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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하이브-민희진 주주간계약 소송 변론 종결…풋옵션 260억 향방은? 2월 12일 선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선고는 오는 2월 나온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됐다.먼저 원고인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핵심은 대주주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자회사(어도어) 경영권 위임”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 원고를 배제하려는 목적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톡 대화와 문건, 피고들의 언행,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 이는 이미 가처분 결정과 이후 법원 판단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이어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를 접촉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상상이나 잡담이 아닌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도어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색한 행위들은 카카오톡 대화 안에서만 일어난 상상이나 잡담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 주주 간 계약의 목적인데,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들을 각색하여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지도 않았고, 어도어 지분을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원고가 피고(민희진)를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을 “원고의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퍼붓는 방법을 동원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조롱하고 각색하는 원고의 스토리텔링에 호도되지 마시고, 말이 대부분인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5 11:59
산업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MBK가 최소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1.14 09:43
골프일반

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KPG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협회는 2025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징계를 수개월간 미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10일, KPGA는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 1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해 이 중 3명을 해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는 뒤늦게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를 면직했다.KPGA노동조합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업무상 과실과 책임이 고위임원 A씨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고, 강압적으로 작성된 시말서가 징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3인의 해고 사유에는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이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피해 직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관련 서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약 100일간 구제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KPGA는 전수조사 후 확인된 피해 직원들의 보호나 재발 방지 교육 ·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 대응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변호사 4명을 투입했다. 통상 처벌이 아닌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협회는 해고 방어에 착수금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거대 로펌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KPGA 사태’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무검사 요구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피해 직원 보호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보다 절차 지연과 법무 대응에만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이은경 기자 2026.01.05 08:44
스타

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대화 수위 점점 심각해졌다…韓 대사관에 도움 요청”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독일인 여성이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A씨는 30일 자신의 SNS에 “해당 배우(이이경)와의 대화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시작됐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이어지면서 성적인 대화가 오가게 됐다”며 “초기에는 저 역시 일부 대화에 동조한 사실이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와 내용은 점점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강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들은 이후 저는 더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이경 소속사에 금전을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올해 4월 이이경으로부터 강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들었고,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적인 언행이 담긴 자료를 정리해 소속사에 제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이경과 주고 받은 메시지, 그의 SNS 프로필을 캡처해 올리며 “AI로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며,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성실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이경은 최근 사생활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주장한 폭로자 A씨가 이이경과 나눈 대화라며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SNS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는데, 이이경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며 A씨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이이경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정식 의뢰한 상태다.이날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이경 소속사는 일간스포츠에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31 13:31
뮤직

“분쟁 초래·명예 훼손”…뉴진스 떠난 다니엘, 위약벌 규모만 1000억↑ [왓IS]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액수가 1000억원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어도어는 29일 일간스포츠에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날 오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내야 할 위약벌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뉴진스의 위약벌 산정 방식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 곱하기 잔여 계약금을 곱한 거”라고 설명했다.어도어의 2024년 매출은 1111억 8000만원이며, 계약 잔여일은 약 4년 6개월(계약 해지일 2024년 11월 28일·계약 만료일 2029년 7월 31일)이다. 안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뉴진스 멤버의 인당 위약금은 108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약벌은 위약금과 달리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다니엘이 어도어에 지불해야 할 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위약벌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배포,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알렸다.아울러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는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으며 “민지는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9 18:52
골프일반

'징역 8개월' 판결 가볍다...검찰, KPGA 전 임원 A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항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임원 A에 대한 판결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A는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지난 2025년 9월 12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심 형사 재판부는 2025년 12월 16일 판결문에 “피고인의 범행은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및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명시하며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이후에도 KPGA에서는 한동안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는 올해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 직원을 확인했고,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를 면직했다. KPGA는 이에 앞서 7월 10일, 이미 A가 폭언과 강요로 제출받은 시말서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직원들에게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들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판정은 오는 2026년 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며 “KPGA노조는 지노위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5.12.29 11:37
프로야구

"우린 일본에 올인했다" 왜 아시아쿼터에서 '호주 선수'는 외면 받았을까 [IS 이슈]

