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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만기 출소’ 정준영, 전자발찌‧성범죄자 신상공개 NO…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신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영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별다른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 공개 처분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보통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판단된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3.21 07:32
연예일반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5년 만기복역…오늘(19일)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19일 만기 출소했다.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께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에 안경까지 착용하고 출소한 정준영은 현장 취재진에 이렇다 할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을 비롯한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을 게재,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정준영 등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1년 감형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정준영은 복역 중이던 지난 2021년 2월 빅뱅 출신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준영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4’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KBS2 ‘1박2일’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으나 사건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모든 방송사의 출연 정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상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9 08:47
산업

'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2심 유죄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바뀌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서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1 17:55
연예

'악마판사' 지성, 분열 작전 通했다…6% 돌파 목전

'악마판사' 지성이 꾸민 재단 인사들의 분열 작전이 제대로 통했다. 지난 1일 방송된 tvN 주말극 '악마판사' 10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5.7%, 최고 8.3%를 기록했다. 전국 가구 기준 평균 5.6%, 최고 7.9%를 나타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2.7%, 최고 4.1%를, 전국 기준 평균 2.7%, 최고 3.8%를 찍었다.(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재단 인사 내 고립된 법무부 장관 장영남(차경희)을 이용해 사회적 책임재단 이사장 김민정(정선아)과 대통령 백현진(허중세)에게 통쾌한 일격을 날린 지성(강요한), 진영(김가온)의 법정 활극이 펼쳐졌다. 지성과 진영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박규영(윤수현)과 전채은(엘리야)을 위협했던 이해운(죽창) 무리가 경찰청장의 지시로 전원 석방된 사실에 단순 선동 세력이 아님을 인지했다. 이들의 예상대로 이해운 뒤에 백현진이 있었다. 정의를 표방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르고 대중을 선동하는 이해운을 시범 재판에 올려세우기로 한 지성과 진영은 이해운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이해운을 재판에 넘길 검찰의 기소가 필요한 상황. 진영은 장영남에게 협조를 제안하면서 김민정의 수상한 과거사를 증명할 자료를 넘겼다. 장영남이 자신의 아들을 만신창이로 만든 지성을 협조한 배경에는 재단 인사들의 분열을 조장해온 지성의 물밑작업이 있었다. 재단 인사들 중 가장 적도 많고 파워도 센 장영남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재단 무리들이 그를 소외시키도록 유도한 것. 이를 모르는 장영남은 김민정이 주도 한 것이라 봤고 김민정을 쳐낼 자료들이 필요했던 장영남으로서는 지성이 던진 미끼를 덥썩 물 수밖에 없었다. 이해운을 애국 청년으로 포장하며 시범 재판을 맹비난하는 백현진과 이해운 지지자들의 요란한 목소리가 디스토피아에 울려 퍼진 가운데 재판은 기고만장한 이해운의 태도로 시작됐다. 스스로를 혁명가라 여기며 억지 논리를 펼치는 그에게선 이미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해보였다. 이런 이해운의 기세는 진영에 의해 꺾이기 시작했다. 진영은 이해운의 할머니, 학교 선생님 등 최측근을 인터뷰해 관심이 고픈 철없는 젊은이의 프레임을 씌워 우월감을 가뿐하게 벗겨냈다. 이어 혁명자금이라며 얻어낸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추궁, 암시장에서 총기나 폭탄 등 무기 구매에 사용한 것은 아니냐며 내란죄로 몰아세웠다. 그 순간 변호를 맡은 박형수(고인국)는 내란죄 적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이해운의 사생활을 공개, 혁명자금을 좋아하는 VJ에게 바치는 데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췄다. 애국청년, 혁명가, 위험분자 등 대중이 바라보는 이해운의 거창한 이미지를 지질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기 위한 진영의 전략이었다. "피고인은 혁명가도 아니고 내란을 선동하는 위험분자도 아니다. 솔직히 이 법정에 세울 존재도 못 된다.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작지 않지만 부디 갱생의 기회를 달라"는 박형수의 최종 변론은 이해운의 지질함에 쐐기를 박는 행위이자 진영의 빅피처가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다. 한순간에 '국민 지질이'가 된 이해운은 전자 발찌가 채워진 채 집행유예를 받아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처럼 구타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 재판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지만 구타당하는 이해운의 영상들을 본 진영의 면면에는 씁쓸함이 서려 있었다. 지성으로부터 김민정의 과거사를 알게 된 장영남은 그녀를 찾아가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다. 평정심이 산산조각이 난 김민정은 "강요한 찢어 죽여버릴 거야"라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살기를 드러냈다. 거센 바람이 예고되는 디스토피아는 7일 오후 9시에 방송될 '악마판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1.08.02 08:34
연예

