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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5대 그룹 총수일가 주식담보대출 증가, 현대차만 없는 이유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5대 그룹 총수일가의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일가만 주식담보가 없어 눈길을 끈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대기업 집단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7일까지 그룹 총수 가족 130명이 상장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총 5조387억원을 대출받았다. 2021년 말 기준 138명이 4조9909억원을 대출받은 것보다 1.0% 늘어난 수치다.대출 규모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8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 전 관장의 대출액은 2021년 말(1조원)보다 1500억원(15.0%) 줄어 조사 대상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홍 전 관장 외에도 삼성 총수일가 2명이 대출규모 상위 5위에 랭크됐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6500억원으로 2위에 올랐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3711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상장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없는 상황이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065억원으로 대출규모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3215억원으로 5위다.이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250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132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1880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220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983억원) 등이 대출규모 톱10에 포함됐다. 구광모 회장과 신동빈 회장도 주식담보 대출액이 증가했지만 5대 그룹 총수일가 중 현대차그룹만 주식담보 대출금이 없는 상황이다. 삼성과 LG 총수일가의 대출 증가는 자산 승계 과정에서의 상속 세 재원 마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5년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내고 있는 구광모 회장의 경우 대출액 증가율이 394.7%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경영 승계가 이뤄졌지만 지분 승계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속세 납부 등으로 큰 규모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그룹 총수일가와는 달리 주식담보 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5.33%로 현대차 개인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2.6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출액 증가폭은 이부진 사장이 22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구광모 회장이 1500억원,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4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aily.co.kr 2023.02.02 06:57
경제

검찰, 한화 총수일가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법인 기소

검찰이 한화 총수일가를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도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해 전면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24 17:44
경제

10대 그룹 총수 중 정의선·이재용만 담보대출 없는 이유는

5대 그룹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만이 주식 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9개 그룹의 주식 보유 친족 455명 가운데 128명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다. 이들이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 지분은 6.4%, 대출 금액은 4조8225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 총수일가 중 보유 주식의 담보대출이 없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재벌 기업 오너가는 경영·승계 자금 마련 또는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 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정의선 회장으로 경영 승계가 진행됐다. 그렇지만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는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로써는 정의선 회장이 상속세 등으로 특별히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정 회장은 개인 자금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0%를 매입하는데 2400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현대차 총수일가가 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던 건 아니다. 2013년 이전에는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의 담보대출 규모도 상당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657만주의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 그리고 정 회장 역시 4500억원 규모의 현대글로비스 130만주, 기아차 412만주 담보대출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그룹 오너일가는 10대 그룹 중 가장 많은 1조717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담보대출 없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공탁만 하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받은 유산의 상속세(약 12조원)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의 오너일가도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가장 많은 1조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 3300억원과 3717억원을 빌렸다. 삼성은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분납한다. 먼저 지난 4월 주식 매각 등을 통해 2조원을 납부했다. 2026년까지 5차례 걸쳐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4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고려해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565억원을 대출받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80억원을 빌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241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220억원을 담보대출 받았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장남 정기선 사장은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담보로 각 3215억원과 500억원을 빌렸다. ◇총수일가 주식 담보대출 규모 톱10(단위: %, 원) 이름 기업집단 담보비중 금액 홍라희 삼성 16.3 1조 이서현 삼성 6.8 3871억 최태원 SK 24.8 3565억 이부진 삼성 5.5 3300억 정몽준 현대중공업 48.6 3215억 조현범 한국타이어 42.2 2350억 신동빈 롯데 16.4 2241억 구본능 LG 50.8 1291억 김승연 한화 56.6 1220억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4 1033억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19 06:59
경제

