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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재정 건전화 제도 준수 못했다” 광주 공식 사과…“채무 발생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고개를 숙였다.광주는 29일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구단은 2024년 재정 운영 결과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 제도(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구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른 선수단 규모 확대, 인건비 상승 등 지출이 상승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부족한 결과라고 짚었다.2023년 도입된 재정 건전화 제도의 목적은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 유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출 관리, 재무 자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지속 가능한 클럽 운영 유도 등이다.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은 ▲각 구단은 매년 손익분기를 달성해야 하며 ▲선수 비용은 당기 총수익의 7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고 ▲완전 자본잠식 구단의 경우 개선 방안을 제출해 연맹이 정한 기한 내에 해소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광주는 “구단은 2025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무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광주FC 사과문.광주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재정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단은 2024년 재정운영 결과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제도(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라 수반되는 선수단 규모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지출이 증가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구단은 그 동안 선수단 성적과 함께 광주광역시 지원, 입장 수익, 상품 판매, 이적료 등의 수입이 2023년 약 150억 원에서 2024년 약 214억 원으로 1년간 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제도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구단을 사랑해 주시는 시민과 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단은 2025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무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팬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광주시민프로축구단김희웅 기자 2025.05.29 14:35
프로축구

프로축구연맹, 경기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전 구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했다.K리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기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단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맹은 경기장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안전점검 매뉴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적인 법령상 의무 사항을 포함해, K리그 구단 및 경기장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여기에는 안전 인력 확보, 안전 예산 편성,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상세하게 다뤘다.또한, 연맹은 중대재해에 관한 대응뿐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맞춰 각 구단 스스로가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했다.한편 연맹은 이번 매뉴얼 배포와 함께 관련 질의응답, 매뉴얼 교육 등을 진행해 구단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희망 구단에 한해 안전점검 컨설팅 또한 실시할 계획이다.이은경 기자 2025.05.28 16:17
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해외축구

‘탈 맨유’→국대 발탁 반전까지…“그는 복수를 원했다”

스페인 라리가 레알 베티스 윙어 안토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퇴단 뒤 복수를 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8일(한국시간) 베티스와 첼시의 2024~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콘퍼런스리그(UECL) 결승전 대비 기자회견에 참석한 페예그리니 베티스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을 조명했다. 베티스와 첼시는 오는 29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타르친스키 아레나에서 UECL 결승전을 벌인다.최근 베티스의 ‘에이스’는 안토니다. 그는 아약스(네덜란드)에서 맨유로 이적하며 큰 기대를 모았던 윙어. 당시 맨유가 이적료 1억 유로(약 1550억원)를 투자했을 정도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안토니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고, 2년 반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골에 그친 뒤 지난 1월 베티스로 임대 이적했다.공교롭게도 맨유를 떠난 안토니는 부활했다. 안토니는 베티스 합류 뒤 공식전 25경기 9골 5도움을 몰아쳤다. 올 시즌 전반기 맨유에서의 기록은 14경기 1골이었다. 안토니는 UECL에서만 4골을 넣었는데, 특히 피오렌티나(이탈리아)와의 UECL 4강 1,2차전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안토니는 후반기 맹활약으로 최근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 대표팀에도 승선했다. 페예그리니 감독은 안토니의 활약을 두고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페예그리니 감독은 “안토니와 얘기했을 때, 그는 경기를 못 뛰는 이유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행보에 많은 불만도 있었다”라며 “안토니는 복수를 원했고, 나는 그가 베티스에서 그것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1억 유로의 선수로 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안토니는 매우 훌륭한 선수”라고 치켜세웠다.한편 첼시와의 UECL 결승전에 대해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정확히 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짚었다. 이어 “한 팀의 예산이 얼마고, 다른 팀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경기장에서 90분 동안,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갖고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베티스는 유럽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한 적이 없다. 8강 이상 진출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김우중 기자 2025.05.28 09:41
프로축구

K리그 경기 질 높이는 잔디 관리 위해 전담 업무 맡는 '피치어시스트 팀' 만들었다

K리그가 경기장 잔디 관리를 위한 액션 플랜으로 ‘피치어시스트 팀’을 신설했다. 피치어시스트 팀은 잔디전문가 팀장과 팀원 한 명으로 구성됐으며, K리그 구장의 잔디 문제와 그라우드 환경 개선 업무를 전담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피치어시스트 팀은 지난달 2일부터 23개 구단의 홈구장 잔디 실사를 이미 마쳤다. 그리고 6월 강릉과 안산 등 4개 구장의 잔디 실사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피치어시스트 팀은 실사를 통해 구장의 잔디를 관리하는 공단 혹은 지자체의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장비 보유 현황을 체크해 그라운드 관리 현황을 확보하게 된다. 피치어시스트 팀은 잔디 생육 관련 보고서, 병충해, 물 빠짐 정도, 뿌리 길이 등 세부 지표를 제공해 경기장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중장기 경기장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경기장 수준 상향 평준화를 꾀한다.또한 해외 경기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료도 수집한다.피치어시스트 팀은 3월 26∼28일 일본의 도쿄국립경기장,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JFA 유메 필드를 방문해 각 경기장 관리 공법과 잔디 종류, 토양 관리, 대관 행사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방식과 문화의 차이점 등을 조사했다.피치어시스트 팀은 그라운드 관리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한국 기후와 잔디 품종, 시설 설계와 관리 장비 인프라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잔디 생육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개선하는 한편, 잔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또 시설개선그룹(FDG)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협회, 지자체, 잔디 전문 업체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FDG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잔디 관리 최적화를 위한 기본 관리 장비와 적정 수량, 하절기 주요 중점 관리 사항, 신규 잔디 품종 도입 검토 등 여러 안건을 다룬다.이 밖에도 피치어시스트 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해 적합한 신규 잔디 품종을 연구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이은경 기자 2025.05.27 14:41
영화

