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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올해 상반기에만 3217건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전사고는 3217건 발생했다.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이 7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493건, 물체에 맞음 395건, 끼임 325건, 부딪힘 303건, 절단·베임 202건 등이었다. 기타는 587건이었다.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상반기에만 111명에 달했다. 부상자는 3149명이었다.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고 현황을 보면 사망 및 부상 사고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GS건설이었다.GS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자 7명, 부상자 1천7명이 발생했다.SK에코플랜트는 사망자 5명, 부상자 688명으로 2위였고, 삼성물산은 사망자 5명, 부상자 5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DL이앤씨(사망 8명·부상 493명), DL건설(사망 5명·부상 477명), 신세계건설(사망 1명·부상 432명), 현대건설(사망 15명·부상 401명), 현대엔지니어링(사망 7명·부상 373명), 대우건설(사망 12명·부상 332명), 계룡건설산업(사망 8명·부상 326명) 등이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같은 기간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공사는 39명의 사망자가 나온 건우였다.건우가 시공한 2020년 4월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HDC현대산업개발 16명, 현대건설 15명, 대우건설 12명, DL이앤씨 ·계룡건설산업 각 8명, GS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각 7명, SGC이테크건설·극동건설·태영건설 각 6명 등이다.김학용 의원은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기단축을 위해 근로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발주자와 감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10:50
산업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경제

검찰, 한화 총수일가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법인 기소

검찰이 한화 총수일가를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도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해 전면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24 17:44
경제

한화-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놓고 전면전…쟁점은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승연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5년간 끌어온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한화S&C 사건이 1라운드였다면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고발’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의 1라운드에서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부당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앱 관리 서비스를 부당하게 맡겼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고,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에 실패했던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의 부당행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다. 바스프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 운송단가'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해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경제 급부가 바스프와 가장 비슷했고, 거래 대상 기간과 노선도 가장 유사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 의도가 명확했고, 이로 인해 경쟁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다"며 "총수일가인 김 회장의 친누나에게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지됐다. 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일가는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다. 한화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를 들여다보면 부당지원 행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5월까지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기획실이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봤다. 결국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회사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도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 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가격이 평균보다 11% 낮은 특정 1개 업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한화솔루션은 이번 한익스프레스와 관련한 가격 산정을 두고 이미 행정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종 경쟁사 자료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도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모두 논의됐고, 이를 토대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1 07:01
경제

공정위, 한화 일감몰아주기 제재 착수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한화케미칼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가 최대 주주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한화케미칼과 한익스프레스에 보낼 예정이다. 1989년 한화그룹에서 분리된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의 누나 김영혜 씨와 그의 차남, 손주 등 일가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화케미칼, 한화토탈, 한화에너지 등 한화 계열사들이 주요 고객이다. 사무처는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업무를 맡기면서 시장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을 체결하고 한익스프레스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처는 한익스프레스가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물류 가격과 한화케미칼과의 거래 가격을 대조해 한화 측으로부터 더 높은 대가를 받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기업이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대개 3주 안에 의견을 제출한다. 공정위는 기업 의견을 받은 뒤 해당 사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전원회의 개최 날짜를 잡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1.26 16:57
경제

'매각' 아시아나항공…새 주인 추측설에 후보 기업들은 눈치 싸움 중

금호 아시아나항공을 품을 새 주인은 누구일까.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이 15일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새 주인을 맞게 됐다. 한화와 SK·애경이 '후보군'으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작 이들 기업은 말을 아낀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재계 60위로 떨어진 금호그룹 금호그룹은 지난 10일 채권단에 박삼구 회장의 퇴진과 함께 오너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 담보 설정,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매각 등을 조건으로 5000억원의 자금 수혈을 요청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미흡하다. 경영에서 손을 떼라"며 거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박삼구 회장이 물러나면 아들이 경영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다른지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결국 금호그룹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구주 매각 및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내용의 수정 자구계획안을 내놨다. 구주 매각 대상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6868만8063주) 전량이며 시장가치는 약 3000억원이다.금호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30여 년 역사의 아시아나항공의 미래 발전과 1만여 임직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은 3조1000억원으로 그룹 전체 부채 규모(3조9521억원)의 대부분이다. 매각이 결정되면서 당장 이번 달 말 예상됐던 유동성 위기는 넘길 전망이다.이번 매각으로 금호그룹은 중견 기업으로 내려가게 됐다. 지난해 금호타이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까지 추진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금호산업만 남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계 순위는 25위(자산 11조7000억원)였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6조9250억원)이 제외되면 4조7750억원으로 줄면서 재계 서열도 60위 밖으로 밀려난다. 한화? SK? 애경?…후보 기업, 입단속 중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되자 주가도 요동쳤다.먼저 수조원대의 부채를 덜게 된 금호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상한가를 쳤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 모두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다.인수 후보 기업으로 거론되는 한화와 SK·애경그룹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했다. 한화는 우선주와 한익스프레스가 오후 한때 가격 제한 폭까지 급등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가 25.7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한화의 물류를 담당한다.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와 제주항공도 5% 안팎으로 오르고 있다. 제주항공도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에 관심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SK그룹 쪽에서는 최근 SK텔레콤이 인수한다고 발표한 광고대행사 인크로스가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인다. 인크로스는 항공사를 인수할 경우 일감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정작 인수 후보 기업들은 몸을 사린다.SK와 한화 모두 "우리보다 상대가 더 이익을 볼 것"이라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했던 SK는 인수설이 불거지자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업계에선 SK가 향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본다. 자금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부실을 일단 정리한 뒤 LCC(저비용 항공사) 중복 노선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경우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대형 국적기 시장은 기업들이 오래도록 발을 들이지 못했던 분야로, SK에는 충분히 매력적이다.국내 유일 항공 엔진 제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한화는 항공사 M&A마다 매수 후보로 거론되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내 1위 LCC 제주항공을 가진 애경그룹도 마찬가지다.한 업계 관계자는 "재무 상황 외에는 문제가 없는 대형 국적기인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온다면 인수를 원하는 기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뜻밖의 기업들도 인수를 타진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몸을 사리는 것은 인수 비용이 높아질까 봐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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