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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납품 업체에 '갑질'한 CJ올리브영 제재…과징금 18억원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공정위는 다만 애초 심사보고서 내용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 또는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7 16:28
산업

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본부 1만2000개 대상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11:02
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산업

공정위,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제재…과징금 4억5000만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입주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간 지연 교부했다. 이런 행위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면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쓱데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9 16:59
경제일반

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2%

앞으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일정 비율(광고 50%·판촉 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가맹본부가 사전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 비율이 법정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면 중대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또한 부당이득의 발생 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는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며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09 14:53
경제

완성차 1분기 내수 30만대로 뚝…13년 만에 최저

완성차 업체들의 1분기 판매 실적이 일제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부품수급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봄 나들이객 증가에 맞춰 할인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지만, 부품 수급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단기간에 판매량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쌍용차 제외 일제히 후진기어 6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차)의 올해 1분기 판매 실적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5개사의 1분기 누적 판매는 179만4846대로 전년 동기 대비 5.3% 줄었다. 특히 내수 판매는 30만8298대로 전년 동기(35만9505대) 대비 14.2%나 쪼그라들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25만5809대) 이후 13년 만에 분기별 최저 실적이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의 1분기 판매량은 15만2098대로 전년 동기(18만5413대) 대비 17.9% 줄었다. 그나마 위안은 매달 판매량이 회복세에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1월에는 4만6205대 판매에 그쳤지만 2월 5만3010대, 3월 5만2883대로 5만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지난해 최다 판매를 기록한 그랜저는 올해 1월 1806대에 그쳤지만 3월에는 6663대로 늘었다. 1월 376대 판매에 그쳤던 아이오닉5는 3월 3208대로 회복됐다. 기아도 1분기 12만1664대를 팔아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기아도 1월 3만7038대, 2월 3만9560대, 3월 4만5066대로 점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에는 5만대 수준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도 국내 판매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의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수출 물량은 유지됐지만, 내수 판매량이 3.6% 뒷걸음질 쳤다. 한국GM은 지난해 1분기(1만7352대)보다 57.4% 감소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1만대를 넘지 못했다. 주력 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의 국내 판매량 3500대로 전년 동기(4604대) 대비 24.0% 감소했다. 국민 경차로 불렸던 스파크는 1925대로 전년 동기(5728대) 대비 66.4%나 줄었다. 트레일블레이저와 스파크를 제외하고 1000대 이상 판매된 모델은 픽업트럭인 콜로라도(1009대)가 유일하다. 올해 1분기 내수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인 곳은 쌍용차다. 총 1만4478대를 팔아 전년(1만2627)보다 14.7% 성장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1만5000대에 머물러 전체 완성차의 내수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오미크론 확산 등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차량 생산 일정 조정 등으로 공급 지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촉전 돌입…부품난에 효과는 미지수 내수 판매량이 급감하자, 업계는 이달 현금지원, 저리할부, 노후차 교체 지원 등 다양한 판촉카드를 꺼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대기고객(2021년 계약자)이 차종을 전환해 출고하면 차종에 따라 할인을 제공한다. 넥쏘는 100만 원, 아반떼·쏘나타·그랜저·코나·투싼 하이브리드는 30만 원을 깎아준다. 이와 함께 최초 등록기준 10년, 15년 이상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쏘나타나 그랜저, 싼타페를 구매하면 10년 이상 30만 원, 15년 이상 50만 원을 할인해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제외다. 기아는 탄소제로 캠페인을 통해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한 후 전기차를 출고한 고객에게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시장 방문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에게는 코오롱 캠핑용품 상품권 100만 원권(1명), LG 틔운 미니(5명), 투썸 텀블러 세트(200명), 동구밭 지속가능한 일상 라이프 세트(200명), GS25 교환권 3000원권(100% 당첨), 기아 계약금 지원 쿠폰 10만 원권(3,000명)을 추첨으로 제공한다.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에 대해서 RE 시그니처, 프리미어 모델 구매시 30만 원 상당의 편의사양·용품·보증연장 구매 지원 프로모션이 적용된다. 할부 구매 시에는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마이웨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출고 대기 없이 차량 인도가 가능한 르노 조에는 100만 원의 특별 가격 할인이 제공되며 현금 구매 고객에게는 100만 원의 추가 할인, 선불 충전카드에 대해선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무원, 교직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50만 원의 특별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뉴 렉스턴 스포츠&칸 고객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보유 고객 20만 원, 노후차 지원 30만 원, 로열티 프로그램 3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는 10년간 자동차세 등을 지원한다. 한국GM은 말리부 구매 고객에게 36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1.0~2.9%의 저리로 최대 72개월까지 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한 콤보 할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180만 원 현금을 지원한다.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에게도 3~3.9%의 저리로 최대 72개월까지 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콤보 할부 선택시에는 8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스파크 구매 고객에게는 이율 3.3~4.3%의 장기 할부 또는 콤보 할부를 통해 30만 원의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업계의 이런 판촉행사가 내수 판매를 늘릴지는 미지수다. 부품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대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기아가 영업 일선에 공유한 4월 납기 일정에 따르면 이달 신차 계약 시 출고 대기 기간은 전달보다 평균 1~2개월 길어졌다. 현대차는 아반떼가 전달 7개월에서 이달 8개월, 그랜저가 5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기아도 상황이 더 악화됐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HEV)와 쏘렌토 HEV는 전달 16개월에서 이달 18개월 이상으로 두 달 늘었다. 전기차 EV6도 한 달 늘어 출고까지 16개월 이상 소요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4.07 07:00
경제

