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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알리·테무 직구 문턱 높인다…"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6 16:24
산업

LG엔솔, '특허 무임승차' 580건 침해 확인 강경 대응 예고

배터리 업계의 선두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한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다. 이중 실제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만 해도 58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 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유럽 각지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A사의 전기차 배터리를 분석한 결과, LG에너지솔루션의 코팅분리막, 양극재, 전극·셀 구조 등 핵심 소재와 공정에서 특허 침해가 30건 이상 확인됐다.전 세계 굴지의 전자기기 제조 업체에 납품되는 B사의 배터리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침해만 50건 이상이라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했다.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배터리 기업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무분별한 기술 도용 사례도 급증했다.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15년 28GWh(기가와트시)에서 2023년 706GWh로 25배가량 성장했고, 2035년에는 5256GW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주요 기술 특허를 선점한 LG에너지솔루션과 달리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기 어려운 후발 기업들은 특허 무단 사용으로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등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하기 위해 특허풀(Pool)이나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해 라이선스 사업과 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도업체는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를 받아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후발기업은 정당한 특허권 사용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IP)을 관리하는 해외 IP 오피스를 확대해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4 11:28
산업

법원, 한미그룹 모녀 손 들어줘...송영숙 회장, 임주현 후계자 지목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냈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식 후계자로 딸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지목했다. 이날 입장문을 밝힌 송영숙 회장은 임성기 회장의 유산인 한미그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아간 두 아들에 대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해외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두 아들의 선택은 해외 자본에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지분을 일정 기간이 보장된 경영권과 맞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며 “두 아들의 말 못할 사정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두 아들의 선택(해외 펀드에 지분 매각)에는 아마 일부 대주주 지분도 약속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조원 운운하는 투자처의 출처를 당장 밝히고, 아버지의 뜻인 ‘한미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선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6 10:21
프로야구

고척돔 잔디·조명 교체...MLB 서울 시리즈 앞두고 '꽃단장'

서울시가 오는 20·21일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2024 메이저리그(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를 앞두고, 경기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 개선 과정과 진행 안전 문제 준비 현황을 12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예정인 20·21일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한 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개선된 내부 시설을 살폈다. 서울시는 주최 측인 MLB 사무국을 비롯해 구로구청·경찰·소방 관계 기관과 밀착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인파 관리, 응급 구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KBO리그 진행 안전 요원의 3배 이상인 400여 명을 경기장 내·외부에 투입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등 전방위적 관람객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도 전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람객 전원 본인 확인과 보안 검색도 이뤄진다. 또한 MLB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조 상품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특허청이 지하철역,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과 계도 활동도 나선다. 개장 9년째를 맞이한 고척돔은 이번 서울시리즈를 맞아 재개장에 가까운 변화를 줬다. 인조잔디(총 1만1천493㎡)는 MLB 야구장 그라운드 키퍼와 협업해 충격 흡수율과 평탄도를 맞춰 전면 교체했다. 색상도 기존 단색에서 투톤으로 바꿨다. 그라운드 조명도 밝아졌다. 기존 메탈할라이드(MH) 투광등을 고효율 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 조도를 500룩스 이상으로 개선했다. 이는 시간당 350㎾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다.원정팀 라커룸과 식당도 개선했다. 스카이박스 시설 보완, 경기장 주변 포토존과 녹지 정원 조성도 해냈다. 오세훈 시장은 "MLB와 한국 야구계의 교류가 본격화됐다. 이번 게임을 잘 치러 앞으로 MLB 개막 서울 시리즈가 매년 개최되길 바라본다"라며 "잔디부터 조명, 라커룸까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한 만큼 모든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인 만큼 입·퇴장 시 인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3.12 14:52
경제일반

