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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 덮친 사법 리스크…리더십 부재로 ‘K푸드’ 확대 제동

SPC그룹이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가 한 명은 구속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회장에 대한 체포 수사까지 진행되며 '경영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4일 재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안은 '해묵은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배경이다. SPC그룹 내 노동조합은 50년도 훨씬 전인 1968년에 설립됐가. 이후 2018년 이전까지 그룹 전체 2만여 명의 직원(사무직 포함) 중 1만5000명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돼 노사 잡음 없이 노사가 상생해온 노조친화적 기업이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동 정책으로 삼고 있던 전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SPC그룹은 2018년 1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전원 고용하였는데, 기존 SPC그룹의 터줏대감이었던 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이후 또 다른 계열사 SPL, 던킨 등에도 민주노총이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두 노조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회사가 PB파트너즈 설립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는 등 회사 및 한국노총 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 사옥 앞에서 불법 천막 시위와 가맹점 불매운동 등 과도한 해사 행위를 했고, 심지어 민주노총이 설립된 또 다른 계열사 던킨의 공장에서는 한 노조원이 식품 제조 과정에 이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로 경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SPC가 당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친 노동정책을 펼치던 전 정부 시기에는 민주노총이 펼친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 행동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 수사에 따라 회사 측의 행위에만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또한 현 검찰이 민주노총 측의 고발 내용에만 근거해 이례적이다 싶을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이며, 법조계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기업 오너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문제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SPC그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6000여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점이다.특히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맹본부의 리더십 공백이 가맹점주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또한 SPC는 파리바게뜨를 통해 200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해외 10개국에 5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원조 K-푸드 기업’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K-베이커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해 할랄 시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허영인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일도 이탈리아 파스쿠찌사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위한 MOU 체결이었다.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1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 브랜드로 2002년 SPC그룹이 한국에 도입하면서 양사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SPC그룹이 보유한 식품외식 분야 전문성과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통해 한국은 가장 많은 파스쿠찌 매장(500여 개)을 보유한 국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제 역으로 파스쿠찌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이탈리아에 도입하고 유럽시장 확대를 돕는 ‘교차 진출’을 통해 양사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식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고조된 지금 K-푸드 열풍을 확산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12:15
산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참담…본사에 처벌 등 이행 촉구 할 것"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SPC그룹 계열인 경기 평택시 소재 SPL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애석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SPL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질책에 저희 가맹점주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회사(본사)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안전경영강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파리바게뜨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재차 "국민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분노가 생업을 이어가는 일반 가맹점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의 질타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지금의 위치에서 안전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 다음 날 업체는 현장에 천을 둘러놓은 채 다른 기계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사망자 장례식장에 상조 물품이라며 SPC 빵을 가져다 놓아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2 14:51
산업

파리바게뜨 점주, 비대위 출범…"도 넘은 민주노총 시위에 분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시위 및 불매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맹점주 비대위)'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점주협의회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이 끊임없는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지 단체들과 연계해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감내해 왔다"며 "제빵기사들의 인건비도 올려주고, 가맹본부가 각종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가맹점 앞에서까지 지속적인 불매운동 시위를 벌이자 더는 참지 못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초 폭우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지지단체들이 가맹점 앞에 와서 불매운동을 벌이자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의 불매운동으로 영업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국가에 법적 보호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점주들이 나서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비대위는 “가맹점주들의 희생과 협조로 제조기사들의 인건비를 3년간 40%나 올려줬는데도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은 무고한 소상공인인 가맹점들을 볼모로 삼아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악의적인 폭력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전국 3400여 가맹점주들은 더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영업권과 재산권, 그리고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 비대위는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사회적합의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맹점주 비대위는 “회사와 가맹점주협의회, 4200명의 제빵기사로 이뤄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사회적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200여 명에 불과한 민주노총 소수 제빵기사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개별교섭 등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선동 수단에 불과하며, 합의 이행 검증 주장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비대위는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의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과 극심한 피해, 사회적합의의 충실한 이행 사실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전국 가맹점주들의 단체 항의 방문이나 집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과 관련 단체들이 불매운동을 비롯한 브랜드 훼손 행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 거부와 자체 생산 확대 방안 등 비상대책 수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24 17:48
경제

