른 남성에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는 송파서가 수사를 이어간다.경찰은 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번 주 두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남 씨는 그러나 전 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 씨측은 "남 씨가 지난 3월부터 사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8일 이뤄진 대질조사에서도 양측은 남 씨의 범행 인지 또는 공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둘은 지난달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으나 이후 전 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09:34
금융·보험·재테크

신종 사기 급증하는데 지급정지 요청 거절하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 사기 등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에 응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토스뱅크는 해당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신종 금융 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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