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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IT

공정위, '랭킹 조작·직원 후기'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철퇴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공정위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과징금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금액이며, 2023년 8월부터 심의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PB)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노출 상위 상품들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납품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쿠팡은 2019년 2월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자사 PB 상품에 소비자 구매 후기 수집이 어렵자 2297명의 임직원에게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도록 했다.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이 상품들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작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전사적 목표 아래 임직원 후기 작성 행위를 실행했다고 봤다.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 상품의 78%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구매 후기는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했다.공정위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12:00
산업

법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쇼핑몰 과징금 정당'

법원이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회사 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0 09:30
IT

151억 과징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유

이용자 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기나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해커가 악용한 특정 문자열(회원일련번호)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곧바로 불복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앞세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익명 기반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을 추출한 것으로 확인했다.해커는 오픈채팅방에 침투해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이름, 닉네임을 뽑아냈다. 그리고 일반채팅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친구 추가' 기능에 무작위로 번호 등을 입력해 회원일련번호,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이후 공통 데이터인 회원일련번호로 매칭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오픈채팅방 주제에 맞는 미끼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였다.온라인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증권 오픈채팅방에 한 번 들어갔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투자 권유 문자가 왔다"고 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하지만 카카오의 사례는 골프존과 큰 차이가 있다. 골프존은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저장해 공유했다.또 계정 정보만 있으면 외부에서 내부 업무방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골프존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카카오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회원일련번호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다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열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개인정보다.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편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해커라고 회사는 강조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회원일련번호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의 관련 정보는 암호화했다.이 관계자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것"이라며 해커의 불법 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사고로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카카오는 지인 기반이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채널로 오픈채팅을 지목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 절반 이상(55%)을 톡비즈가 차지했는데, 오픈채팅 활성화로 광고 지면이 조금씩 확대되던 참이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7 07:00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산업

롯데, '롯데몰 송도' 공사지연 재산세 소송 승소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 측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의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그러나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롯데쇼핑 측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6:47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e스포츠(게임)

“10년도 전 일인데”…게임업계, 공정위 ‘넥슨 116억 제재’ 비판

게임사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는 자정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3일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꿔놓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 이용자 기만행위와 관련해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부과한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넥슨은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사과하면서도,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확률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이고,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이행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 내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고, 같은 해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2011년부터 2021년까지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 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16년에는 최상위 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블랙 큐브'의 확률을 1%로 낮췄다.넥슨은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조사를 비롯해 2년 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넥슨은 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며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게임 업계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과거의 영업 행위 역시 언제든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원래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고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게임산업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도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판단의 리스크가 생긴다"며 "자율 규제 대상도 아니었고 논의도 없었던 시기 사건의 소급 처분 시효도 쟁점"이라고 진단했다.황 교수는 또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행정기본법은 제23조에서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공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 시효가 남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3 15:34
스포츠일반

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데 따른 행정 조처다.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귀국 한 달 만인인 2021년 5월 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고인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망인(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문체부는 재심의를 거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했다.문체부는 "고인이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며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노릇도 하며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케냐 출신 오주한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과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故) 오창석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문체부는 오창석 감독의 유족에게 월 120만원∼14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3.12.26 10:49
IT

[IT IS리포트] KT 새 수장 김영섭, 격랑 속 변화 대신 숨 고르기

반년 가까이 이어진 CEO(최고경영자) 공백 사태 끝에 마침내 KT가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디뎠다. 업계는 새롭게 KT의 지휘봉을 잡은 김영섭 대표를 두고 "적합한 인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벌써부터 틀에 얽매이지 않는 행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미래 불확실성과 정부의 시장 압박 등으로 앞날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회사와 눈을 맞추고 숨 고르기부터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구조조정 우려에 선 그어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섭 KT 신임 대표는 전날 분당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정통 LG맨인 김영섭 대표가 LG 구조조정본부에 몸담았던 것을 비롯해 LG유플러스에서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이력 때문에 KT가 수술대에 오를지가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다.마찬가지로 외부 출신인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전 회장이 부임 후 각각 6000명, 80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했던 만큼 이런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김영섭 대표는 조직·인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경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하지만 KT인 대부분 훌륭한 직장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처우와 대가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여기서 '순리'라는 단어는 연말연초 정기 인사가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취임식 후 첫 번째 업무를 묻자 "노동조합에 가서 인사하고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에 가서 '이것이 KT구나'하고 깜짝 놀랄 예정"이라고 말하며 나름의 유머 감각으로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만으로 39년 동안 LG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운전대를 쥔 KT의 위상을 먼저 생각한 발언이기도 하다.지금 당장 KT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지만 마냥 웃지 못했다.인건비 등 제반 경비 감소와 자회사 영업이익 기여도가 주된 요인이었다. 회사의 주력 먹거리이자 B2C(기업-소비자 거래)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 사업은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치며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하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선뜻 변화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분간 조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또 "(통신비 인하 요구와 시장 경쟁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응해 사업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보다는 통신 산업 추세로 봤을 때 서비스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G서 검증한 위기 대응 능력어려운 시기이지만 김영섭 대표의 판단력에 기대를 충분히 걸어볼 만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경영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는 것이다. 김영섭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LG CNS를 이끌었는데, 소프트웨어(SW) 개발 프로젝트로 먹고사는 SI(시스템 통합) 업체들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에 직면한 적이 있다.정부가 2013년부터 중소기업과의 공생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한 것이다.일감이 뚝 떨어졌지만 체질 개선과 조직 효율화 작업으로 어떻게든 한 자릿수라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신사업에도 주력해 2016년 2조원 후반대였던 LG CNS의 매출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A 업계 관계자는 "LG CNS가 SI 전문이기는 하지만 통신 솔루션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 감각이 있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외길을 가는 ICT 문외한이 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벗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섭 대표의 실용주의 철학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 민영화했지만 공기업의 색채가 남은 KT에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김영섭 대표는 LG CNS CEO로 취임했을 때 곧바로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실질적인 업무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00개의 보고할 내용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3개만 꼽아 보고하라고 강조했다.KT 대표 취임식에서 제시한 4대 핵심 키워드 중 하나 역시 '실질'이다.KT 대표 후보 최후의 1인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 연착륙을 위해 미리 회사의 현안을 파악할 때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다. 인수위 조직을 만들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경영진을 직접 만나 논의했다.B 업계 관계자는 "(김영섭 대표는) 헤집는 스타일이 아니고 매우 차분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향후 비전·전략 공개 주목김영섭 대표의 성향과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내까지 회사 내부는 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눈 밖에 난 이통업계를 바라보는 정부와의 스킨십은 당면 과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성이 낮은 탓에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는 강수를 둔 데 이어 이통 3사를 견제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G 출시 당시 과장·허위 광고를 했다고 보고 총 3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3사와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오는 4일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CT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경험이 풍부해 KT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회사 정상화와 성장의 발판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새 CEO의 비전과 전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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