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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 반발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버텨왔지만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한계에 다다라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휴수당 인정 시간 확대와 장기적인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14 16:13
경제

경영난 편의점주 폐점 쉬워지고, 편의점 출점 거리도 강화된다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 주인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편의점에서 많이 팔고 있는 담배의 경우 소매 지정 거리가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자율규약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따르면 당정은 신규 개점에서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50~100m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키로 했다.이번 자율규약안은 편의점 브랜드 간 출혈 경쟁과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가맹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U(씨유)·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의 점포 수 상위권인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참여했다.종전에는 편의점 출점 시 250m 거리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 완화로 사실상 폐지됐고, 이는 편의점 급증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지자체별 담배 소매 지정 거리를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준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 지정 업소 거리는 도시가 50m, 농어촌은 100m다. 편의점이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다.당정은 편의점 경영 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과도한 위약금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최저 수익 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 살 깎아 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03 15:36
경제

편의점서 로또 못 판다…정부, 판매권 회수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로또 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말 대형 유통사인 편의점 법인이 가진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6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GS25·CU·씨스페이스 등 3개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할 방침이다.사회 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을 준다는 로또 복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 세대주·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로또 우선 판매권을 주고 있다.편의점 3개 법인은 2002년 로또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판매권을 확보해 로또 복권을 판매해왔다.현재 전국 편의점 로또 단말기 2300개 중 법인 계약분은 604개다. 편의점 법인이 판매권을 따낸 뒤 가맹점주와 로또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로또 한 장(1000원)을 팔면 편의점이 얻는 수익은 50원이다. 이를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와 편의점주가 6 대 4 또는 5 대 5로 나눠 갖는다.정부가 로또 판매권을 취소하려는 604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은 129억 원에 달한다.다만 개인이 정부로부터 로또 판매권을 따내 복권방 등을 운영하다 편의점주가 된 매장은 GS25·CU·씨스페이스 편의점이라 해도 계속 로또를 팔 수 있다.편의점 3사 중 개인이 로또 판매권을 가진 업체는 735곳이다.정부가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올해 12월부터 온라인 로또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온라인 판매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므로 오프라인 판매장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복권방' 등 편의점이 아닌 복권 판매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대부분이므로 판매를 금지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는 판매권을 한 번에 다 회수할지 단계적으로 회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의점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되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당장 회수하지는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 유예기간을 준 뒤 모든 편의점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유예 기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짧으면 연말까지, 길면 1~2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업계에서는 로또 판매가 중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편의점주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로또 수수료가 전제 매출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지만 복권을 사러 오는 방문객이 음료수 등 다른 물건도 구입하기 때문에 복권 판매의 ‘모객 효과’가 크다”며 "판매권이 없어지면 고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1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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