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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경제

이재용 '뉴삼성'·정의선 '전기차'·최태원 '큰 수확'…빅3 총수의 빨라진 '위드 코로나' 발걸음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3대 그룹 총수들의 국내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에서 차후 경영계획 수립 등으로 내실을 다지고 국외에서 미래를 겨냥해 다양한 방법으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5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추도식에 이은 흉상 제막식에서 "이건희 회장이 우리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다. 고인에게 삼성은 삶 그 자체였고, 한계에 굴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으로 가능성을 키워 오늘의 삼성을 일구셨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그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낸 경영 메시지다. 벌써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 부회장이 선보일 ‘뉴삼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유산과 지분 상속 부분이 정리됐고, 사회환원 계획 등도 발표된 만큼 이제 오로지 미래를 위한 경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내달 초 미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미래 준비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뉴삼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마음을 ‘승어부’로 표현하는 등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6일 불법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28일 불법 합병을 통한 경영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공판이 이어진다. 삼성의 경영 시계는 사법리스크에 묶여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반도체 패권을 향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량과 주문, 판매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조원을 투자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부지 확정 등 반도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언론들도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맞설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이 부회장이 이른 시일 안에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25일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아세안 시장의 전기차 선점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이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전기차 로드맵 행사에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표명했다. 정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공장 건설은 순조롭게 준비돼 내년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의 기공식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개발 및 폐배터리 활용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에서 앨라배마 현대차공장 등을 방문하는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가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인다.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로 비치고 있다. 정 회장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친분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미래 사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브카시에 현대차의 아세안 생산공장을 건설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 전기차 양산에 대한 협의 역시 이번 만남을 통해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내년 전기차가 출시되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3위 SK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통한 ‘큰 수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기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3년간 2만70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 폐막한 2021 SK CEO세미나에서 ESG로 더 큰 수확을 거두고 나누는 그룹 스토리를 강조했다. 그는 “딥체인지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ESG를 바탕으로 간명한 그룹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빅 립(Big Reap:더 큰 수확)을 거두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빅 립의 관점에서 최 회장은 2030년까지 2억톤의 세계 탄소 감축과 20조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이사회 중심의 시스템 경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26 07:00
경제

[CEO 이모저모] 박용만 회장 "새해엔 정치·경제 분리돼야" 外

박용만 회장 “새해엔 정치·경제 분리돼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보선과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1년에는 정치와 경제 이슈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구광모, 품질·환경·안전 관리 주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품질·환경·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LG그룹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 40여명은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영과제를 확정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LG그룹 최고 경영진은 2021년에 품질과 환경·안전을 조직문화에 확실하게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구 회장은 "품질과 환경, 안전은 내 가족이 쓰는 제품, 내 가족이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장단부터 솔선해달라"고 강조했다. LG 경영진은 내년 경영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계속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 정용진 부회장, 2962억원 증여세 5년 분할 납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 바 있다. 검찰, 이재용 결심 공판서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지난 30일 국정농단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에서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다. 특검은 “징역 5년보다 적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2021.01.01 07:01
경제

이재용,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눈물의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며 울컥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조사·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삼성에서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4세 경영 포기'·`무노조 경영 포기'·`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고 이 전 회장의 영결식 추도사에서 나온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31 09:28
경제

이재용 30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양형 감형'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고,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양형 감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3명의 전문심리위원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언론 조작마저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까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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