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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장원영 등 비방 ‘탈덕수용소’ 30대 운영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9 16:35
스타

‘피프티 탬퍼링’ 어트랙트·안성일, 손배소 1심 판결 불복…법정 공방 계속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간 법적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27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안성일 대표 측 역시 지난 2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이사는 이 가운데 4억4950만 원을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해당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9월 제기한 것으로,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이들이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망 및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트랙트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서 흥행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으나, 같은 해 6월 멤버들이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같은 해 8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멤버들은 즉시 항고에 나섰으나,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나머지 멤버인 새나, 시오, 아란은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 역시 최종적으로 가처분이 기각됐다.이후 어트랙트는 새나·아란·시오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트랙트가 제기한 관련 소송 규모는 전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 이사를 상대로 한 총 130억 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와 클레이튼 진(진승영)을 상대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7 14:06
뮤직

BTS 뷔·정국 ‘허위 영상’ 유포 탈덕수용소…2심 “총 8600만 원 배상” [왓IS]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A씨는 원심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됐다.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A씨가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을,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3분의 2를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1심보다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총 8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앞서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 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방탄소년단 외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3 15:40
연예일반

‘박나래 귀중품 훔친’ 30男, 오늘(22일) 항소심 공판 기일 연기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 씨가 불복해 항소했다.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또한,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2 13:57
연예일반

박유천, 前 소속사에 ‘5억 배상’ 면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대한 5억원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됐다.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도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해 9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라우드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한 것은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4년간 박유천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듬해 5월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라우드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한편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은퇴를 번복, 활동을 재개한 박유천은 그 뒤로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 고액 세금 체납 등 꾸준히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재 일본 등 해외에서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17 13:15
스타

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대법원 “부정행위 아냐” 최종 판결 [왓IS]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을 받았던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간남으로 지목됐던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해당 재판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정원과 A씨는 불륜 의혹에서 자유롭게 됐다.그간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6 16:27
스타

아이브 장원영 비방 가짜뉴스로 2.5억…‘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15 18:44
스타

‘주민 폭행’ 비프리, 2심도 실형…징역 1년 4개월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아파트 주민이 소음을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당시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비프리는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했다.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2 12:06
연예일반

인권위 “주호민 子,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사… 장애인 차별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동 보도를 언급하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더라”며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한 극치라고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이라며 “주 씨 아들의 문제 행동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우라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방송사에 방송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그러나 지난 5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수원지검이 같은 달 19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30 15:24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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