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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국산 첫 이지스함 8조 사업, 누구 때문인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기본설계 완료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 양사의 과열 경쟁으로 결국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 건조의 로드맵마저 엉키고 있다. 과열 경쟁에 여전한 3가지 경우의 수 31일 업계 따르면 KDDX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KDDX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총 6척의 건조에 총사업비 7조8000억원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라 물러설 수 없는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2030년 해군 인도라는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결론이 났어야 했던 상세설계 업체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고 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충돌하자 선정 시기를 늦춰왔고, 결국 2024년 해를 넘긴 데다 올해 1분기까지 ‘헛심’을 썼다. 지난 3월 17일 열린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업체 선정이 4월 하순으로 연기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께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안건을 논의한 후 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산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허심탄회하게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3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상세설계도 하는 ‘수의계약’ 관행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하면서 방사청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가 단수업체로 지정했다면 이미 결론이 났을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은 “단수 지정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례적으로 복수 지정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가 책임을 미루면서 방사청은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기업인 HD현대, 한화그룹과 긴밀하게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방사청 입장에서 한쪽만 밀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더욱 곤란하게 됐다. 이에 방사청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상세설계의 공동작업은 전례가 없었던 데다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공동계약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선도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내밀었다.지금까지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한 적은 있지만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작업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12년 장보고-Ⅲ 배치-Ⅰ 기본설계를 제3의 장소에서 양사 직원이 모여 공동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홀로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개 사업에 2개 업체가 각각 계약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범위를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작업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향후 시험평가 때 성능 검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법적 분쟁의 요소가 되는 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예전에 양사 공동설계를 한 경험이 있고, 선도함 1·2호를 분할해서 따로 동시에 건조한다면 1개 업체가 진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렷하지 않은 ‘상생=국익’ 공식 ‘절친’으로 알려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K방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글로벌 항해를 위해 손을 맞잡은 바 있다.이와 같이 정부가 K방산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원팀’ 전략을 세웠고, 양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익’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KDDX 상생협력이 과연 국익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2030년 KDDX 로드맵이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월 13일 알려진 양 총장의 서신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DDX는 한국의 첫 이지스구축함 건조 사업은 향후 한국 함정 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각 사가 가진 역량과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설계를 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예정대로 2024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결정했다면 KDDX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력화 지연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힘이 대등해진 측면도 사업자 선정 지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방산의 강자 한화그룹이 가세하면서 구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내부에서도 예전 같으면 HD현대중공업의 뜻대로 흘러갔을 텐데 ‘한화그룹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사청도 방산 분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화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다. 글로벌 비상을 준비하는 K방산 조선 분야에서도 두 업체가 핵심이다. 방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한쪽이 KDDX로 인해 출혈이 극심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를 의식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04.01 06:30
산업

한화·HD현대, 정치권까지 가세 ‘유례없는 전면전’ 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이 유례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모기업 한화와 HD현대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차세대 구축함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의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경쟁도 걸려 있다. 정치권도 가세,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21일 업계에 따르면 총 6척,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전이 격화되고 있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는 진행됐지만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선정을 앞두고 양사의 고소·고발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개입된 상황이다.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로 예정된 사업분과위원회 개최를 내달로 연기했다. 방사청은 원래 지난 8일 예정된 사업분과위에서 상세설계와 선도함 선정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면서 두 차례나 의결을 미루게 됐다. 현재 기본설계를 책임진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지역구에 따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초 한 매체에서 ‘방사청 수의계약 내부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화오션의 본거지가 있는 거제의 정치인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방사청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라”는 성명을 냈다. 수의계약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회사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연계해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누출이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하고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오션의 관계자도 “‘문제’가 생기면 수의계약 진행이 불가하다는 게 방사청의 규정인데 군사기밀 누출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더욱 중요해진 경찰의 수사 결과 정치권의 가세로 난감해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단수 혹은 복수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KDDX 사업의 절차는 방산업체 지정,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산자부가 공을 방사청에 넘긴다면 사업추진방식 결정이 선행될 수도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발주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선도함 건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차세대 구축함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라 HD현대와 한화는 물러섬 없는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속함 건조는 선도함을 ‘복제’하는 수순으로 보면 된다. HD현대중공업과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방사청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촉구하고 있다. 또 효율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해군이 계획했던 ‘대양해군’ 육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 참여를 위해 이미 많은 투자와 고용을 단행한 지역 협력업체들은 도산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본설계에 이미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 만약 상세설계 업체가 바뀐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뿐 아니라 경찰도 난감해졌다. 방사청이 이달 발표 예정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방사청이 지난 2019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보안사고 벌점 조항을 개정해 2020년 KDDX의 기본설계 수주를 도왔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점이 수사 결과에 맞춰지고 있으면서 경찰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수사권이 없는 방사청과는 달리 경찰의 수사에 따라 KDDX 수주전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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