빙과업계, 가격 담합 과징금 전가 꼼수?

빙그레·롯데푸드 등 빙과 업계가 오는 3월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다. 수년간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수백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2주 만이다. 업계에서는 빙과 업체들이 담합 과징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 인상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월 가격 인상 러시 21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투게더·메로나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에 따라 소매점 판매가 기준 투게더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9.1%, 메로나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된다. 롯데푸드도 3월부로 아이스크림 약 10종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빠삐코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 해태아이스크림 역시 부라보콘·폴라포 등 품목의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스크림 업체 대부분이 올해 가격을 올리게 된다. 롯데제과는 이달부터 가격 정찰제와 할인폭 조정으로 사실상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에 나섰다. 1500원짜리 월드콘이 기존에는 반값인 750원에 팔렸다면 이달부터는 정가를 1000원으로 조정하고 별도 할인 없이 해당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드콘 판매가를 종전 대비 250원 올려 받고 있다. 우회 인상인 셈이다. 과징금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 문제는 가격 인상 시점이다.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은 지난 17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롯데푸드 거북알·빠삐코, 해태제과 폴라포·탱크보이 등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롯데제과 월드콘, 롯데푸드 구구콘, 해태제과 부라보콘 등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편의점에서는 빙그레 붕어싸만코 등 1500원짜리를 18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제과 티코, 롯데푸드 구구크러스터, 빙그레 투게더, 해태제과 호두마루홈 등은 할인 없이 4500원 정찰가에 팔기로 밀약했다. 이들은 또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올리고, 편의점 판촉행사 대상 품목 수를 3~5개로 줄일 때도 담합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다. 공정위의 제재와 가격 인상 시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과징금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빙과 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원유가격 인상과 국제 석유화학, 종이펄프 등의 부자재 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거의 모든 제품의 제조원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다"며 "지난해 실적을 보면 빙과 업체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빙그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1% 줄어든 262억원을 기록했고, 롯데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격 담합의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과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22 07:00
경제