영진위, 정지영·변영주 신작 등 9편에 100억 수혈…중예산 韓영화 살린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정지영, 변영주 감독 등의 신작 지원에 나선다.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지난 23일 2025년 제8차 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예비심사 및 결정 심사를 거쳐 확정된 지원 대상 작품 9편을 최종 선정·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한국 영화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의 신규 제작을 촉진하고자 2025년 총 100억원 예산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영화산업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흥행 양극화로 인해 위축된 영화 투자·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최종 결정된 작품은 △허인무 감독의 ‘집밥’(지원 결정 금액 6억원)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지원 결정 금액 8억 9000만원) △김용균 감독의 ‘용수철’(지원 결정 금액 10억원) △박대민 감독의 ‘개들의 섬’(지원 결정 금액 10억원) △김선경 감독의 ‘안동’(지원 결정 금액 12억원) △권오광 감독의 ‘여섯명의 거짓말쟁이 대학생’(지원 결정 금액 10억원) △김정구 감독의 ‘감옥의 맛’(지원 결정 금액 12억 4000만원) △변영주 감독의 ‘당신의 과녁’(지원 결정 금액 15억원) △장훈 감독의 ‘몽유도원도’(지원 결정 금액 15억원) 등 총 9편, 총 지원 금액 99억 3000만원이다. 이번 심사에는 총 120편이 접수됐으며, 이 중 신청 자진 취하 및 지원 결격인 작품 7편을 제외한 총 113편이 예비 심사, 결정 심사를 걸쳐 최종 선정됐다. 결정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총 7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신청사가 제출한 서류 및 포트폴리오, 작품 콘셉트 영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3일간 진행된 면접심사(피칭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작과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결정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오기환 영화감독)는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제작진의 탄탄한 역량에 지원금이 더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금 한국영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해답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번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지원이 확정된 9편은 오는 6월 중 약정 체결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메인 투자배급계약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총제작비 개별 조달(투자 및 배급)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약정 체결 6개월 이내에 촬영을 시작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작품의 제작 완료 기한은 약정체결 후 15개월, 극장 개봉은 약정 체결 후 24개월 이내다.영진위는 지원 확정작 9편이 국내 투자‧배급사, 창업투자회사 등과 메인 투자와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정책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해 제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후속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한국영화 중예산 영화 지원은 수혈과 같다”며 “이번 지원이 한국영화 산업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공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26 19:22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산업

미국에 당한 국내 기업들 ‘유럽 블록화’와 몽니에 선제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전략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80년간 굳건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럽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블록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유럽 진출 견제, 프랑스의 ‘몽니’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은 유럽의 ‘보호주의’ 노선 전략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 유럽의 블록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방산·에너지 사업 등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몽니’에 직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견제로 계약이 지체되고 있다. 절차, 보조금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시장을 내주면 유럽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3기의 원전 가동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가 원전 56기로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은 25기 수준으로 6위권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로 인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팀코리아’와 체코의 사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됐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렸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원전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833달러)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강국들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시 손익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원전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등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자국 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U 안보·방위 보강에 1260조 투자 유럽에서 방위 분야에서 ‘탈미국’ 움직임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미국은 더는 동맹이 아니다”는 반응과 함께 안보 자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NATO) 탈퇴 카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000억 유로(약 1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라는 기조 하에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4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의 무기 구매 증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 블록화 대응이 급선무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EU 회원국의 무기 구매 시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을 EU 회원국이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북유럽 방위협력체계(Nordefco)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5개국은 공군 전력 통일을 포함한 2030년까지 공동방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협정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전망인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결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수출이나 진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화 움직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이차전지 현지화 전략 선제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톱티어 도약을 노리는 한화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상증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다연장로켓포(MLRS)용 유도탄 관련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유럽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공장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라인을 갖추며 차별화된 현지 생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과 연대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체코,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단체들이 자국의 산업 동향과 배터리 정책을 공유하며 K배터리와의 연대·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13 06:30
IT

제조업 불똥이 왜 네카오에…정부, 관세 깎고 플랫폼 내줄 판

한국 제조업을 겨냥한 미국 관세 폭탄의 불똥이 플랫폼 업계로 튀었다.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인 고정밀 지도가 구글로 넘어가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세 번째 요청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린다.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보 이슈로 불허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위치 정보 서비스를 넘어 모빌리티까지 사업을 단숨에 확장할 수 있다.구글은 공개 지도 위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대비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에서 네이버 지도는 2704만773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1464만6727명)이 2위에 올랐고 카카오맵이 1171만2058명으로 바짝 추격했다. 구글 지도는 911만162명으로 4위에 올랐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5000대 1’ 고정밀 지도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올해 2월 구글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이슈와 맞물리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협상이 흘러가는 분위기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철강 관세와 관련해 “매우 고통스럽다”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빅테크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박상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다.이에 반해 통상 현안을 다루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지도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국가 자산 갖다 바치는 꼴"이처럼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가능성이 커지자, 지자체는 물론 사업자·시민 단체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하면 모빌리티 영역까지 손을 뻗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어서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기반 택시 및 관련 운송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디지털 주권을 팔아먹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라며 “구글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공간 정보 서비스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인용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국외 반출을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그쳤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택시와 대리운전 등 업계의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일단 플랫폼 업계는 지도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7 08:00
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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