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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SKT도 손 놓나…'진짜 5G' 향방은

업계 1위 SK텔레콤이 지지부진한 투자로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진짜 5G'로 불리는 28㎓ 초고주파 대역 연계 사업이 이동통신사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선뜻 나설 곳이 있겠냐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기지국 구축 미비로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보한 SK텔레콤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바 있다.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휴대전화 서비스 용도인 3.5㎓ 대역 투자 점수는 이통 3사 모두 90점대로 기준인 70점을 넘었지만, 28㎓ 대역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각각 28.9점, 27.3점에 그친 KT와 LG유플러스는 기준 미달로 주파수를 반납했다. 정부가 이통사의 주파수를 회수한 첫 사례다.SK텔레콤은 30점을 겨우 넘어 이용 기간(5년)이 10%(6개월) 단축되고,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런데 지난 3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기준에 충족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주파수 반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하고 오는 6월 중 새롭게 분배하는 공고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회수 결정을 발표할 당시 이통 3사의 투자 미이행을 두고 이례적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지난달 국정과제인 5G 특화망(이음 5G) 사업 공모에서 이통 3사와 자회사를 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현재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지정받은 법인·기관은 총 21곳이다.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현대오토에버와 LS일렉트릭 등이 참여했다.클라우드 기반 브레인리스 로봇과 자동차 생산 성능 시험장, 지능형 공장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5G 주파수로 알려졌지만, 3.5㎓ 대비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신호가 건물에 막혀 외부 통신 환경 구축에 한계가 있다.이에 전국망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진정한 '제4 이통사'의 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년간 주파수 독점 제공과 기존 구축 설비 활용 지원 등 이통 3사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각 이통사가 지난해 연간 집행한 CAPEX(설비투자)만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시장에 진입하려는 곳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알뜰폰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24 07:00
IT

정부, 제4 통신사에 5G 28㎓ 할당…"경쟁 활성화 기대"

정부가 투자 미이행으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수월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해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고 했다.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현재 상용화한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해 스마트팩토리 등 한정된 공간에 적합하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도 꼽힌다.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에 들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친다.먼저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준다.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단위는 신규 사업자가 전국과 지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해도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한다.할당 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하되 5G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시장은 이동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하고,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 국내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31 15:57
IT

'투자 미이행' KT·LGU+, 결국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정부가 인프라 투자 기준을 크게 하회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할당을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실감 콘텐츠와 스마트팩토리 등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신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현재 B2C 시장에서 상용화한 3.5㎓ 대역과 달리 28㎓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강한 직진성으로 인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이에 한정된 공간에서 지연 없는 통신을 주고받는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 적합하다. 경쟁사보다는 많은 투자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해당 주파수 대역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부터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이동통신업계가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할당 취소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할당 취소 결정이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5G 서비스 대역과는 무관해 일상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23 14:18
IT

내달 '5G 28GHz 할당 취소' 청문…통신사 입장은

내달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통3사는 진정성을 갖고 소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취소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해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는 청문 절차를 다음 달 5일 시작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내달 시작되는 청문 절차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통신 3사의 입장과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이 있는지 등을 들어볼 예정이다. 하지만 청문 시한까지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시 제시한 기지국 각 1만5000 대 구축 조건을 이행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정부의 할당 취소 방침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될 때까지 추가 설비 구축 기회를 얻는다.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내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들은 진정성을 갖고 청문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그간 기지국 설치 노력과 함께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는 최악의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돼도 통신사들에게 당장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28㎓ 대역 주파수 없이도 5G 주파수 3.5㎓ 대역으로 현재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며 “28㎓ 대역 주파수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기지국 설치 등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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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3사 5G 주파수 취소·이용 단축 초강수

이동통신 3사가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통보를 받았다. 실감형 콘텐츠와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 신사업의 핏줄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현재 상용화한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통과했지만, 28㎓ 대역은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이용 기간 10% 단축 대상이 된다. 점검 결과 28㎓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LG유플러스는 28.9점·KT는 27.3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28㎓ 대역은 신호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에 취약하지만 3.5㎓보다 속도가 빨라 한정된 공간에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용이하다.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적합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지원해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으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통 3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18 14:28
경제

