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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인 주먹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 상고 포기

연인을 폭행함 혐의로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이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황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측도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황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22:40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父 돌아가신 죄책감…이보다 더 큰 벌 없어”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민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또한 “피고인은 배우 직업상 외모 관리가 필요해 월 1~2회 정도 주기적 미용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유아인이 주치의를 속였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교사도 해명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인들의 입막음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측은 유아인과 최 씨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유아인 측은 재차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8월 별세한 부친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19 14:02
문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문화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19일) 항소심 2차 공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19일) 열린다.1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07:32
스타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횡령 혐의 항소심 4차 공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A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후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09:04
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스타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는 해당 사건이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항소했다.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06 17:03
스타

‘성폭행 유죄’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6일) 42억 손배소 항소심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6일 진행된다.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서 패소했다.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한 바 있다.강지환은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06 14:02
스타

‘유아인과 대마 흡연’ 유튜버, 해외도피 1년 반 만에 자진귀국…구속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해외 도피 끝에 경찰에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씨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유튜버 김모 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05 08:09
스타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 아닌 마취제 의존 때문” 선처 호소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2일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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