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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악의 아닌 기준 부재 탓”…한매연, 김선호→차은우 탈세 논란에 입장 발표 [전문]

배우 차은우, 김선호 등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한매연은 입장문을 통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고 짚었다.이어 “1990년대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기존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연예인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엔터사로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며 “이는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의 급성장과 한류의 선풍적인 인기로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매연 측 의견이다. 한매연은 “제도, 정책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는 엔터 산업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켰고, 아티스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한매연은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라며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매연은 또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닌 ‘기준의 부재’라며 “국세청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의 편법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티스트를 ‘개인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IP를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부에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을 요구했다.끝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다.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란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매연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매연 측 입장 전문최근 연예인의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세금 포탈 이슈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이하 입장 전문)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연으로 우뚝서게 되면서 기형적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최근 들어 ‘한류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1990년대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대중문화콘텐츠의 산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한 기존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에 속한 연예인들의 성공을 위해 기획부터 제작, 관리까지 한꺼번에 아우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의 가치를 극대화해왔으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연예인 개인과 회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 개개인에 대한 첫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데뷔한 연예인의 관리까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산업이 극도로 성장하고,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변화하는 구조를 제도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연예인의 개인 법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해당 기획사들은 단순히 세금에만 관여하는 소위 ‘껍데기’가 아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예인의 일부 권한을 대리하는 회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티스트의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 전속 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 사무실 임대, 정규직 매니저 고용,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이러한 활동들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법인이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고,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점차 실체 있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3.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4. 한매연의 건의 사항이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 법인의 실질적 역할,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과 정책적 결단5. 맺음말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로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입니다.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2 14:33
프로야구

박준현 인터뷰, 두 번째 사과와 첫 번째 정정..."'나는 떳떳하다'라는 말, 안일했습니다" [IS 가오슝]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19)이 야구팬을 향해 '직접' 사죄했다. 학폭(학교폭력) 관련 입장은 고수했다. 박준현은 1일 대만 가오슝 국경칭푸야구장에서 진행된 소속팀 키움 투수진의 훈련을 마친 뒤 현장을 찾은 취재진 앞에 섰다. 학폭 논란 중심에 있는 그는 지난달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주최 신인 선수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키움의 1차 스프링캠프 출국 현장에서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전지훈련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침묵을 깬 것. 먼저 박준현에게 "가장 전하고픈 말을 해달라"라고 했다. 그는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안 좋은 일들을 들려드려서 (소속팀) 키움 그리고 KBO리그 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 이어 두 번째 사과였다. 박준현은 고교(천안 북일고) 시절 야구부 동료 A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시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학폭 없음'으로 결정했고, 키움은 고교 최대어였던 그를 9월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폭 행위 인정'으로 판단을 뒤집고 학폭 조치 1호인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새 국면에 갈등이 고조됐다. 드래프트가 끝난 뒤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했던 박준현은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현 방지법' 재정을 촉구했다. 박준현은 이틀 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박준현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는 오로지 2023년 초 친구에게 '여미새(여자에 미친 사람)'라는 발언을 한차례 한 것이다. 선수(박준현)가 학교 야구부의 따돌림을 주도하였다거나 지속적 괴롭힘을 하였다는 상대방 주장은 행정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법적 절차를 선택한 배경을 전했다. 행정심판 재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실관계(소셜미디어 다이렉트 메시지 욕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준현이 "떳떳하다"라고 말한 시점부터 야구팬 여론도 '중립 기어'가 풀렸다. 그가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학폭은 민감한 사회문제다. 박준현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도 돌아봤다. 그는 "'떳떳하다'라고 말한 것은 안일했던 것 같다. '다른 표현도 많았는데'라는 생각도 있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모든 부분에 떳떳하다는 입장은 정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박준현은 A를 의도해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미새'라고 말한 건 그들이 고교 1학년 시절이었던 2023년이었다고 한다. 박준현은 "당시에는 그 친구랑은 친했고 그 말도 웃어넘겼다고 생각했다. 나도 종종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A가 부모에게 관련 일화를 얘기하며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A와 그의 가족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1년이 훌쩍 지난 2025년 당시 일을 다시 들추자 자신도 당황했다고. 박준현은 '여미새'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에는 A와 다른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현은 "(이후엔) 그 친구가 아파서 재활을 하느라, 말을 섞을 일이 없었다. 지난해는 포지션이 달라서 같이 운동할 일이 없어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를 괴롭힌 사실이 없으며, 서면사과를 이행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 게 그의 입장이다. 가오슝(대만)=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2.02 00:05
프로야구