외국인 제한하고 내부거래 폐쇄…내실 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부당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의 책임에 무게를 실어 시중은행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이날 빗썸은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국내 휴대폰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안된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필리핀·몰타·아이티·남수단 등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앞서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모니터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신경을 써왔다. 업비트 역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케이뱅크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등 고객 신뢰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했다. 프로비트는 내부 준법감시팀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기존 계좌를 모두 막았다.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불공정 거래를 막아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9 07:00
연예

강다니엘, 소속사와 갈등..데뷔 이래 최대 위기

꽃길만 걷던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갈등으로 데뷔 이래 최대 위기다.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 내용을 두고 분쟁 중이다. 워너원 활동이 끝난 뒤 소속사로 돌아오자마자 터진 갈등이다. 이런 까닭에 강다니엘의 4월 솔로 데뷔에 차질이 생겼다. 강다니엘 소속사 측은 솔로 데뷔를 준비하며 '곡 수집' 중이었으나 강다니엘과 갈등으로 4월 데뷔 자체가 힘들어 보인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곡 녹음과 더불어 티저·뮤직비디오·재킷 사진을 찍는 일정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해외 프로모션과 활동 역시 올스톱 됐다. 일본 유명 음반사에서 거액의 제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강다니엘과 소속사 측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강다니엘과 소속사의 갈등은 약 2주 전부터 가요계에서 소문이 퍼졌다. 강다니엘이 연예계 지인·선배들과 만나 소속사와 관련한 고민을 상담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해외에서 스타들의 공연과 팬미팅을 진행하는 회사가 투자자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 등이 함께 퍼졌다. 강다니엘이 한 달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소속사와 전혀 소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졌다.양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 갈등이 생긴 이유와 강다니엘이 합의하고 LM엔터테인먼트와 계속 함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은 아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하지만 강다니엘이 낸 입장에선 합의를 원한다는 뉘앙스를 찾아 볼 수 없다. 소속사와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팬에 대한 걱정, 무대에 대한 그리움 등과 더불어 '진실은 꼭 알려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4일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고 팬들과 소통하겠다는 것도 더 이상 소속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강다니엘은 "제가 SNS로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하여 많은 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작은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소속사에 제 명의로 된 SNS 계정의 양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팬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하여 소속사에 자발적으로 양도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하며 기다려 왔으나, 소속사는 SNS 계정의 양도를 거절하였고, 오늘 분쟁 중이라는 기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라며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생각하며 고민하였고, 정말 순수히 저와 팬 여러분을 위해 결정한 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무대에도 얼른 다시 서고 싶습니다. 힘든 이 시간, 여러분이 제게 해 주신 말들과 그동안의 추억들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진실은 꼭 알려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4일 새로운 SNS 계정을 열고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강다니엘의 행동과 입장에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속 계약 문제로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갈등을 빚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속 계약 해지 문제로 번지면 강다니엘의 활동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전속 계약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계약을 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속 계약 위반 및 합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차원에서 '연예 활동 중지'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한창 활동해야 할 시기에 분쟁으로 발목을 잡혀 해외 활동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갈등이 안타깝다. 강다니엘이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게 아니더라도 소속사와 갈등이 있다는 건 '팩트'지 않나. 양측이 서로 흠집이 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과 합의를 이뤄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연지 기자 2019.03.05 08:00
연예