KBO리그 10개 구단의 아시아쿼터 국가별 비중은 일본 7명, 호주 2명, 대만 1명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호주 출신 선수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내야수 제리드 데일(25·KIA 타이거즈)과 투수 라클란 웰스(28·LG 트윈스) 단 두 선수만 계약에 성공했다.가장 큰 이유는 기량이다. 2년 내 미국 메이저리그(MLB)나 마이너리그에 등록이 되지 않은 선수로 계약 자격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한 수 아래로 평가 받는 호주 리그(ABL) 소속 선수만 영입 대상이 됐다. A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는 "아시아쿼터로 투수를 찾는 구단이 많은데 호주는 상대적으로 타자가 강하다. 영입할 만한 투수가 있더라도 일본 출신 선수보다 더 낫다고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웰스가 단기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키움 히어로즈에 잠시 몸담았다는 걸 고려하면 순수한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는 데일 단 한 명뿐이다. 불펜 투수로 범위를 좁히면 호주 출신 선수는 전혀 없다. ABL 리그 운영 특성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북반구의 프로야구 비시즌과 겹치는 '겨울 리그' 형식으로 운영된다. 11월에 개막하며 이듬해 1~2월까지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B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는 "올해 1월에 본 선수를 그해 겨울에 뽑아야 하는데 뭔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웰스는 키움에서 던지는 걸 봤기 때문에 계약할 수 있었던 거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아예 호주를 배제하고 일본에 올인했다"라고 말했다. C 구단 단장도 "호주 선수들은 우리 겨울일 때 두 달밖에 안 뛰니까 선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1년 사이에 선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다"며 "시즌을 계속 뛰었고, 관찰까지 쉬운 일본·대만 선수를 뽑는 것보다 리스크(위험)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활약한 선수들까지 제외하면, 영입 가능한 호주 선수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 선수들의 아시아쿼터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D 구단 단장은 "일본 투수들은 포크볼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회를 잃었지만) 국내 투수들과 비교해 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12.26 19:02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연예일반

현직 세무사 “박나래, 엄마 ·전 남친에 준 급여… 횡령 소지 있어” [왓IS]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출연해 박나래의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짚었다. 그는 박나래가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급여는 실제 근무한 상시 고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세무사는 “어머니가 거주지가 목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히 문제가 된다”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급여는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매니저, 기획, 스타일링 등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이 사안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라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된 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 추징 사례들과 비교하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안 세무사는 현재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은 유사 사안으로 전부 부인됐는데, 어떤 경우는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나래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4 19:36
생활문화

대홍기획-서울대, 국내 최초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 발표

전 국민이 AI를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AI는 산업·공공·생활·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홍기획(대표이사: 김덕희)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학장: 이유리) 부설 리테일혁신센터와 국내 최초로 AI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와 삶의 만족도를 통합 측정한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AI Consumer Wellness Index, AIWI)」를 공동 개발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 진단 결과와 더불어 18개 산업군, 10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AI 기술 인식 조사 결과도 담겼다.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는 소비자 행동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분석, 전망해온 대홍기획과 서울대학교 리테일혁신센터가 한국 사회의 AI 수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홍기획은 소비자의 AI 사용 의도나 목적뿐 아니라 AI 활용이 삶의 질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 지표로 분석했다. <챕터1: 한국 사람들과 AI>에서는 국내 소비자가 이용하는 AI 기술 유형과 AI 리터러시 역량,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긍정정서, 부정정서, 자기실현, 윤리적 인식 등 네 가지 요인을 통합 측정한 한국인의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는 100점 만점에 62.8점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번 지수는 향후 한국인의 AI 수용도와 만족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반적으로 10~20대는 AI 도입에 따른 편익과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낮았지만 40~60대는 기술 도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0대는 AI에 대한 긍정 정서가 낮고 부정 정서가 높았으며 60대는 긍정 정서가 높고 부정 정서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가 AI를 기존 디지털 인프라의 연장으로 받아들이지만 중장년층은 AI 기술 자체를 혁신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차이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대별 인식 격차는 향후 기업의 AI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0~20대에게는 AI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험·정서적 만족·개인화 가치를 강조하는 접근이 효과적인 반면 40~60대에는 기술의 혁신성·미래지향성·신뢰성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의 흐름은 산업별 AI 도입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챕터2: 산업, 브랜드 그리고 AI>에서는 대한민국 18개 산업 분야, 10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AI 기술 도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1%가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미래 변화에 더 유연하고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했다. 57.3%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고 답해 AI 기술 도입 여부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와 고연령층, 「AI 소비자 웰니스 지수」 상위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졌다. 리포트는 산업별 주요 브랜드의 인지도와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AI 도입 수준 간의 차이도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브랜드별 AI 기술 인식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AI가 잘 도입됐다고 인식되는 브랜드는 기존 시장 구도와 무관하게 ‘미래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로 이미지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주방가전(73.3) ▲플랫폼형 교육 브랜드(72.1)가 AI 도입이 가장 잘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AI 기능이 탑재된 가전제품이나 AI 기반 학습 앱 등 일상에서 실질적인 효용이 높게 인식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오프라인 접점이 많은 ▲대형마트(55.0) ▲편의점(51.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덕희 대홍기획 대표이사는 “전국민이 AI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금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AI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수용도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브랜드 간 AI 기술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혁신적인 AI 리딩 기업으로 재포지셔닝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CMO와 마케터, 전략 담당자는 물론 정부·공공기관·학계 등 브랜드·전략·AI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께 이번 리포트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은 “이번 지표는 산업·세대·지역별로 AI에 대한 신뢰, 효능감, 체감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만큼 정책 수립에 실질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추적 연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AI 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등 산업과 학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대홍기획은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분석해 트렌드를 전망하는 <D.라이프 시그널 리포트>, 알파부터 베이비부머까지 세대별 한국인의 소비문화를 데이터로 분석한 <세대욕망> 등 소비자와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통찰을 담은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2025.12.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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