'학폭 논란' 박준현, 비로소 공식 입장 발표..."일방적 주장 확대 재생산, 법적 판단 받을 것"

고교 시절 학폭(학교폭력) 의혹과 후속 조처로 논란을 야기한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19)이 구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준현 법률대리인은 29일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해 선수(이하 박준현) 입장을 전했다. 박준현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공식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경위도 소상히 말씀드리고 한다"면서"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박준현 측은 "2025년 5월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다. 인정된 사실관계는 오로지 2023년 초 친구에게 ‘여미새’라는 발언을 한차례 한 것이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보호자끼리 사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친구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박준혁 측은 "그럼에도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심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한 것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 ‘학교폭력 인정’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며 선수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준현 선수는 지금과 같은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선수가 학교 야구부의 따돌림을 주도하였다거나 지속적 괴롭힘을 하였다는 주장은 행정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따돌림이 시작되었다는 시점에 선수는 오랜 기간 부상치료와 재활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의혹에대해 반박했다. 이어 박준혁 측은 "행정심판 재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실관계는 오로지 작성자와 발송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인스타그램 DM(‘ㅂㅅ’) 발송을 선수의 행위로 본 것뿐이다. 하지만 박선수는 결코 해당 DM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DM은 2025년 5월 학교폭력 신고 당시 제출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박준현 선수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현 측은 2025년 12월 24일 피해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두 청년의 미래와 한국 스포츠를 위해 어른들이 뜻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의 대화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양측 법률대리인 조율에도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당사자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막연히 사과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박준현 선수의 부친이 관계회복을 위해 상대방 보호자 측에 보낸 ‘여미새’ 발언에 대한 사과 문자가 있었고 상대방 모친은 이러한 사과를 받아들인 답문이 있음에도 이를 오히려 학교폭력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수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밝혔다. 박준현 측은 책임있는 자세로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선수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야구팬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성숙한 언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현 측 입장을 전한 키움은 이 사태와 관련해 "구단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이번 사안의 발생 시점이나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소속 선수가 프로선수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단의 지도·관리의 책임 역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선수단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해당 선수가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한 인성을 갖춘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29 10:45
프로야구

박준현, '서면 사과' 징계 불복 소송…조만간 입장 발표 전망

'학폭(학교폭련)'과 사후 대처로 논란 중심에 선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19)이 조만간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준현 방지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박준현은 고교(천안 북일고) 시절 야구부 동료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2026 KBO리그 드래프트가 개최되기 전인 7월,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났다. 당시 충남천안교육지원청은 박준현에게 '학폭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충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1호 처분(서면 사과)를 부과하며 새 국면을 맞이했다. 그동은 "나는 떳떳하다"라고 밝힌 박준현은 서면 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A와 그의 부모가 국회로 향한 것. 진보당 소속 손솔 의원도 나서 박준현과 그의 소속팀 키움을 규탄했다. 박준현은 현재 대만 가오슝에서 진행 중인 키움 1군 1차 캠프에 참가 훈련을 소화 중이다. A의 아버지는 27일 기자 회견에서 박준현이 1호 처분 명령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가 그동안 박준현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A 측도 그동안 중단했던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재개할 전망이다. 키움 구단은 "선수가 법률대리인과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할 것"이라고 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28 07:55
프로야구

학폭 논란 재점화...'전체 1순위' 키움 신인 박준현, 처분 결과는 '학폭 행위 인정'

지난 9월 열린 2026 한국프로야구(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18)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한 뒤 1호 처분인 서면 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박 군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 군에 대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박 군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안희수 기자 2025.12.09 12:54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생활문화