[현장IS] 승리, 17시간 피고인신문 종료…5년 실형 구형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혐의 부인에도 군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군 검찰은 징역 5년 및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유지를 했다. 몽키뮤지엄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2년간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상습적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됐다.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승리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이틀 연속, 총 17시간 동안 피고인신문을 했다. 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신청된 증인은 32명이다. 카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도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인 유인석은 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했다. 군 검찰은 특수폭행 교사 공동정범 혐의 기소 내용을 바꿨다. 직접적으로 승리가 연관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문제가 된 '잘 주는 애들'이란 단어에 대해선 "자동완성으로 인한 오타"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성접대가 식당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고 호텔까지의 이동경로를 따져묻자, 승리는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있었던 여자 2명이 있다. 수사기관에 유이라고도 말해줬는데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성접대를 했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또 남자친구랑 온 제시카 등 친분 있는 연예인들이 와서 식당 홀 옆에 룸을 잡아줬다. 여기저기 신경쓸 곳이 많아서 바빴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외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을 잔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승리는 상습도박(22억원 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일부분 받아들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버닝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엔 승리는 "몰랐다. 마케팅으로 '승리 클럽'이리고 버닝썬을 홍보했지만 사실상 전원산업이 대주주"라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2021.07.01 18:16
연예

[현장IS] 정일훈, 대마 혐의 시인…"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 [종합]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8)이 대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일훈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그는 단정한 양복을 갖춰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말에 따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건들이 병합돼, 정일훈을 포함한 8인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94년생 혹은 90년생 또래 남성들이다. 정일훈은 이들 중 일부와 공모하고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명이니 최후진술이나 변론을 통해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진술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공모자들과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0g 가량의 대마를 매수했다. 액상 형태로도 접했다. 그 이후에도 공모자 없이 대마를 했다. 앞서 대마초 구매에 암호화폐(비트코인)이 이용됐다는 경찰 조사도 전해졌다. 지인을 통해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구입했다. 정일훈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의견 진술했다. 다만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증거 동의 여부는 다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일훈은 지난 15일 두 건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판사 앞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 판사는 "정일훈 측의 증거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속개는 못한다. 증거 기록 자체가 방대하지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 다음 공판에는 정일훈 법률대리인의 증거 관련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진행하도록 넉넉히 시간을 잡겠다. 의견서는 사전 제출한다면 재판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인의 피고인과 각 법률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0일로 잡혔다. 정일훈은 지난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으로 사랑받았다. 자작곡 '무비'로도 히트곡을 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이후 팀에서 탈퇴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탈퇴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일훈은 이번 일로 많은 팬분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1.04.22 13:51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연예

[현장IS] 검찰, '프듀' 안PD·김CP에 징역3년 구형 "시청자를 들러리로"

검찰이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혐의를 받는 안모PD와 김모CP, 보조PD 이씨에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PD, 김CP와 불구속 기소된 보조PD 이씨,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전원 참석한 가운데 안PD는 다리를 다쳐 목발에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재판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했으며 입석은 금지됐다. 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안PD가 술자리를 안 가졌다는 날짜는 증인신문을 통해 제외했다. 다만 안PD가 소속사 관계자 생일에 갔는데 모든 술값을 소속사가 냈으니 청탁성 접대가 맞다고 본다. 일부 반론 의견 따라 배임수재 금액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PD 측은 "정황상 대부분 인정하나 아닌 날짜 하나를 제외해달라. 그 시점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위만 다르지 만난 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 부분 액수가 적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PD 측은 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프로듀스' 시리즈 불참 기획사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소속사들 측은 모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사 구형도 이어졌다. 범행 주도 여부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했다. 안PD와 김CP에 징역 3년을, 보조PD 이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엔 "청탁 본질이 같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면서 징역1년을 구형했다. 안PD에는 배임수재 금액으로 3699만7500원을 추징할 것을 판사에 요청했다. 이같은 구형에 검찰은 "지난해 7월 네티즌이 밝혀내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10개월간 수사와 공판이 이어졌다. 문자투표 고소인들은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불복하고 있으며 고소인들 분노는 그대로다"면서 "피고인인 제작진은 자신들에 이익이 없는, 데뷔 멤버의 성공일 뿐이라지만 시청자들이 뽑는다는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해 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작을 했다. 방송을 개인사유물로 생각한 것이고 시청자들을 들러리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듀스' 시리즈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실력에 따라 순위가 오르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이 공정함을 대리만족했다. 하지만 실제론 거짓과 조작이었고 이 부분에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송 현실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 방송 등 언론이 여론 반영의 역할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중을 혼동시킬 수 있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감이 커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 hawng.jeeyoung@jtbc.co.kr 2020.05.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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