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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대통령실은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주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3 17:41
산업

사망사고 나면 '모든 현장 중단' 후 줄사퇴'...얼어붙은 건설 업계

건설업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을 중단하고 책임자들이 사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만 사임한 포스코이앤씨와 달리 최근 인명사고를 낸 DL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과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처벌만 강화된다면 건설업 전반이 위축돼 민생도 고단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임원과 현장 소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근로자가 지난 8일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 도중 약 6층 높이(18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DL건설은 애도와 함께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사적인 안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고로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고 임직원 80명의 사표를 받았다.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사망사고에 책임지고 정희민 대표가 사임한 지 6일 만에 DL건설도 같은 길을 밟자 건설업계 전반이 뒤숭숭하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산재사고에 대해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설 면허 취소 등 엄한 처벌이 논의되고, 압수수색까지 연결되자 산재사고가 건설 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그러나 하도급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소통 등 근본적 대책 없이 강경한 처벌 위주로 흐를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이미 몇몇 건설사는 산재로 인해 최대 건설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자, 가급적 수주를 줄이거나 하도급 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도 타격이 가지만 사업장마다 딸린 하청사와 근로자들도 올스톱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임직원만 5700여 명으로, 2100여 곳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민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이라며 “근본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3 07:45
산업

마스가 프로젝트로 날개 HD현대·한화오션, '20조' 미 MRO 개척 본격화

최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 기대 속 K조선의 외연 확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MRO 확대 기대 10일 업계에 따르면 마스가 협력으로 미군 함정 MRO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협력에 적극적인 HD현대그룹과 한화그룹이 MRO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부터 외연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한국 정부의 마스가 제안 이후 처음으로 MRO 사업을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 미국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MRO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사업을 수주하면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내달부터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펠러 클리닝,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미국 MRO 사업과 관련해 물밑 작업을 벌인 HD현대중공업은 “올해는 2~3척 정도의 사업 참여를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사인 한화오션과 비교하면 미국 함정의 MRO 첫 수주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MRO 사업은 규모가 작지 않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시장이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를 자랑하지만 파이가 작았던 MRO 시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장조사기관인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2024년 80조원에 달했다. 2029년까지 89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중 미국 MRO 시장 규모는 20조원으로 글로벌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한미 협력의 물살과 함께 MRO 시장도 개방되면서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화오션의 경우 지금까지 미 함정 MRO 3척을 수주했다.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의 MRO 사업에 이어 같은 해 11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호의 MRO 사업도 따냈다. 지난 7월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함정 건조 규제법 해결 과제도 K조선의 미 MRO 시장 확대를 위해서 관련 규제 개선이 필수다. 미국의 선박 건조 규제법 등의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한국방위산업학회에 따르면 이소영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관련법 분석’ 논문을 게재하면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해외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와 MRO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해외 조선소의 미 함정 건조는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이 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를 통한 외국 조선소 계약도 금지된 상황이다. 이 판사는 “결국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도록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MRO는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연방법전 제10편 제8680조는 '미국 또는 괌을 모항으로 하는 해군 함정은 미국 또는 괌 외부의 조선소에서 정비,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실제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MRO는 모두 일본이 모항인 미 7함대가 발주한 사업이다. 현행 법제상 외국 조선소에서는 전체 296척 중 200척이 넘는 대다수의 미국 함정 MRO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 건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 ‘빅3’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도 최근 미 해군성을 방문해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정부는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제안한 전체 3500억 달러(약 487조원) 펀드의 43%를 차지하는 단일 업종 최대 규모인 만큼 조선사의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한국 조선사들의 투자를 위해 공적 금융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펀드는 MRO 시장의 개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HD현대와 한화그룹의 미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8.11 06:30
산업

택배노동자 안전증진·불공정거래 개선…쿠팡 등 5개사 불시점검

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증진하고, 택배업계에 존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점검 대상 업체 본사와 택배 대리점·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 고용·산재보험 가입 ▲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국토부는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공정위는 택배 본사와 대리점 또는 종사자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맺지 않았는지 살펴본다.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한다.서지영 기자 2025.08.06 15:28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산업

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4편 공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4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조정원은 매년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교육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다. 이번에 업로드한 교육 영상은 공정거래법 입문 교육, 혁신경쟁, 공정거래 경제분석, 하도급법 개정 동향 등이다.콘텐츠 강의 시간은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는 맞춤형으로 조정했다.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획했다.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콘텐츠(50여 건)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분야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제공해 정책 관계자의 학습 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1 13:59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경제일반

남양, 준법∙윤리 교육 온라인 전면 확대

남양유업이 임직원 대상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윤리경영 내재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추진 중인 실행 과제 중 하나다.이번 교육은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교육센터’와는 남양유업 전용과정을 개설하는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다.전체 과정은 총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통 교육'에서는 청렴·윤리 경영의 등장 배경을 비롯해 국내외 부패방지법, CP제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핵심 개념을 폭넓게 다룬다. '실무 특화 교육'은 하도급법,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대리점법 등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 다루며, 실무자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남양유업은 지난해부터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강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왔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전사 법적∙윤리적 리스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내 준법∙윤리 교육 정례화를 통해 윤리경영 문화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윤리와 준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남양유업도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의 이해에서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5.07 15:29
산업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지침 개정·시행…유보금 관행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부당특약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했다.고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지침은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또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나열했다.공정위 측은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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