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산 첫 이지스함 8조 사업, 누구 때문인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기본설계 완료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 양사의 과열 경쟁으로 결국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 건조의 로드맵마저 엉키고 있다. 

과열 경쟁에 여전한 3가지 경우의 수 

31일 업계 따르면 KDDX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KDDX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총 6척의 건조에 총사업비 7조8000억원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라 물러설 수 없는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2030년 해군 인도라는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결론이 났어야 했던 상세설계 업체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고 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충돌하자 선정 시기를 늦춰왔고, 결국 2024년 해를 넘긴 데다 올해 1분기까지 ‘헛심’을 썼다.  

지난 3월 17일 열린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업체 선정이 4월 하순으로 연기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께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안건을 논의한 후 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산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개발 중인 KDDX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HD현대 제공

방사청이 허심탄회하게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3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상세설계도 하는 ‘수의계약’ 관행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하면서 방사청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가 단수업체로 지정했다면 이미 결론이 났을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은 “단수 지정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례적으로 복수 지정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가 책임을 미루면서 방사청은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기업인 HD현대, 한화그룹과 긴밀하게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방사청 입장에서 한쪽만 밀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더욱 곤란하게 됐다. 

이에 방사청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상세설계의 공동작업은 전례가 없었던 데다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공동계약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선도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내밀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한 적은 있지만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작업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12년 장보고-Ⅲ 배치-Ⅰ 기본설계를 제3의 장소에서 양사 직원이 모여 공동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홀로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HD현대 제공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개 사업에 2개 업체가 각각 계약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범위를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작업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향후 시험평가 때 성능 검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법적 분쟁의 요소가 되는 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예전에 양사 공동설계를 한 경험이 있고, 선도함 1·2호를 분할해서 따로 동시에 건조한다면 1개 업체가 진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렷하지 않은 ‘상생=국익’ 공식 

‘절친’으로 알려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K방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글로벌 항해를 위해 손을 맞잡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K방산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원팀’ 전략을 세웠고, 양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익’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KDDX 상생협력이 과연 국익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2030년 KDDX 로드맵이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월 13일 알려진 양 총장의 서신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KDDX는 한국의 첫 이지스구축함 건조 사업은 향후 한국 함정 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각 사가 가진 역량과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설계를 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예정대로 2024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결정했다면 KDDX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력화 지연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힘이 대등해진 측면도 사업자 선정 지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방산의 강자 한화그룹이 가세하면서 구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내부에서도 예전 같으면 HD현대중공업의 뜻대로 흘러갔을 텐데 ‘한화그룹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사청도 방산 분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화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만난 김동관(오른쪽) 한화 부회장. 한화그룹 제공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다. 글로벌 비상을 준비하는 K방산 조선 분야에서도 두 업체가 핵심이다. 방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한쪽이 KDDX로 인해 출혈이 극심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를 의식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