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이행' KT·LGU+, 결국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서울 시내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 연합뉴스

 
정부가 인프라 투자 기준을 크게 하회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할당을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실감 콘텐츠와 스마트팩토리 등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신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현재 B2C 시장에서 상용화한 3.5㎓ 대역과 달리 28㎓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강한 직진성으로 인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이에 한정된 공간에서 지연 없는 통신을 주고받는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 적합하다.
 
경쟁사보다는 많은 투자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해당 주파수 대역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부터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이동통신업계가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할당 취소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할당 취소 결정이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5G 서비스 대역과는 무관해 일상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