식품 업계 '카피' 경쟁…되레 반기는 원조 상품

식품 업계의 베끼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맛, 디자인 등을 베껴 출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상품'으로, 위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오리지널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겠다 싶지만, 최근 다수 기업들은 경쟁사의 미투를 내심 반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쏟아지는 미투 제품들27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최근 '불닭치면'과 '핵불닭치면'을 출시했다. 두 제품은 닭다리살과 불닭소스, 닭 육수로 반죽한 사리면 등으로 구성된 닭볶음면이다.이 제품들이 출시되자,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핵불닭볶음면'을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모방하는 형태의 '카피캣' 전략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앞서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은 일명 '불닭열풍'을 만들어냈고, 그 인기에 힘입어 매출 1조원이라는 기록을 썼다. 더욱이 하림은 맵기 2단계의 '로제불닭치면'도 내달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역시 삼양이 2021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로제 불닭볶음면'을 연상시켜 논란이 됐다. 문제는 식품 업계의 미투상품 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지난해 6월 농심이 출시한 먹태깡이 소위 ‘대박’을 치자, 지난해 9월 롯데웰푸드는 ‘오잉 노가리칩 청양마요맛’을 선보였다. 먹태깡이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뒤이어 유앤아이트레이드의 ‘먹태이토 청양마요맛’, 성일제과의 ‘먹태쌀칩 청양마요맛’, CU의 ‘헤이루 청양마요맛 새우칩’이 시중에 나왔다. 모두 먹태깡처럼 해물맛 베이스에 청양마요맛을 가미한 제품이다. 이보다 전인 2014년 8월에는 해태제과가 출시한 허니버티칩이 열풍이 일자, 유사한 제품이 마구잡이로 등장했다. 농심은 같은 해 12월 웨이브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출시했고, 오리온에서도 허니버터칩을 견제하기 위해 '오!감자 허니밀크' '포카칩 메이플맛' 등을 내놓았다. 편의점·마트 업계에서도 다양한 허니버터 유사 제품을 내놓았다. 편의점 CU에서는 자체브랜드(PB)로 '허니샤워 팝콘', '허니버터 감자스틱'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PB 라면 '허니 불타는 볶음면'도 선보였다. 홈플러스도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케틀칩 허니버터맛'을 선보인데 이어 ‘허니버터번’이라는 빵도 선보였다.2022년에는 CU의 연세우유생크림빵이 메가 히트 상품으로 인기를 얻으며 편의점업계의 미투 제품 출시가 잇따랐다. GS25에서는 '브레디크 생크림빵', 세븐일레븐에서는 '제주우유 생크림빵' 및 '제주우유 쿠키앤크림빵, 이마트24는 '우유생크림빵빵도넛'을 각각 선보였다. 미투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미투 제품이 쏟아지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조 업체는 타사의 미투 제품이 ‘모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업계 특성상 원조 업체가 이 같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일은 드물다.실제로 지난 2014년 삼양식품은 법원에 팔도가 자사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불낚볶음면’을 출시했다며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두 제품의 포장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삼양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또 지난 2017년 법원은 CJ제일제당이 오뚜기, 동원F&B가 자사 제품 ‘컵반’을 모방했다고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갖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이에 최근 미투 제품을 대하는 원조 제품 기업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되레 미투 제품의 등장을 달가워하는 기색이다. 미투 제품이 나오면 원조 제품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식품의 맛은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해도 그대로 구현하기 쉽지 않다”며 “유사 제품이 나와도 소비자는 처음 접했던 오리지널 제품의 맛을 기억하고 찾게 된다”고 말했다.실제 시장을 개척한 선발 상품은 경쟁자들의 난립으로 점유율은 낮아지지만 매출 자체는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광동제약의 ‘옥수수수염차’, 동아제약 ‘박카스’, 오리온 ‘초코파이’ 등은 무수한 미투 상품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원조’로 각인돼 매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선두주자의 혁신과 그를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의 노력이 함께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업체들이 단순히 베끼기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특허나 핵심 아이디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28 07:00
IT

애플워치 판매 중단에도 갤워치 역전은 '글쎄'

애플워치 신제품이 출시 3개월여 만에 본토인 미국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애플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 일부 변화가 예상되지만, 삼성전자가 단기간 내 선두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애플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은 미국 내 판매를 불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혈액 산소 측정기를 만드는 마시모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전했다.애플이 2013년 파트너십을 시사하며 접근한 마시모의 CMO(최고의료책임자) 등 직원 다수를 영입했고, 2019년에는 마시모가 보유한 것과 유사한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설명이다.이는 2020년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처음 적용한 '애플워치 시리즈6'의 출시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ITC의 특허 침해 판단에 지난 9월 공개된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는 온·오프라인 판매가 이미 중단된 상황이다.애플은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애플의 시련이 경쟁 관계인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지만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가 계속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갤럭시 워치가 아이폰과 호환되는 것도 아니라서 애플 마니아들이 대거 이동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삼성전자는 2021년 내놓은 '갤럭시워치4' 시리즈부터 구글과 협업한 웨어러블 통합 플랫폼인 '웨어 OS'를 채택했다.이전 모델들은 비교적 개방적인 삼성의 자체 OS(운영체제)인 '타이젠'으로 구동해 아이폰에서도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면 건강관리를 제외한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하지만 애플에 대항할 목적으로 웨어 OS를 택한 뒤부터는 블루투스로 연결해 전화나 문자 등 알림을 받는 것 외에는 갤럭시 워치의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갤럭시 워치는 애플워치가 아닌 신흥 강자들의 선전이 더 무섭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전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순위를 보면 올해 1분기 점유율 9%로 애플(26%)에 이어 2위였던 삼성전자는 2분기부터 3위 밖으로 밀려났다.3분기에는 인도의 보급형 스마트워치 제조사 파이어볼트(10%)가 단숨에 2위에 올랐다. 애국 소비를 등에 업은 화웨이(9%)가 3위에 안착했다. 애플은 22%로 선두를 유지했다.이에 삼성전자는 '손목 위 주치의'라는 콘셉트에 힘을 싣고 있다. 광학심박센서(PPG)·전기심박센서(ECG)·생체전기임피던스분석센서(BIA)를 통합한 '삼성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비롯해 건강 전반과 연결된 수면 질 향상 기능으로 어필한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수면을 포함해 고객들이 종합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8 07:00
산업

