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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럼프 ‘미국 외 영화 100% 관세’ 정책, 韓영화 시장 타격은? [IS포커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대중문화로 확장돼 K콘텐츠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미국 외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당장은 한국영화 산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개인 SNS를 통해 미국 영화산업의 쇠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국 외 국가의 제작 인센티브로 할리우드가 침몰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외 영화의 자국 내 유입을 억제하고 할리우드 영화를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다만 △관세 적용 대상 및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이 결여됐고 △영화는 철강·자동차과 같은 단순 물리재화가 아니며 △촬영지 등을 포함 시 국적 정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압도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압박용 엄포’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전했다.무엇보다 해당 정책이 시행돼 미국 영화시장이 자국 작품 위주로 재편될 경우, 할리우드 내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가디언, 로이터 등 외신들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외화 수입 급감, 극장 소비 감소, 콘텐츠 편중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외 영화에 대한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면 결국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글로벌 문화 교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타 국가의 ‘맞불’ 관세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영화 관세 조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 영상(영화) 산업임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짚으며 “시행이 된다고 해도 중국 등 타 국가가 역관세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근거는 한국영화의 수출 비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영화산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영화 수출액 비중은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이 64.6%(2708만달러)를 차지했다. 북미 수출액은 599만달러로, 14.3%에 불과했다.물론 마냥 안도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영화 및 제작자의 성장 기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어찌 됐든 미국은 세계 최대 영화시장으로, 글로벌 흥행과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무대이기 때문이다. 한 영화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 상영 기회 박탈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제2의 ‘기생충’ 같은 작품은 나오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라며 “중장기적으론 북미 시장을 노린 한국영화들의 선판매, 리메이크 판권 계약 등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수출 편중에 따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한국영화의 할리우드 진출이 어려워지면 향후 수출은 아시아 지역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에는 한국영화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만약 해당 조치가 시행된다면 한국영화 산업에 영향이 가는 건 당연하다. 미국에서 한국영화를 수입하는 회사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중요한 건 외화 통제로 할리우드 자국 영화를 보호할 수도 없다는 점”이라며 “그렇기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8 06:00
산업

반덤핑 관세 최대 3500% 부과에 '반사이익', 국내 태양광 드디어 '볕 드나’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이 동남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던 제품들의 판로도 막히면서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4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AD 및 CVD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상무부는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무부는 이들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중 하나"라고 밝혔다.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 트리나솔라의 수출품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고,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한다.특히 캄보디아 업체의 경우 미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총 3521.14% 관세율이 결정됐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업계 사람들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관세율이 책정됐다. 수천 퍼센트의 관세율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해당 단체는 한화솔루션 자회사인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상무부의 이번 조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화솔루션은 주력인 태양광 부문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수익성 개선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한화큐셀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고전하며 지난해 영업손실 257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반등을 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에서 한화큐셀 담당인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조5992억원, 영업이익 1362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면서 매출 7785억원, 영업손실 1871억원을 나타낸 지난해 동기에 비해 크게 실적이 상승했다.윤안식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2분기에는 모듈 판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한화솔루션은 미국 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트럼프 관세'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지난 2023년 25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인 ‘솔라 허브’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250만개 태양광 모듈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며 미국 등지에 납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으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 그동안 눌려 있었던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5.05 06:30
연예일반

‘너의 연애’ 제작사 측, 리원 논란에 3·4회 휴방... “재정비” [전문]

