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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단위 투자 발표...다른 그룹 투자는

LG디스플레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조 단위의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을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투자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으로, OLED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업계에 따르면 투자 중 약 7000억원은 경기도 파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사업장은 대형·중형·소형 등 전 사업 분야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대규모 산업단지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 재투자하는 일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인 만큼 국가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OLED는 현재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내 핵심 기술로, 백라이트가 필수인 LCD와 달리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며 화질이나 두께, 소비전력 면에서 우수하고, 얇고 유연해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어 다양한 폼팩터 혁신이 가능하다.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OLED 시장은 533억1057만 달러(약 76조원) 규모로 연평균 5%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686억7500만 달러(약 10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789억4304만 달러(약 112조원)였던 LCD 시장은 같은 기간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국내 투자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는 동시에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통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차별화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선제적인 OLED 기술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97인치 OLED TV 패널부터 27인치 게이밍용 모니터용 패널, 태블릿 등 IT용 패널, 스마트폰·워치용 패널 등 OLED 풀 라인업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중국 티안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그간 주요 대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점에 비춰보면 LG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도 이어질 전망이다.SK그룹은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100MW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가 수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민관 프로젝트로, SK그룹은 이달 중 출범식을 열고 오는 8월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SK그룹은 앞서 지난 13∼14일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했다. SK그룹은 AI와 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3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별개로 올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부문과 경상 투자, 전략투자 등에 총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작년 대비 19%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삼성전자는 지난해 복합 위기에도 연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앞서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간 간담회에서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8 06:30
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산업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 총력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75년 착공 이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며 고급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5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던 1970년대, 현대건설은 획기적인 설계와 첨단 시공기술, 선진공법을 집약해 한강변 15층 높이에 대단지 스카이라인을 그려냈다.세대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세련되고 독특한 평면구조, 마당을 연상케 하는 탁 트인 발코니, 단지 내 쾌적한 녹지 공간, 제3한강교와 인접한 최고의 교통 입지를 바탕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기존 주거단지의 패러다임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지난 50여 년간 주거문화의 트렌드와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해왔음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유한 삶의 철학과 생활의 가치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상징적 주거단지로 명맥을 이어왔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사와 자산을 계승하고자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진행해왔다.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을 요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되는 절차로, 상표권이나 특허 출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현대건설은 해당 절차에 적극 임하고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한편 고유의 자산 가치 전승에 매진할 계획이며, 상표권 등록 이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한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특허청에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압구정 현대’의 상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례적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시대와 역사를 대표하는 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본질적 가치와 궤적을 담은 ‘정신’의 일부”라며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불변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반세기 연혁의 정통성을 철저히 지켜낼 것이며 그 위에 압구정 현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2 13:45
산업

SK하이닉스, 한미반미체에 한화세미텍 추가 계약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필수 제조 장비인 ‘TC 본더(열압착장비)’ 협력사를 다변화하고 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10대 안팎(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다. 기존 한미반도체 외에 한화세미텍이 추가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시장 주류이자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제조 공정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전량 사용해왔다. 그러다 한화세미텍을 신규 협력사로 삼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한 한미반도체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TC본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TC본더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HBM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D램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정하는 공정에 TC본더가 쓰인다. 이와 관련해 한미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반도체는 8년간 동결해 온 기존 장비 가격을 약 25% 인상하고, 그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오던 고객서비스(CS)의 유료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 인천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를 찾아 양사간 협력 관계 회복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협력사와 관계된 일이라 상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하지만 수요 대비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지난 2015년 TC본더 장비 공동개발에 나섰고, 2017년 처음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조만간 신규 TC본더 장비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4일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발표에서 TC본더 장비 공급 및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한미반도체 역시 고객사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미반도체는 지난달 31일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매출 중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반도체의 핵심 고객사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미국 마이크론이다.한미반도체는 지난해 4월 HBM3E 8단용 TC본더를 마이크론에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은 최근 HBM3E 12단 TC본더 전량을 한미반도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올해 4월 초 기준으로 마이크론이 확보한 TC본더 물량은 작년 한 해 사들인 물량(약 30∼40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4.22 06:20
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생활문화

대형 산불, 예방이 최우선… AI/열전반도체 기반 산불 감지 솔루션 도입해야

대형 산불은 진화 속도보다 불이 옮겨붙는 속도가 빨라서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수준의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다. 최근 경북 대형 산불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았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고온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주)페르너스(Fernearth)(대표 조용준)는 산불 감지 시스템 개발 전문기업이다. 페르너스의 솔루션은 AI, 열전반도체, BLE Beacon(저전력 IoT), ICT 기술을 결합한 최첨단 시스템이다.AI와 열전반도체를 활용해서 높은 가격 대비 얻게 되는 효과가 적은 기존 산불감시용 CCTV, 드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모두 극복한 혁신적인 스마트 통합 산불 감지 솔루션을 개발한 것. Web처럼 넓은 감지 체계를 구축하게 되므로 기존 산불 감지 경쟁 제품들의 한계점인 설치 제약, 불규칙한 전력 공급, 불안정한 데이터 수집․전송, 비행시간 제한, 기상 환경 제약,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각지대 없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완벽하게 24시간 자동으로 산불과 뒷불을 감시할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통신 모듈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알고리즘 관련 특허를 양도받아 기술력을 강화했다. 페르너스는 AI/열전반도체 기반 산불 감지 시스템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Embedded AI) 기술을 도입해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실시간 산불 감지 정확도 극대화, 오탐율 최소화를 통해 산불/뒷불 감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LA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AI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주민 대피 경로를 추천하고 화재 확산 경로를 예측해주는 AI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불 감지 시스템 개발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조용준 대표는 “적은 인력으로도 신속․정확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AI/열전반도체 기반 산불 감지 시스템이 산불 감지 장치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3 08:33
산업

LS전선, 대한전선과 특허 소송 일부 승소...배상액 15억원 상향

LS전선이 대한전선과 특허침해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대한전선은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대한전선 측은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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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K-응원봉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서 심리 이어간다…반전 있을까

이른바 ‘K-응원봉’이 K-팝 공연계를 넘어 최근 집회 현장에서 제2의 촛불로 각광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응원봉은 공연장에서 무선 제어 신호를 통해 수만 개가 동일한 빛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K팝 공연 문화를 한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객석의 관객까지 공연 연출에 포함시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의 특허 침해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대법원 심리까지 들어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터 및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응원봉 업체인 팬라이트는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5년 만인 최근 상고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계속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 2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고심 기각률이 평균 7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이례적인 일로 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정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2019년 신설된 특허법 제126조의 2(행위태양 제시의무)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원고가 특허권 침해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신들이 특허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해 적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팬라이트 측은 A사가 1, 2심 재판 과정 내내 주장을 변경 및 철회해 왔다고 주장했다. 팬라이트 측은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적으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1, 2심 재판부가 신설 법조항을 간과했거나 기술 면에서 이해도가 낮아 잘못 판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A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특허법 상 침해라 함은 원고의 등록 특허 권리와, 피고가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하여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 측은 침해 소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업으로서 실시한 기술에 관해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16 09:43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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