'공격수' 정의선 취임 1년 성적표…미래차·신사업 A, 지배구조·중국 F학점

‘인류의 꿈 실현’을 내걸고 총수 자리에 오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고객가치를 뛰어넘는 인류의 삶과 안전, 행복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한 정 회장은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봤다. 미래 주도권 위한 모빌리티·신사업 준비 합격점 현대차그룹은 미래차에 초점을 맞추며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 회장이 총수에 오르기 이전부터 미래 생태계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서둘렀기에 경쟁업체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 중 하나인 수소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에 이은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소차 투싼 FCEV를 출시하며 선두주자로 나섰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소연료전지차 판매량에서 전 세계 점유율 52.2%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친환경 전기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세계에서 53만2000여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의 판매량이 100% 이상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정 회장은 과감한 결단도 내렸다.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40년에는 국내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동화 모델 판매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래차를 향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 회장은 미국 전기차 현지 생산과 생산 설비 확충에 2025년까지 총 74억 달러(8조1500억원)를 투자한다. 또 아시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셀 공장을 설립한다. 전기·수소차뿐 아니라 미래 신사업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 회장은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시티 같은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그룹의 미래 방향성을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로 설정했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정 회장 취임 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고, 본인의 사재 2490억원을 들여 지분 20%를 확보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2019년 미국 앱티브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 모셔널과 함께 자율주행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독일국제모토쇼(IAA) 모빌리티 2021'에서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의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연한 노사 관계, 유기적 연대, 친화적 주주가치 제고 유기적 연대와 협업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 회장은 배터리와 수소 분야에서 중심축 역할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배터리 회동’을 통해 미래 전기차의 발판을 단단하게 다졌다. 지난달 8일 출범한 한국판 수소위원회 ‘코리아H2 비즈니스 서밋’도 정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수소 전도사’로 나선 그는 최태원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수소기업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뒤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롯데·한화·GS 등 주요 그룹 등도 참여하며 총 15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탄생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정의선 회장은 그룹 총수 중에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에 해당하고 좋은 스트라이커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래차가 중대한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SK·LG 등으로부터 많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차, 정 회장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노사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첫 리더십 시험대도 무난히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센티브 등 사측의 소통에 MZ세대(1980~2000년대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갔다. 주주가치 제고에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현대차그룹 주가 급락하자 817억원(현대차 406억원, 현대모비스 411억원)을 투입하며 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현대차는 “코로나 글로벌 확산으로 금융 및 주식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회사를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오너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주가가 올라가면서 정 회장은 1000억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 날 17만8000원이었던 현대차 주가는 지난 13일 21만1000원으로 장을 마쳐 1년간 18% 이상 상승했다. 애플카와의 협력설이 제기됐던 올해 1월에는 26만원대를 찍기도 했다. 기아 주가는 1년간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해 10월 14일 4만9150원이었던 주가는 1년이 지난 이달 13일 8만4200원으로 상승했다. 기아의 전기차 판매 호조로 인해 2월에는 1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주 중 가장 많은 지분(23.29%)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도 취임 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취임 당시 16만85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3일 17만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오 소장은 “현대차는 미래차 방향의 재빠른 설정으로 주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주가는 복합적인 요소로 움직이는데 현대차의 경우 CEO의 노력이 가미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배구조 개선, 중국시장 진출, 중고차 거래 상생 마련 과제 정 회장은 취임 1년 동안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래차에 초점을 맞추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3~4년 후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숙제는 정몽구 명예회장도 해결하지 못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현대차는 국내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가 총수일가 지배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차뿐이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크게 4개의 순환출자 고리로 오너가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순환출자가 지배구조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아직 순환출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없다. 하지만 최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 확대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도 예외는 아니다. 2015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점유율이 10%가 넘어갔지만 현재 3% 밑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고전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네시스 브랜드를 론칭했다. 정 회장으로서는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성장세를 보이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고차 시장 진출도 과제다. 정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안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시장 진출 안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업계와 상생 카드를 찾지 못한다면 쉽게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 잡음도 조심해야 한다. 정 회장의 장남이 지난 8월 만취상태에서 음주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들 문제 등 오너일가의 사건·사고는 총수의 리스크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15 07:01
경제

총수일가 입사 후 임원 승진 4.8년, 사장 승진 14.1년 소요

대기업 총수일가는 입사 후 임원이 되기까지 4.8년이 소요도 고 사장단 승진은 14.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오너일가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43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가 입사 후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4.8년이 소요됐다. 오너일가의 입사 나이는 평균 29세이며, 임원 승진 나이는 33.8세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사장단에 입성한 나이는 평균 42.7세로 입사부터 사장단 승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1년이었다. 일반 직장의 상무(이사 포함)급 임원 나이가 평균 52세, 사장단이 평균 58.8세인 것에 비해 오너 일가는 임원 승진의 경우 18.2년, 사장단 승진은 16.1년이 빠른 것이다. 같은 오너 일가라도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빨리 임원이 됐다. 대기업 1·2세에 해당하는 부모세대는 평균 29.5세에 입사해 34.6세에 임원을 달아 5.1년이 걸린 반면, 3·4세로 분류되는 자녀세대는 28.6세에 입사해 4.5년 만인 33.1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입사 후 사장에 오르는 기간도 부모세대는 평균 43.5세에 사장단이 되면서 평균 14.4년이 걸렸고, 자녀세대는 41.3세에 사장단에 올라 13.6년이 소요됐다. 부모세대 오너일가 중에서는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5세의 나이에 임원으로 입사했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정몽진 KCC 회장 등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을 달았다. 자녀세대 중에서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이 24세에 조선호텔 상무보로 입사했고,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29세에 기아자동차 이사로 입사해 20대에 별을 달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3 09:00
경제

한화-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놓고 전면전…쟁점은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승연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5년간 끌어온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한화S&C 사건이 1라운드였다면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고발’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의 1라운드에서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부당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앱 관리 서비스를 부당하게 맡겼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고,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에 실패했던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의 부당행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다. 바스프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 운송단가'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해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경제 급부가 바스프와 가장 비슷했고, 거래 대상 기간과 노선도 가장 유사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 의도가 명확했고, 이로 인해 경쟁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다"며 "총수일가인 김 회장의 친누나에게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지됐다. 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일가는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다. 한화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를 들여다보면 부당지원 행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5월까지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기획실이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봤다. 결국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회사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도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 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가격이 평균보다 11% 낮은 특정 1개 업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한화솔루션은 이번 한익스프레스와 관련한 가격 산정을 두고 이미 행정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종 경쟁사 자료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도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모두 논의됐고, 이를 토대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1 07:01
경제