‘너의 연애’ 제작사가 출연자 논란에 결국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디스플레이컴퍼니는 1일 “최근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생한 여러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제작사는 “최근 불거진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며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과 진정성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너의 연애’ 모든 출연자 개개인을 향한 저격, 악성 댓글 및 DM을 통한 성희롱 발언, 악의적 해석,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주장들은 출연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제작진이 출연자의 과거를 알고도 출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부적절한 이슈몰이나 특정 의도에 기반한 기획 또는 부적절한 루트를 통한 출연자 섭외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제작진은 출연자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도 했다.제작사는 부정한 의도로 해외여행을 제안했다는 의혹 역시 당사자가 부인했다고 밝히며 “명확한 근거 자료가 확인된다면 강력히 대응하고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방송에 대해선 “내부적 검토와 조율을 위해 오는 2일 공개되는 3, 4회 방송을 휴방하고 재정비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알렸다. 최근 웨이브 오리지널 레즈비언 연애 리얼리티 ‘너의 연애’ 출연자 리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그가 과거에 수위 높은 노출을 하는 이른바 벗방 BJ로 활동했으며, 이성애자라는 주장이 나온 것. 또한 리원이 다른 출연자인 한결에게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이에 리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이하 ‘너의 연애’ 제작사 디스플레이컴퍼니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너의 연애> 제작사 디스플레이컴퍼니입니다. 먼저, <너의 연애>를 아껴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생한 여러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입장문을 통해 논란과 관련된 제작진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제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불거진 논란이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과 진정성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너의 연애> 모든 출연자 개개인을 향한 저격, 악성 댓글 및 DM을 통한 성희롱 발언, 악의적 해석,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주장들은 출연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리고 시청자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및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제작진이 출연자의 과거를 알고도 출연을 시켰다'는 등의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제작진은 어떠한 부적절한 이슈몰이나 특정 의도에 기반한 기획 또는 부적절한 루트를 통한 출연자 섭외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물의가 발생하기 전, 관련된 방송 활동에 대한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의혹의 증거로 제시된 근거자료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확인된 자료는 본 출연자와 무관한 자료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의혹에 관하여 출연자는 면담 과정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해당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는 출연자가 본인임을 인정한 별도의 새로운 내용으로 당시에 확인한 자료와는 무관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해당 출연자가 부정한 의도의 해외여행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출연자 간 최초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4월 초 다자간 대면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의혹 당사자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제작진은 명확히 입증된 자료가 없는 이상 출연자의 설명과 입장을 토대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 정황상 추측 이외의 명확히 입증된 바 없는 내용으로, 제작진은 이로 인해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자료가 확인된다면 해당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지속적으로 출연자들과 소통하고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도 편집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병행해 왔습니다. 이전 공지에 편집 방향을 명시하지 못했던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출연자 간의 소통, 향후 영향, 사실 관계 확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촬영 기간동안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감정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유지하되, 후속 회차의 편집 과정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여론 역시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서사와 감정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균형 있게 내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이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와 조율을 위해, <너의 연애>는 5월 2일 금요일 오픈되는 3,4회 방송을 휴방하고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편집 방향을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남의 연애> 시리즈부터 <너의 연애>까지, 디스플레이컴퍼니는 꾸준히 성소수자 연애 서사를 다뤄왔습니다. 제작진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예능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오랜 시간 고민과 준비를 거쳐 진심을 담아 임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누군가의 과거를 이용하거나 특정 논란에 휘둘리는 콘텐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러한 방향을 지키고자 합니다. <너의 연애>를 아껴주시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1 23:06
연예일반

143엔터 측 “합의금 거절하자 형사고소... 매우 유감” [전문]

그룹 메이딘 전 멤버 A가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는 “먼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 송구하다”며 “현재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멤버 측이 지난해 보도된 사건을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피해자 A의 어머니와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차장,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 전 143엔터 A&R팀장 허유정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활동가까지 총 6명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B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의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A가 B로부터 강제 신체접촉을 당해왔으며, 그럼에도 팀 활동 의지를 밝혀 B를 고소하지 않고 각서 및 합의금 선에서 끝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B가 처음엔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꾸고 A를 강제로 팀에서 탈퇴시켰다고 호소했다. 이하 143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143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당사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먼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 송구합니다. 현재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29 11:49
뮤직

아스트로 측, 악플러에 강경대응 “선처 없다” [공식]

그룹 아스트로 측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아스트로 소속사 판타지오는 23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스트로의 인격 모독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비방, 사실무근의 루머 유포 및 재생산 등 악성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소속사는 “그동안 민감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켜봤으나 반복되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이어 “익명성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아스트로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스트로는 지난 19일 고(故) 문빈 사망 2주기를 맞아 문빈의 친동생 문수아 및 동료들이 참여한 곡 ‘꿈속의 문’을 발매했다. 음원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누리꾼들이 소속사와 차은우가 고인을 수익 창출에 이용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해 논란이 됐다.이에 아스트로 팬들이 “데뷔 이후 (소속사에서) 고소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청하는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23 20:38
뮤직

이하늘, 쥬비트레인 등 명예훼손·모욕 혐의 추가 고소 [전문]