서울·광주에 이어 부천까지…영토확장 제동 걸린 유통 공룡들

롯데·신세계 등 이른바 '유통 공룡'들이 영토 확장에 애를 먹고 있다. 성장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의 신규 출점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현지 상인들의 반발에 무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안 신규 출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 영토확장, 지역반발에 줄줄이 '제동'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12일 부천시와 체결하기로 한 '부천백화점부지 매매 계약'을 연기했다. 매매 계약 연기는 이번이 4번째다.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 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이라는 인식으로 주변 지자체와 상인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반대하는 지자체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약을 연기했다"고 말했다.앞서 부천시는 2015년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관광쇼핑단지(7만6034㎡)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를 선정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천시 부평구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부천시와 신세계는 지난 1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제외하고 백화점만 입점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그러나 지역상인들은 규모가 큰 백화점이 들어서면 복합쇼핑몰과 같이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는 이유로 백화점의 단독 건립 역시 반대하고 있다.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광주신세계는 지난 2015년 5월 광주시와 광천동 일대 34만여㎡에 특급호텔을 신축하고 기존 백화점·마트 등을 새롭게 증·개축하기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하지만 주변 상인 반발 등으로 사업규모를 40%가량 준 21만3000여㎡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정치권 등의 반발 속에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신세계는 경기 군포와 전남 여수 이마트 트레이더스 조성 사업에서 지역 중소상인들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 상암 복합쇼핑몰 사업 '난항'…법적 분쟁까지롯데그룹도 신규 출점에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상암과 전주 등에서 잇따라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서울 상암동 부지 2만644㎡를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사들였다.하지만 서울시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소식에 인근 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 이유다.이에 롯데는 올해까지 백화점과 영화관·업무시설·대형마트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조차 못했다.이와 관련 롯데는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전주에서도 롯데 복합쇼핑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자리에 쇼핑몰·영화관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롯데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롯데가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을 사용하는 대신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따로 건립해준다는 조건이었다.그러나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현 시장이 전임 시장 때 계획한 방안을 유보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답답한 유통공룡들이렇듯 시민단체와 지역 상인들과의 반발로 신규 출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통 대기업들의 신 성장 동력은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여기에 지난 10일 '골목상권 보호'를 공략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 유통 대기업들의 영토확장 계획은 더욱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을 주장했고, 스타필드(신세계), 롯데몰(롯데)과 같은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통 대기업 규제 기조를 내세운 새 정부의 '눈치보기' 차원에서 쉽사리 신규 출점 허가를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 신세계백화점 매매 계약 연기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에 미운 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힌 바 있다.이에 유통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골목상권 보호 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면 백화점이고, 쇼핑몰이고 어디든지 입점 자체가 힘들게 되고, 유통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 유통 업체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정책은 환영하지만 유통 대기업이 '절대악'으로 묘사되는 건 자칫 업계 죽이기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5.16 07:00
경제

신격호 롯데 회장 등 재벌 거액 외화 반입 검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20여명이 5000만 달러(한화 522억 여 원) 규모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해 금융당국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금감원에 검사에 착수한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이승관 경신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과 입금, 부동산매각대금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900만 달러 가량을 송금받은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회장은 영수확인서에서 이 자금을 과거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한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영 OCI회장은 지난해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한데 이어 불법 외화유출과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번에 들어온 외화는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받은 자금"이라며 "실제 송금 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9.23 07:00
경제

롯데그룹 측, "외화, 세금 납부를 위해 송금받은 자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 등 재벌총수 20여명이 5000만달러(원화 약 522억원)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가운데, 롯데그룹이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22일 롯데그룹 측은 "이번에 들어온 외화는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받은 자금"이라며 "실제 송금 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강조했다.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 회장은 1970년대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후 대규모 국내 투자를 했을 당시 일본롯데를 통해 투자회사인 로베스트 에이지(Lovest AG)를 설립, 여수석유화학(現 롯데케미칼의 지주회사)에 투자했다.이후 여수석유화학은 롯데물산과 합병됐는데, 합병 당시 취득했던 롯데물산 주식 일부를 로베스트에이지가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법정대리인인 신격호 회장을 통해 납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900만달러(원화 약 94억원)가량의 자금을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이 비자금, 세금탈루 등의 목적이 아닌지 살피기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 자료에는 신 총괄회장 외에도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영 OCI회장은 지난해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한데 이어 불법 외화유출과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9.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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