[M리포트] '골목 커피 1인자'로 우뚝 선 문창기 이디야 회장

'골목 커피 1인자'로 우뚝…문창기 이디야 회장, 2020년 행보는 이디야커피는 지난해 11월 대전광역시 서구에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3000호점인 대전배재대점을 오픈했다. 문창기 회장이 2004년 전국에 가맹점, 직영점을 포함한 매장 수가 80개에 불과했던 이디야커피를 인수한 뒤 16년 만이다.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을 3000개 이상 보유한 곳은 베이커리 전문점 파리바게뜨뿐이다. 세계적으로도 한 국가에서 3000호 이상의 매장을 지닌 커피 브랜드는 드물다. 이는 '상생'을 기본으로 한 문창기 회장의 경영철학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가맹점 위한 다방면 상생 정책 이디야커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마케팅 비용 전액을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멤버스 앱 고객 프로모션 비용을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간접광고(PPL)·가맹점 홍보물까지 매년 30억원가량의 마케팅 비용을 본사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매장 임대료, 최저 임금 인상 등 고정비 상승으로 가맹점주 부담이 늘자 40억원 상당의 가맹점 공급 물품 가격을 내리기도 했다. 문 회장이 당시 공급 물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쓴 편지는 온라인상에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문 회장은 편지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점주님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고자 원부재료 일부 품목의 매장가를 인하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갓디야(God+이디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문 회장은 2018년에도 한 해 1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 정책을 실천했으며, 일회용 컵 줄이기 정책이 시행되자 5억원을 들여 다회용컵을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기도 했다. 또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장학금 ‘이디야 메이트 희망기금’ 과 ‘장기근속 아르바이트생 격려금’, 가맹점주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등 가맹점 운영 지원 비용은 작년 한 해 동안만 약 3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다양한 상생 정책을 실천한 결과 이디야커피는 가맹점 폐점률은 1%대로 업계 내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끈한 R&D 투자도 눈길 문 회장은 항상 '기본'을 강조한다. 이디야커피의 성장은 기본에 충실한 초심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다. 이는 곧 '품질 좋고 맛있는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진심을 담아 제공한다'라는 이디야의 핵심가치와 연결된다. 문 회장은 제품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가맹점에 다양한 팔 거리를 공급하며 가맹점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0년 커피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했으며, 이것이 지금의 이디야 커피랩이다. 아프리카·남미·중미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산지를 찾아다니며 생두를 발굴,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커피 추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블렌딩 비율과 로스팅 기술 노하우를 쌓았다. 또 문 회장은 매월 1회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매년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세계 정상급 바리스타인 WBC(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 우승자인 데일 해리스와의 업무 협약으로 신제품 개발을 출시했다. 글로벌 커피 트렌드와 세계적인 바리스타의 레시피를 결합한 콜드브루군 제품 출시를 비롯해 과자류 제품 ‘이디야 스낵 6종’, 병 음료 제품 3종 출시 등 가맹점의 판매 품목을 다양화했다. 지난해에는 총 70종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베이커리 등 디저트 군을 강화했다. 현재 스타벅스를 비롯해 이름이 잘 알려진 커피 브랜드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며, 토종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로열티 등 자본의 해외 유출 없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과 자영업자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어서다. 문 회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커피 업계 관계자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급격히 성장한 우리나라의 커피 산업에서 ‘실속·합리·상생’을 키워드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국민 커피’가 된 의미 있는 브랜드”라며 “이디야커피의 성장 과정은 현재 많은 신생 커피 브랜드들의 롤모델이 될 정도로 커피 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디야커피는 본사와 가맹점 매출 합산 8000억원 규모로 전국 가맹점의 근로자를 모두 합쳐 약 2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생 정책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제품력 강화 등 질적 성장 숙제 문 회장이 국내 커피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바로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이다. 이디야커피의 강점은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의 커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는 국내 6대 커피전문점(할리스·스타벅스·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커피빈·이디야커피) 중 가격 측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저가 커피 브랜드가 넘쳐나고 있고 편의점들마저 커피 시장에 눈독을 들이면서 더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2020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해'로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회장은 우선 오는 4월 준공을 앞둔 '이디야 드림팩토리'를 앞세워 제품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총 350억원을 투자해 1만2982m² 부지, 연면적 1만364m²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인 드림팩토리는 연간 6000톤 원두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전 자동, 친환경 공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스팅 설비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드림팩토리가 준공되면 이디야커피의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가 대량 생산을 통해 전국 가맹점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문 회장은 "이디야커피는 그동안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공급받아오던 원두를 직접 로스팅, 최고 수준의 원두를 생산해 가맹점에 공급할 것"이라며 "이 제품들의 신규 온·오프라인 시장 유통과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디야커피는 오는 4월 ‘이디야 드림물류센터’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며 약 5000평 규모로 자동화 설비와 모바일 화물추적 시스템이 구비된 최첨단 물류센터다. 문 회장은 "드림팩토리 준공에 맞춰 원두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며 가맹점 매출 상승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낸 이디야인들의 놀라운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2020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해로 만들자"며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1.17 07:00
경제