공정위,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구조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에 매출현황 자료를 낼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지주사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 회사와 거래해 배당 외에 편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등 사익 편취와 그룹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국회에도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이번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대상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다.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포함돼 있다.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중에는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갖춘 8개 집단 10개 지주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삼성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의 한화도시개발·한화종합화학·한화지상방산, 신세계의 신세계프라퍼티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지주사 중에서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홈플러스스토어즈, 홈플러스홀딩스, 사이렌인베스트먼츠코리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24개사가 포함됐다.조사항목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과 최근 5년간 지주회사 매출 유형(배당,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별 규모와 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이다.공정위는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차등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개인정보 또는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자료 작성 기간은 45일로, 해당 업체들은 오는 4월 중순까지 공정위에 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3.01 13:23
경제

"공정위 일감몰이 기준 강화 시 삼성생명 등 28곳 대거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기업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 57개 그룹 28개 핵심 계열사가 대거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진단 57곳의 1802개 상장·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규제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사로 집계됐다.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오너일가 지분율 20%로 낮추는 안을 통과시키게 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은 231곳으로 28곳(13.8%) 늘어나게 된다.이들 28개 사는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이어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82%로, 이건희 회장이 20.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0.06%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삼성 금융계열사의 맏형이다. 2016년 결산기준 삼성생명의 내부거래 금액은 4947억원이다.현대중공업 분할 후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현대로보틱스,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경영 중인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그린푸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태광그룹의 태광산업·대한화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등도 신규 규제대상 28개 사에 포함된다.기존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포함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KCC그룹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대표적이다.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구도에서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글로비스와 정성이 고문의 이노션은 모두 오너일가 지분율이 29.99%이고, 현대그린푸드는 29.92%, KCC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가 각각 29.99%, 29.90%다.공정위 규제대상 57개 대기업 집단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가장 많은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곳은 중흥건설로 36개에 달하고, 효성·GS(각 15개), SM(13개), 부영(10개)도 10개가 넘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7 09:25
경제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17.8%…"책임경영 미흡"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개 대기업집단의 1028개 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총수일가를 이사에 등재한 회사는 163개사(17.8%)로 지난해 166개사(18.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5년간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임기만료·중도사임 등을 이유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지난 2012년에 27.2%에서 2013년 26.2%, 2014년 22.8%, 2015년 21.7%로 줄었다가 올해 10%대까지 떨어졌다.대기업 별로 부영(83.3%)·OCI(50.0%)·LS(40.0%)·한진(39.5%)·두산(34.8%)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높았다.반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이사에 등재된 총수 일가가 한 명도 없었고, 삼성과 한화·신세계는 각각 1개 계열사서 1명만 이사에 올랐다.삼성의 경우 지난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른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분석 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대기업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기업 별로 대우조선해양(66.7%)·두산(60.0%)·현대중공업(58.3%)·대우건설(57.1%)·금호아시아나(55.6%) 순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았다.이어 OCI(33.3%)·효성(41.2%)·포스코(41.5%)·대림(41.7%)·현대백화점(42.6%) 순으로 낮았다.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하지만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6건에 그쳤다. 이 중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건이었고, 부결되지 않았지만 안건이 보류되거나 수정의결·조건부가결 된 경우는 14건이었다.소액주주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 마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상장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44개(26.7%)로 지난 2010년 10.9%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2014년까지 도입한 회사가 한 곳도 없었으나 지난해 이후부터 설치되면서 올해 27개사까지 늘었다. 올해 전자투표제를 쓴 회사는 24개였다.소액주주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8개사(4.9%)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소액주주에게도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이사해임 청구권 등이 주어지는 소수주주권은 1년 동안 2차례 행사됐다.최근 5년간 소수주주권 행사건수는 34건으로 주주제안 12건·장부열람 11건·주주대표 소송 7건 등이었다.하지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이사해임 청구권은 2014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다.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서도 "총수일가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양상이 있고 사외이사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22 13:11
경제

정재찬 공정위원장 "6월 중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현대그룹 다음으로 일감몰아주기 제재 그룹은 한진그룹이 될 전망이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6월 중에 현대그룹 다음으로 한진그룹을 상반기 전원회의에 상정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 그룹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한진그룹의 진도가 제일 빠르다"고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와 사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수십억원 어치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자녀 조현아·현민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도 2015년 말 조현아·원태·현민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정 위원장은 "한진그룹은 1년 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될만한 업체를 매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일가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혜를 받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였다.이에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총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 시장인 택배운송장 시장에 부당 지원을 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한화·CJ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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