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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현 요즘 뭐 봐?] 감사합니다’, 기업 비리와 맞서는 신하균표 사이다 활극

“쥐새끼를 잡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tvN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신차일(신하균)은 JU건설 감사팀 팀장 면접에서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답한다. 면접 자리에서 ‘쥐새끼’ 운운하는 이 인물의 도발에 임원진은 당황하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말을 이어간다. “JU건설에는 쥐새끼가 아주 많습니다. 방만하시면 회사를 다 갉아 먹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쥐새끼란 바로 기업 내에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뜻한다. 그의 표현이 다소 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감사합니다’가 보여주는 기업 비리에 의해 벌어지는 참사들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공감하게 된다. 즉 비리는 기업 내부를 갉아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서민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사회적 재난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등장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크레인 전복사고는 회사의 전무가 뒷돈을 받고 부실한 크레인을 도입해서 벌어진 인재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인부들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직접적이다. 서민들의 주거지 재건축 사업에 들어온 돈을 건설회사 직원이 결탁해 횡령한 사건이다. 이로써 내부비리는 그 주거지에 살고 있던 서민들의 삶 전체가 뿌리뽑힐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함바 비리 사건이다. 건설 현장과 연결된 함바 식당 선정에 있어 청탁 비리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결국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인부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등의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에피소드는 보여준다. 이처럼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 배임 같은 비리들은 고스란히 사회적 재난들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도 자주 목격해왔던 것들이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서 벌어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참사만 봐도 그렇다. 그때 제기된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반복적인 참사가 일어나는 이유다. 결국 기업 내부 비리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참사의 비극은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무수한 기업 비리와 연관된 사건사고들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앞도 뒤도 재지 않고 그 어떤 경영진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쥐새끼를 잡기 위해 돌진하는 신차일 같은 돈키호테가 시청자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는 황대웅(진구) 같은 부사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감사를 해나가는 인물이고, 또 사적 감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적인 임무에 충실한 인물이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거대한 풍차처럼 보이는 기업 내부에 돌아가는 비리들을 향해 창을 들고 달려가는 그의 돈키호테 같은 면모가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느껴진다.‘감사합니다’는 기업 비리라는 사건의 특징으로서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척결 과정이 주는 카타르시스도 훨씬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범이 누구인가를 두고 복잡하게 얽히는 수사물보다는, 보다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나눠 고구마와 사이다를 적절히 활용하는 활극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만큼 신차일은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중반을 넘어서면서 ‘감사합니다’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기업 내부 비리 감사의 현실적인 면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차일을 처음 JU건설의 감사팀장으로 세운 황세웅(정문성) 대표의 속내가 어쩌면 경영권을 쥐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감사팀원도 회사의 직원일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를 생각해보면 신차일이 어쩌면 대표와 맞서게 될 수도 있는 이 난제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궁금해진다. 현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판타지를 보여주면서도, 결코 쉬울 수 없는 기업 비리 감사의 현실을 모두 담아내려는 ‘감사합니다’의 진정성 있는 기획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 2024.07.29 05:50
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협약…하도급 대금 체불 차단

신한은행은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 개발한 클린페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 목적용 자금 관리 시스템이다.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하도급 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대우건설은 클린페이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상생 경영을 강화한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솔루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9 14:14
부동산일반

공정위, 하도급 대금 연동제 건설 업계 목소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서울 중구 조정원에서 건설 업계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에서 벗어나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 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 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 업계 단체 및 기업, 전문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최영근 조정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건설 업계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업무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도 중소 건설 업계가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에 특화한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건설 업계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연동제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15:30
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산업

쿠팡·씨피엘비,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PB(자체 브랜드)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2 16:58
산업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하도급 계약 위반 과징금 4000만원씩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 사업자들(105곳)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 기본 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이런 행위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4 17:16
산업

머리 숙인 DL 회장 "안전비용 증액", SPC "위험작업 기계설비로 대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지탄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둘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데 사과했다.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허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서게 됐다.이 회장은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허 회장도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나란히 향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이 회장은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환노위 위원들은 산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허 회장에게 장시간 노동을 산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2조 2교대 등 장시간 노동으로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주문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 회장에게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청문회는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 회장과 허 회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을 검토했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3:33
부동산일반

"시공사 책임" 고개 숙인 HDC현산개발...10억원 세금 부과에 불복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면서 고개 숙였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은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시공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시종 낮은 자세였다. 정 회장은 유독 현산개발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나 사고당하신 분들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는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하신다고 정무위와 국토위 국감 둘 다 안 나오셨다"며 "10월 17일 (AFC총회에서)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국토위 종감은 10월 21일이었는데 참석했어야죠"라고 꼬집었다.이에 정 회장은 "국감에 일부러 안 나오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정 회장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국세청은 현산개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끝에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짓고 법인세 1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그룹 계열사이자 그룹 내 공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체인 HDC랩스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 보다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 추징 이유다. 그러나 현산개발은 2017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9
산업

HDC 정몽규, DB 김준기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수장 모두 빠져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지만 횡령과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수장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및 DB하이텍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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