가수 이하늘 측이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20일 이하늘 소속사 펑키타운은 “최근 일부 개인 및 단체가 소속 아티스트 이하늘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그 경위 및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펑키타운은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펑키타운에 재직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퇴사할 것을 회사 측과 중재한 아티스트 이하늘의 선의를 악용하여, 이들은 사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금전적 퇴사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회사 측에서는 즉시 해고처리를 했다”고 해고까지의 비하인드를 언급했다. 펑키타운은 “이에 앙심을 품었던 이연규 및 쥬비트레인은 회사 측에는 절차 상의 문제를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과 동시에 여러 자료를 짜깁기함으로서 증거를 날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다”며 “아쉽게도 부당해고 구제 심사 중, 이들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은 전혀 심사내용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절차 상의 하자만 판단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다행히 원본 및 반박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들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각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증거 날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태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본인들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아티스트 이하늘을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회사 측과의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본인들의 위법행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는지 퇴사 직후부터 이들은 아티스트 이하늘을 그 대상으로 삼아 고소를 남발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 괴롭힘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펑키타운은 “현재 아티스트 이하늘은 이들이 고소한 총 4건의 고소 건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접수받았으며, 그 중 그들이 아티스트 이하늘이 쥬비트레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대 측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재수사 중”이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이어 “펑키타운에서는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현재 사기, 횡령,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부디 사실과 무관한 선동성 주장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다음은 펑키타운 입장문 전문>소속사 펑키타운은 최근 일부 개인 및 단체가 소속 아티스트 이하늘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그 경위 및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펑키타운에 재직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퇴사할 것을 회사 측과 중재한 '아티스트 이하늘의 선의'를 악용하여, 이들은 사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금전적 퇴사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회사 측에서는 즉시 해고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었던 이연규 및 쥬비트레인은 회사 측에는 절차 상의 문제를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과 동시에 여러 자료를 짜깁기함으로서 증거를 날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아쉽게도 부당해고 구제 심사 중, 이들의 행위에 대한 부당함은 전혀 심사내용으로 판단받지 못하고, 절차 상의 하자만 판단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는 다행히 원본 및 반박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들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이처럼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증거 날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태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본인들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아티스트 이하늘을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음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회사 측과의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본인들의 위법행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는지 퇴사 직후부터 이들은 아티스트 이하늘을 그 대상으로 삼아 고소를 남발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 괴롭힘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아티스트 이하늘은 공인으로서 이들의 행태에 대하여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왔습니다만,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도 그러했듯이 그 중 일부 발언만을 발췌, 왜곡하여 ‘하나만 걸려라’ 식의 고소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아티스트 이하늘은 이들이 고소한 총 4건의 고소 건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접수받았으며, 그 중 그들이 아티스트 이하늘이 쥬비트레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으나, 상대 측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재수사 중입니다.펑키타운에서는 쥬비트레인 및 그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를 현재 사기, 횡령,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그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죄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입니다.펑키타운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아티스트의 명예를 장기적이며 상습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벌이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펑키타운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사실과 무관한 선동성 주장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20 11:40
산업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으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또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를 표출했다.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공정위는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이노빌트 인증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도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런 포스코의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며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7 15:43
영화

박찬욱·김성수 등 영화인, ‘서부지법 난동 취재’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

박찬욱,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들이 정유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탄원서에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연명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참여했다.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를 통해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으며,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로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해 호평받았다. 또한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왔다.다음은 영화인 탄원서 전문“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께,우리 영화인 일동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씌워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침입이 아닌 기록의 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합니다.2025년 1월 19일, 정윤석 감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카메라를 들고 진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원을 ‘난입’한 폭도들과 동조한 행위라 단정하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정윤석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닙니다.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온 예술가입니다. <논픽션 다이어리>에서는 지존파 사건과 국가 형벌 체계를 조명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았고, 옴니버스 영화 <Jam Docu 강정>에 참여하여 생태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잊혀지기 쉬운 사회적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해온 ‘재난 이후’를 응시하는 작가입니다.사건 당일 역시, 정윤석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하여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당시 JTBC 취재진과 함께 폭력적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현장을 취재했으며,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영상 기록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JTBC 취재진은 해당 영상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반면 정윤석 감독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간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입니다. 당시 정윤석 감독은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국회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의도는 명확히 소명된 바 있습니다. 정 감독은 “현장의 폭력을 기록하는 일은 폭력에 가담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을 멈추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우리는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었던 우리 영화인들은 창작의 의도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때, 얼마나 많은 예술가가 침묵과 자기검열 속으로 내몰리는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로,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영화감독의 기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번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장님의 깊은 통찰로, 창작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걷히고, 예술이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정윤석 감독은 카메라를 든 예술가로서, 이 사회의 어둠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가 처음으로 사회적 충돌의 한복판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2025년 4월 15일영화인 일동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6 17:28
IT

K반도체 운명 쥔 ‘오락가락’ 트럼프 vs ‘수요 폭발’ AI 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슈퍼사이클(초호황)을 바라보던 한국 반도체가 혼란에 빠졌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가 트럼프발 하방 압력을 견뎌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현지 생산 압박하는 미국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제조 장비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대상에는 범용·최첨단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포함된다. 품목별 관세는 생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반도체 관련 제품에 매겨진다.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제시하는 협상 카드에 따라 언제든 면제 대상에 넣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면서 기업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의 경우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반도체 역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상호관세 대상 제외 소식에 업계가 안도하는 듯했지만, 상무부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그나마 한국이 미국의 5대 우선 협상국에 들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한국과 영국, 호주, 인도, 일본 5개 국가를 최우선 협상 목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베트남과는 협상했고 일본, 한국과 대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족시킬 협상 카드는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협상단을 꾸려 방미를 추진한다.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현지 생산라인 증설과 미국산 수입 확대 등의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불확실’을 넘어 ‘협상’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아시아 총괄대표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미국과 상호 보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우 유력한 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AI 학습의 필수적 자원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반도체의 주요 공급국”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AI 기술의 확산과 적용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양국 간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증권가도 관세 리스크가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할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트렌드가 워낙 거세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HBM 시장의 강자 SK하이닉스와 관련해 “관세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고성능 메모리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실적 안정성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D램, 낸드 생산이 주문 증가 속도에 못 미치며 일부 고객사들의 러시 오더(긴급 주문)가 증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까지 증익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메모리 수요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공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16 08:00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관련 징계 요구 및 고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에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됐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에 대해서는‘기관 경고’하며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 3억 3500만 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또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4.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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