나이키, 뉴발란스와 스케쳐스 상대 소송 "기술특허 침해"

미국 스포츠 용품 브랜드 '나이키'가 '뉴발란스'와 '스케쳐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나이키는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자사의 '플라이니트' 기술로 러닝화, 축구화, 농구화를 제작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나이키는 앞서 아디다스와 푸마, 룰루레몬이 플라이니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나이키와 합의하면서 소송을 해결했지만, 룰루레몬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나이키는 제출한 소장을 통해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퓨어셀 모델,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글라이드 스텝 모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뉴발란스는 성명을 통해 "나이키는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신발을 디자인하고 생산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07 15:17
산업

한화큐셀, 중국 태양광 업체와 법적분쟁 중단...라이선스와 특허 양도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맺었다. 한화큐셀과 트리나솔라는 서로 자사의 특허기술이 침해됐다며 독일과 중국에서 각각 법적 조치를 진행해왔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트리나솔라도 올해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17일 공개된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특허 관련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넘겨받게 된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한화큐셀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한화큐셀의 퍼크 기술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기술이다. 퍼크 셀은 전 세계에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대부분에 적용된다.앞서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았다.지난해 9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7 11:59
산업

'짝퉁'에 휘청이는 K패션…무신사 "공식 대응 고려 중"

'마르디메크르디' 'Mmlg(엠엠엘지)' '듀테로' 등 K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도용한 가품이 난립하자 전문가들은 모처럼 부흥기를 맞은 K패션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짝퉁'과 정품이 뒤섞일수록 이미지 소비만 부추기고, 반짝 유행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K패션 브랜드들은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 쉬고 있다. 영세한 토종 브랜드는 가품이 나돌더라도 경제적·물리적 여건상 소송을 걸기 힘들다는 사실을 가품 유통업자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법원이 패션 디자인 도용은 물론 모조품이 유통되는 주요 창구인 오픈마켓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실정이다.K패션은 베껴도 고소 안한다? 가품이 난립하는 가장 큰 배경은 토종 브랜드는 베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조·판매 업자들이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법률자문위원인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교수)는 29일 본지에 "신생 K패션 브랜드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진행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베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자이너 한 두 명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가운데, 불법 사례를 일일이 찾아 소송을 제기하고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션 브랜드는 원래 서로서로 베끼고 하는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패션 디자인 도용을 처벌할 법망도 허술하다. 이 변호사는 "패션을 포함해 지식재산권은 표절을 공식적으로 판정하는 기관이 없어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며 "법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패션디자인 표절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호소하는 상황이지만 이 법은 패션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어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패션디자인은 국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관련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오픈마켓의 가품 유통에 관대한 한국 가품의 주요 유통 창구인 오픈마켓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보수적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은 수많은 디자인 카피 및 모조품이 유통되는 창구로 지적받아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2022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조상품 거래의 절반가량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발생했다.그러나 이들 오픈마켓은 직접적인 상품 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플랫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몰이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오픈마켓에 주어지는 책임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적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입점한 몰에서 판매되는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을 찾으려면 더 많은 인력과 필터링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 정도의 책임까지 오픈마켓에 안겨서는 안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루부탱'과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과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체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크리스찬루부탱 측은 2019년 "아마존이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로서 개별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모조품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광고 상품을 통해 카피 상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CJ는 크리스찬루부탱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는 입점 업체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보고 구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마존이 해당 모조품 판매업체 중 일부 상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명확하다고 명시했다. K패션 살리려면 가품 유통 막아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들은 K패션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 사업'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컬렉션 인 파리'를 2020 S/S 시즌 파리패션위크와 연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비뮈에트, 제이청, 분더캄머 등 K패션 브랜드가 참여한 패션쇼를 보기 위해 해외 미디어와 바이어 등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무신사와 29CM, W컨셉 등 패션 플랫폼도 K패션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무신사는 가장 열정적으로 K패션 브랜드를 키우는 곳으로 통한다. 실제로 무신사에서 2022년 기준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을 돌파한 브랜드 중 국내 브랜드 비중은 33%에 달한다. 지난 2020년(15%)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그만큼 K패션에 들이는 공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와 29CM에 입점한 중소 K패션 브랜드 중에 디자인 도용이나 가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브랜드가 적지 않다"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입점 브랜드가 가품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패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무신사도 여타 오픈마켓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지만, K패션 브랜드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자산과 같은 K패션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품과 디자인 도용을 방치하는 국내 오픈마켓 등에 공식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엄청난 땀과 노력을 기억할 때 K패션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30 07:00
산업

미래 먹거리인데...롯데헬스케어 기술 도용 의혹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도용 의혹과 관련해 알고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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