"팔 차가 없다"…할인 사라지고 옵션 생략

자동차 업계가 새해 들어서도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다. 팔 차가 부족하다 보니 완성차, 수입차 할 거 없이 모두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할인 행사도 실종된 상태다. 오히려 일부 옵션(기능)을 빼고 차량을 출고하는 '마이너스 옵션'을 내건 완성차도 등장했다. 수입차 브랜드를 위주로 시작된 마이너스 옵션이 국내 브랜드까지 번지며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완성차 10만대 아래 '뚝'···르노삼성만 선방 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완성차의 1월 내수 판매실적은 총 9만39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했다. 5사 합산 내수 실적이 월 10만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반도체 수급난 심화와 추석 연휴에 따른 판매일 수 감소가 겹쳤던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현대차는 1월 국내 시장에서 4만6205대를 팔았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2.3% 감소한 것이다. 반도체 수급난에 더해 아산공장이 한 달 내내 가동을 멈춘 여파다. 기아도 지난 1월 내수 3만7038대를 기록해 전년 같은 달보다 10.7% 감소세를 보이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내수 시장 성적표가 저조했다. 쌍용차 역시 같은 기간 4836대를 팔아 전년 대비 14.4%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4일 출시된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전년 동월 대비 29.9%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GM은 지난달 1344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78.0% 줄어 5개 완성차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한국GM 관계자는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진행된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공사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제한의 여파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르노삼성은 5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내수 판매가 늘었다. 4477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26.7%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도체 수급 차질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만7361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월보다 22.2% 감소한 수치다. 전월(2021년 12월) 대비로도 27.4% 줄었다. 지난달 등록 대수는 월간 기준 2020년 2월(1만6725대) 이후 최저치다. 임한규 KAIDA 부회장은 "1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물량 부족과 비수기인 계절적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월 이어 2월 판촉행사도 '잠잠'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주요 차종의 출고가 밀리자, 자동차 업계의 할인 행사도 잠잠한 모습이다. 현대차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본 할인을 모두 없앴다. 대신 벨로스터N, 아반떼N, 코나N 등 일부 모델에 한해 3.3% 저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또 차종별로 현대카드 세이브 포인트를 통해 최대 5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는 구매 혜택으로 봉고 LPG 모델에 대해서만 2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 2월 구매 혜택 적용 차종이 모닝, K3, 니로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등 승용 4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상 모델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현대차·기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가 더 부진한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은 조금이나마 할인 혜택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인기모델들이 출고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고객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할인을 늘려 이탈 고객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GM은 1월에 이어 이달에도 쉐보레 말리부와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해 콤보 할부 구매 시 180만원, 50만원을 각각 할인해 준다.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 300만원 등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쌍용차는 노후차·재구매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할인 외에도 이달 구매 고객에게 첨단 안전주행 보조시스템(ADAS) 무상 장착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할인 폭이 줄긴 수입차 업체도 마찬가지다. 통상 차종별로 두 자릿수 할인을 내세우며 공격 판촉에 나섰던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사는 할인 혜택을 거의 없앴다. BMW 딜러사도 차종에 따라 10% 이상이었던 할인율을 5% 안팎으로 축소했다. 자동차 업계의 소극적인 판촉행사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연말까지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곳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 차질은 지난해 3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회복의 속도는 기대보다 다소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완성차 업계도 '마이너스 옵션' 상황이 악화하자,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표에도 '마이너스 옵션'이 등장했다. 한국GM은 최근 사전계약을 시작한 초대형 SUV '타호'에서 전후방 주차 보조 및 후방 자동 제동시스템 등의 옵션을 빼고 출고하기로 했다. 최상위 트림 '하이컨트리'를 추가해 사전계약 중인 트래버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트래버스의 경우 2열 열선 시트와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의 옵션을 제외했다. 한국GM은 일부 옵션을 제외한 채 우선 차량을 출고하고 반도체 수급난이 해결되는 시점에 무상으로 장착해준다는 방침이다. 기아도 '마이너스 옵션'을 진행 중이다. K8, K8 HEV 모델의 경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기능을 제외하면 빠른 출고와 동시에 가격을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마이너스 옵션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반도체 공급난에 영향받는 옵션을 선택할 경우 출고까지의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옵션에 차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완성차를 계약한 한 고객은 "딜러로부터 차량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일부 옵션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0만원가량의 가격 할인이 있긴 하지만, 꼭 넣고 싶었던 옵션이라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0 07:00
경제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갑질한 GS·롯데 등 TV홈쇼핑 7개사 적발

GS와 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또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여기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이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GS숍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홈쇼핑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주고,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했다. GS숍이 약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약 6억4000만원)·NS홈쇼핑(약 6억원)·CJ온스타일(약 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3
경제

스타벅스 상생안 "1600명 신규 채용·임금 인상"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신규 채용과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매장직원(파트너) 달래기에 나섰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7일 지역별로 진행 중인 상시 채용 외에도 전국 단위 채용을 확대해 총 1600여 명을 새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파트너에게 사과하고 약속했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근속 기간과 업무역량에 따라 바리스타의 시급을 차등 지급하고, 매장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8일 ‘트럭 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계절별 판촉행사를 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파트너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TF도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행사 시간대와 매장 규모에 따른 방문 고객 수와 매출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다"며 "새 TF는 행사 기획 단계부터 예상되는 파트너들의 어려움을 원천 차단하고 정교화한 매출 예측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안에는 파트너 대표 기구인 '파트너행복협의회'의 예산 확대 등도 포함됐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의 휴게 공간인 '백룸' 재단장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내 모든 매장의 휴게공간을 교체할 계획이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담팀도 생긴다. 이달 중으로 신설되는 인재확보팀에서는 채용을 전담하고, F&E팀은 매장 환경 개선을 담당하게 된다.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본사에서 하달된 과도한 행사로 인해 업무 피로도를 호소해왔다. 지난달 28일 스타벅스 50주년 기념 특별 디자인 새겨진 다회용 컵(리유저브컵) 무료 제공 행사에서 참았던 울분이 터졌다. 일부 매장에서 리유저브컵 행사로 인해 대기번호가 600명이 넘는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휴게 공간이 좁아 대걸레 옆에서 밥을 먹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업무 등에 지친 파트너들은 인력난 해소 등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서울 강북과 강남 일대에서 벌였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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