파리바게뜨,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필수품목 축소·공급가 인하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7개월에 걸쳐 협의해온 결과로 모든 필수물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는 등 가맹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뤄졌다.상생 방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의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해 필수물품 13% 축소 및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100여 개에서 2700여 개로 약 13% 축소하기로 했다.필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류 등의 일부 제빵원료들과 냉장고, 냉동고, 트레이, 유산지 등의 장비 및 소모품들로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맹점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단, 브랜드의 통일성 및 품질과 식품안전을 위한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가맹점의 실질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품에 대해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1시간 줄였다. 기존 '오전 7시~오후 11시'에서 1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25 10:18
연예

복잡하게 치닫는 파리바게뜨…노사간 갈등 심화 조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노사와 노사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제빵기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파리바게뜨 8개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들로 알려졌다.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의 화학섬유노조(화섬노조)가 유일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제빵기사 800여 명이 속해있다.문제는 이들 노조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민주노총 측은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노총 측은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될 경우 가맹점주들이 이들 인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파리바게뜨 본사는 한국노총의 대화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본사와 입장이 맞는 노조를 선택한 것이다.애초에 민주노총 측 제빵기사 노조는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4차례의 대화 요청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화섬노조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생긴 한국노총의 대화에 응하는 본사의 태도가 의아스럽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던 한국노총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현군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직접고용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을 때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민주노총 측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고 이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시정지시를 지난 5일까지 이행해야 했으나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사 설립을 대안으로 내놓고 나선 상태다.현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4 11:27
경제

530억원 과태료 직면한 파리바게뜨…"그래도 직접고용 못해"

제빵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패하면서 코너에 몰렸다. 오는 12월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내 5300명 고용 안하면 과태료 530억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이번 판결은 파리바게뜨가 지난 9월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나온 것이다.법원이 각하하면서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권고 성격이어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파리바게뜨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결정이 나오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가 3시간 만에 "항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법률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 보고 각하한 만큼 본안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적 구속을 받는 처분이 나와야만 소송에서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과태료 내더라도 직접 고용 못해"파리바게뜨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직접 고용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의 대안으로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 3자의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스로의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제빵기사들의 월급이 높아지게 되면서 가맹점주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또 제빵기사들이 3자가 똑같은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사의 직원이 되면 본사나 가맹점주 그 누구도 도급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고 파리바게뜨 측은 주장한다.결국 제빵기사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고용이라는 시정지시 이외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현재 파리바게뜨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 중 60% 가량으로부터 합작법인으로의 고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기사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본사에 직접 고용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파리바게뜨가 부과해야 할 과태료는 210억원 가량으로 줄어든다.과태료는 3차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00여 명이 속해 있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본사의 직접 고용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화섬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결정은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만큼 제빵업계 1위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진다.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며 "최대한 행정소송 내에서 끝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30 07:00
연예

파리바게뜨 합작사 윤곽…임금 13.1% 인상·복지제도 개선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의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합작사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12일 업계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 따르면 3자 합작사인 상생기업은 임금 인상·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제빵기사에 대한 평균 임금은 13.1% 오를 예정이다. 상여금은 기존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 연간 100%를 지급했던 것을 조정해 연 200%까지 늘린다.SPC그룹 내 정직원들이 받는 복리후생혜택도 그대로 준다는 계획이다.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단체상해보험 가입·건강검진 제공·SPC식품과학대학 입학 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또 업무 지시는 상생기업 관리자로 일원화하며 내부적으로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등 특별기구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합작사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 대신 내놓은 대안이다. 애초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까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불복하고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29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잠정 정지하도록 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2일이다.파리바게뜨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합작사 설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고용을 명령했고 합작사 설립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합작사 설립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제빵기사들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제빵기사 500여 명이 속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화섬노조 측은 "임금 13.1% 인상은 최저임금에 의한 효과와 별 차이가 없다"며 "본사 직원의 상여금은 500%인 점을 비교하면 정직원과 차별은 여전하다"고 했다.합작사 설립을 고집하는 SPC그룹 측은 한번에 5300여 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있다고 주장했다.SPC그룹 관계자는 "일단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며 "기존의 협력사들도 도산할 위험이 있어 합작사 설립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12 18:09
경제

