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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로이킴, "두려운 날들..내 자신 돌아봤다" 깊은 반성 [공식]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로이킴이 직접 깊은 반성의 뜻과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로이킴은 25일 팬카페에 '얼마 전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먼저, 저는 2016년 당시 떠돌던 루머의 사진이 합성사진임을 해명 해놓은 블로그 포스트를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발견하고, 그대로 핸드폰으로 스크린캡쳐하여,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내용과 함께, 지인들과 하나의 취미로 모인 대화방에 해당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 의도와 내용과는 관계 없이, 그러한 사진을 공유한 행동 자체가 잘못임을 이번 일로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반성했다. 이어 '저의 무지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했고, 끊임없이 커져가는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며 많이 두려운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다만 그 시간 들을 보내며 저는 겸허히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없이 부족했던 제게 주셨던 것들과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과분한 것 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며 심경을 털어놨다. 로이킴은 '긴 시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마음들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여러분이 응원하고 사랑하고 깊이 봐주셨던 로이킴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책임감과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며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로이킴의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로이킴이 사진을 공유한 대화방은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논란의 단체 대화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 로이킴이 팬카페에 올린 글 안녕하세요 로이킴입니다.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기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지금 인사를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얼마 전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려 했는데, 그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전해지게 돼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먼저, 저는 2016년 당시 떠돌던 루머의 사진이 합성사진임을 해명 해놓은 블로그 포스트를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발견하고, 그대로 핸드폰으로 스크린캡쳐하여,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내용과 함께, 지인들과 하나의 취미로 모인 대화방에 해당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 의도와 내용과는 관계 없이, 그러한 사진을 공유한 행동 자체가 잘못임을 이번 일로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무지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했고, 끊임없이 커져가는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며 많이 두려운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다만 그 시간 들을 보내며 저는 겸허히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없이 부족했던 제게 주셨던 것들과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과분한 것 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마음들 다시는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여러분이 응원하고 사랑하고 깊이 봐주셨던 로이킴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책임감과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2.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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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기소유예 가능성과 수사과정에서의 대처방안

흔히 ‘성추행’으로 많이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범죄 사실을 저지른 피의자는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고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혐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기소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으로 꼽힌다.”며 “다만 사안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 자체가 전과사실로 남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혐의에 있어 사안에 따라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며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만큼 피의자 신분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고 조언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원성범죄전문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팀장 이경렬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사안을 파악하여 변론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포진된 형사전문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등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큰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이소영 기자 2019.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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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만취 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이재룡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손해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이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안이 경미하고 이재룡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8.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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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소하리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임금단체협약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21일 상견례 이후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교섭을 벌인 결과, 기아자동차 신임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섭에서 노사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미국 내 수입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공동 인식,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 일시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임금 및 성과 일시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 +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이다.또한 노사간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종업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는 등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별도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파업 차질도 최소화됐다.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과도한 파업을 자제하여, 2011년 무파업 이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 단기간 내에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미국 수입차 관세 검토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남은 하반기 실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 품질, 판매 향상에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8.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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