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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박유천, 前 소속사에 ‘5억 배상’ 면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대한 5억원 배상 의무를 피하게 됐다.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반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도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지난해 9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라우드펀투게더에 5억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한 것은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라우드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4년간 박유천의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듬해 5월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또 다른 매니지먼트사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라우드펀투게더는 같은 해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한편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은퇴를 번복, 활동을 재개한 박유천은 그 뒤로도 소속사와 법적 분쟁, 고액 세금 체납 등 꾸준히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재 일본 등 해외에서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1.17 13:15
스타

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대법원 “부정행위 아냐” 최종 판결 [왓IS]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을 받았던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간남으로 지목됐던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벗게 됐다. 해당 재판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정원과 A씨는 불륜 의혹에서 자유롭게 됐다.그간 최정원은 “A씨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6 16:27
스타

아이브 장원영 비방 가짜뉴스로 2.5억…‘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15 18:44
산업

김범수·박순재·백종원·이선호 등 병오년 주목 받는 말띠 경영진은

말의 해인 병오년이 활짝 열리면서 말띠 출생자 경영진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매출 상위 1000대 상장사 대표이사급 최고경영자(CEO) 가운데서도 말띠 경영자가 100명에 육박해 재계 전반에서 말띠 인사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질 전망이다.1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매출 1000대 상장사 대표이사 현황에서는 말띠 CEO가 99명으로 전체의 약 7%를 차지했다. 이 중 1966년생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78년생 15명, 1954년 13명 순이었다.1966년생 CEO로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이사 등이 있다. 1942년생에서는 장복만 동원개발 회장, 김희용 TYM 회장 등이, 1954년생에서는 이주석 링네트 대표이사, 차근식 아이센스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말띠 경영진 중에 김범수(1966년생) 카카오 창업자가 가장 관심을 끈다. 김 창업자는 6조1017억원의 주식자산을 보유 말띠 최고의 주식부호이기도 하다. 김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과 관련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사법리스크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말띠 경영진 중 박순재(1954년생) 알테오젠 회장도 관심을 끈다. 박 회장의 주식자산은 4조4804억원으로 김 창업자와 함께 1조원 이상의 말띠 주식부호 경영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 1990년생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 미래기획그룹장도 눈에 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1966년생 말띠다. 김보현 대우건설, 김이태 삼성카드, 김종현 제일기획,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신영수 CJ대한통운, 안재현 SK케미칼 등이 말띠 대표이사로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경영학 관점에서 말의 특성을 지닌 인재는 추진력과 실행력이 강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성이 우수하다"며 "2026년 말의 해를 맞는 경영자들이 예기치 않은 변화의 환경에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6.01.01 14:18
연예일반

인권위 “주호민 子,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사… 장애인 차별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영한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해동 보도를 언급하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더라”며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한 극치라고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사안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방송 내용 중 잠깐 노출한 것”이라며 “주 씨 아들의 문제 행동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으므로 시청자에게 사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우라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방송사에 방송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그러나 지난 5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수원지검이 같은 달 19일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30 15:24
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스타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14:46
스타

“화가 나네요”…‘강도 제압’ 나나, 아동 성폭행범 8년 선고에 분노 [왓IS]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아동 상대 성범죄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다.나나는 6일 자신의 SNS에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는 글과 함께 성폭행 사건 관련 보도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9세 여아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게 나나 발언의 요지다. 최근 나나가 직접 범죄 피해를 겪은 바 있어 그의 글이 더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6시께 30대 남성 A씨가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강도는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침입했으며, 이로 인해 나나와 어머니 모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나나 모녀와 A씨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가 나나 모녀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여부를 둔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은 나나 모녀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A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나 모녀를 입건하진 않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7 12:13
스타

검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왓IS]

검찰이 배우 오영수의 강체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2:12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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