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HD현대, 정치권까지 가세 ‘유례없는 전면전’ 왜?

KDDX 수주전에서 유례없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한화와 HD현대그룹의 수장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이 유례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모기업 한화와 HD현대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차세대 구축함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의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경쟁도 걸려 있다.  

정치권도 가세,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21일 업계에 따르면 총 6척, 총 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전이 격화되고 있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는 진행됐지만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선정을 앞두고 양사의 고소·고발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개입된 상황이다.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로 예정된 사업분과위원회 개최를 내달로 연기했다. 방사청은 원래 지난 8일 예정된 사업분과위에서 상세설계와 선도함 선정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면서 두 차례나 의결을 미루게 됐다. 

현재 기본설계를 책임진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지역구에 따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초 한 매체에서 ‘방사청 수의계약 내부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화오션의 본거지가 있는 거제의 정치인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방사청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라”는 성명을 냈다. 

수의계약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회사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연계해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누출이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하고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오션의 관계자도 “‘문제’가 생기면 수의계약 진행이 불가하다는 게 방사청의 규정인데 군사기밀 누출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조감도. HD현대 제공

더욱 중요해진 경찰의 수사 결과 

정치권의 가세로 난감해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단수 혹은 복수 지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KDDX 사업의 절차는 방산업체 지정,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산자부가 공을 방사청에 넘긴다면 사업추진방식 결정이 선행될 수도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발주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선도함 건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차세대 구축함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라 HD현대와 한화는 물러섬 없는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속함 건조는 선도함을 ‘복제’하는 수순으로 보면 된다. 

HD현대중공업과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방사청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을 촉구하고 있다. 또 효율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해군이 계획했던 ‘대양해군’ 육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 참여를 위해 이미 많은 투자와 고용을 단행한 지역 협력업체들은 도산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본설계에 이미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 만약 상세설계 업체가 바뀐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모형. HD현대 제공  

방사청뿐 아니라 경찰도 난감해졌다. 방사청이 이달 발표 예정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방사청이 지난 2019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보안사고 벌점 조항을 개정해 2020년 KDDX의 기본설계 수주를 도왔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점이 수사 결과에 맞춰지고 있으면서 경찰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수사권이 없는 방사청과는 달리 경찰의 수사에 따라 KDDX 수주전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