아직도 '불법파견' 해결책 못찾은 파리바게뜨…엄살 지적도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초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진척된 것이 거의 없다. 보다 못한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시한을 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합자회사 설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능력이 있으면서도 엄살을 피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두 달 간 해법 못내놓은 파리바게뜨2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따라야 하는 기한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고 오는 11월 9일까지 5378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지금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직접 고용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다.파리바게뜨가 5300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로 연간 600억원의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영업이익(665억원)가 맞먹는 수준이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낼 경우에도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로 총 53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이에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요청할 경우 12월 14일까지 마감 시한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파리바게뜨 측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도급·파견법을 어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차후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가맹점에 보낼 경우에도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불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공급 받아 왔다. 도급은 일감을 주는 도급인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의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현재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의 지시만 따를 수 있다. 대안으로 합자회사 설립?…노조 "문제 본질 흐린다"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등은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 3자가 총 자본금 10억원의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자본금은 3분의 1씩 부담하는 구조다.가맹점주협의회 측도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합자회사 설립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속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은 합자회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오연춘 노조 조직국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제빵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만이 아니라 근태관리·승진 및 연봉 등 실질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 본사가 관리해왔다는 점"이라며 "합자회사 설립은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해가려는 위장 합법화"라고 주장했다.오 국장은 "합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제빵기사들은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라는 3개의 사용자가 생기게 되면서 명확한 고용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제빵기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립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빵기사들이 직접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합자회사 설립은 시정명령과 관련이 없고 제빵기사들이 직접 고용을 원치 않을 경우에만 제 3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엄살을 부린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3년 이마트는 지점에 파견한 판매직원 2000여 명이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자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도 이마트처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26 07:00
경제

진퇴양난에 빠진 SPC 파리바게뜨…법적 대응하나

SPC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본사인 SPC그룹이 불법파견했다며 초강경 제재를 내렸다. SPC그룹은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고용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SPC그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제빵기사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해도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동부 "제빵기사 5378명 고용하라" 초강력 제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SPC그룹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 21일 지시했다. 또 이날부터 25일 이내에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으면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 업체 11개소, 직영·위탁·가맹점 56개소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SPC그룹이 하청 업체로부터 파견 나온 제빵기사들을 관리·감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이 연장·휴일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총 110억1700만원도 SPC그룹이 내야 한다고 했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제공한 11개 협력 업체들은 전산 자료 변경 등 소위 '꺾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본사에 돌린 것이다.그동안 파리바게뜨는 도급·하청 업체로부터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공급받아 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협력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으면 협력 업체는 자신들과 근로 계약이 된 제빵기사를 보내는 식이다.도급(하청)은 일감을 주는 도급인(원청)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하청)의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다. 근로자는 협력 업체의 지시만 받을 수 있다.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전반적인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했다는 사실이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도급 협력 업체 소속 직원에게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용노동부는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며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퇴근 시간 관리는 물론이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협력 업체가 중간에서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을 제공하는 협력 업체들은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 제빵기사 공급만 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받았다"며 "이는 제빵기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 업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C 고용해도 안 해도 비용 부담…소송 가능성 제기돼SPC그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에서 내린 고용 명령을 따르자니 비용 부담이 커지고,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SPC그룹이 불법 고용을 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SPC그룹이 법적 소송을 내고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SPC그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노동부의 진정 요구에 따라 '꺾기' 등에 의한 미지급 임금 42억원을 냈고 가맹점주와 협동조합 설립으로 인력 수급 구조 재정비 등 대안을 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본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SPC그룹은 정직원 전환을 한다고 해도 불법 파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SPC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제빵은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가 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이번과 비슷한 불법 파견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급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정직원 전환에 대한 비용 부담도 문제다.SPC그룹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연간 1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며 "도급으로 고용했을 때 들었던 비용보다 늘어나며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점주들도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도급 계약의 경우 제빵기사 임금의 70%는 점주가, 30%는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제빵기사의 정직원 전환 이후에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를 처음으로 알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문제를 국정감사로까지 끌고 갈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직원,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 직원 등 비슷한 고용 계약을 맺은 업체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협력사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불러 직접 심문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SPC그룹은 불법적 인력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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