전문성 기반,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적의 법률솔루션 제시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등 여러 형태의 의료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때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휘명(변호사 김민경)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민경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법조인이다. 고려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던 중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건․사고 대다수가 법적 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알게 된 후 로스쿨을 거쳐 법률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의료 현장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으로서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진의 적정한 업무 환경 조성,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의료 분쟁 및 보건․의료 분야 민․형사/행정소송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과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방식으로 미용 성형, 왁싱용 고주파 장비로 인한 화상이나 상처, 네일아트/반영구 화장 시 발생하는 세균 감염, 염증 문제로 인한 분쟁 등 보건․의료 관련 사건을 해결한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을 500건 이상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그는 의료 소송 외에 약사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 의료기 제조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화장품 회사 등에 포괄적인 법률 자문 업무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의료 기술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면서 “의료/법률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9 15:10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찾아온 유승준의 시간, 23년 기구한 역사

다시 유승준의 시간이 찾아왔다. 최근 비자 발급에 대한 세번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서 새삼 뜨거워진 이름이다. 사과, 때로는 오열 그리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까지,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유승준의 시간’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지도 어느덧 23년. 기구한 세월이다. 가요계를 평정했던 세기말의 5년이 너무나 화려했기에 더욱 극명히 대비된다. 엔터 역사상 가장 많은 사과를 했지만 가장 오래도록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유승준보다 심각한 병역 문제는 물론, 더 무거운 죄를 짓고도 몇년의 자숙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일은 그리 희귀한 장면이 아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유승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바뀌지 않는 걸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지난 10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유독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다. 새로운 국면마다 나오는 자충수가 치명적이었다. 지금의 운명을 만든 첫번째 선택,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은 고정 상수로 놓더라도 이후에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매번 허망하게 날렸다. 2015년 아프리카TV 인터뷰는 최악의 생방송으로 기억될 만하다. 당시 ‘13년 만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카메라 앞에 선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진심을 전했다. 처음으로 동정 여론이 탄력을 받는 조짐이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번째 방송 종료 뒤 마이크를 통해 제작진 사이의 욕설 섞인 대화가 그대로 중계되고 말았다. 희대의 방송 사고를 통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병역기피보다 더 충격적이고 진정성 없다는 비판만 더 크게 쏟아졌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와 눈물의 방송이 됐다. 2019년에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한 번 귀한 흐름을 맞이했다. 비자 거부는 위법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듯 보였다. 아무리 첨예한 대립도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면 여론이 움직이는 만큼 천군만마와 같은 판결이었다. 그 무렵 ‘지난 날을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하는 노래도 발표하고 연예 정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등 인터뷰에 나설 때마다 후회와 사과를 반복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여론도 차츰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비자 발급이 또 좌절되고,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굳이 유튜브를 이용해 얼굴을 보이며 화풀이하는 장면을 내보낸 게 패착이다. “약속 못 지킨 게 죄야? 너희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는 어록이 이때 탄생했다. 충분히 억울한 심경을 공감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독한 표정, 메시지만 남았다. 쌓아올린 서사에 비해 너무 이른 공격적 언행으로 이질감을 더 키우고 말았다.2025년 8월, 유승준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4년 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며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쿨하다 못해 도발적인 첫 영상이 잠자던 여론을 또 자극했지만 확실히 과거와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은 분명하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쌍둥이 딸을 공개할 정도로 초연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일상 안에서 밝은 웃음도 인상적이다. K팝 역사만 놓고 보면 유승준은 아쉬운 브랜드 중 하나다. 음악, 무대매너, 스타일링, 몸이 부서져라 추는 퍼포먼스, 카리스마 등 요즘 비유로 육각형, GOAT라는 수식어에 가장 가까웠다.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된 와중에도 아티스트로서 실력을 의심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유승준은 여전히 명예 회복을 꿈꾼다. 비자 발급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커다란 상징으로 와닿겠지만, 그 일에 승부욕을 쏟는 대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가능한 미션이다. 음악 작업은 대면 없이 이뤄지고, 미디어 생태계는 세기말처럼 방송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만큼 시대가 크게 변했다. 비자 없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도 충분히 다양하고 넓다. 유승준의 말처럼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 이상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8.2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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