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49건
예능

‘나혼산’,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음주 장면 미화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또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9 11:18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연예일반

법원,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왓IS]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사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8.26 16:11
IT

일본 압박 벗은 네이버, '이해진 야심작' 라인야후 향방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박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글로벌 영토를 빼앗길 뻔했던 네이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최근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데뷔한 웹툰과 함께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또다른 해외 전초기지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비판 여론에 입장 바꾼 일본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팔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IT(정보통신) 주권 강탈 우려에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자 일본 기시다 정권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11월 라인 메신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에 개선안을 제출한 이달 1일부터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지난 5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올해 3월과 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 재검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하려 했지만 기술 조치로 일단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이해진 창업자의 야심작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입지를 다지고 출시 5년 만인 지난 2016년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인터넷에서는 국경도, 시간적 제한도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매 순간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해진 창업자는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를 내놨다 실패하고 한참 뒤인 2011년 라인을 선보였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모바일 메신저 수요가 급증했고 단숨에 대세 앱으로 부상했다.카카오톡이 한국을 지배하자 곧바로 해외로 눈을 돌린 네이버는 모바일 생태계가 막 확산하던 동남아에 집중했다. 친근한 라인 캐릭터와 연계 게임으로 곧바로 흥행에 성공해 일본과 마찬가지 지위를 확보했다. 현재는 핀테크와 배달 사업까지 확장했다.동영상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해외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중했다.라인 시너지 창출은 과제올해 3월 기준 메신저 라인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9600만명에 달한다. 일본이 9700만명을 기록했으며 태국과 대만이 각각 5600만명, 220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 매출은 1분기 239억엔(약 2091억원)에서 4분기 297억엔(약 2600억원)으로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핵심 시장이다. 다만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한국과 일본 서비스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웹툰과는 상황이 다르다.특히 일본 외 해외 사업을 책임지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를 '최상위 지배기업', 네이버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공시하고 있다.네이버와 실적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안착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하지만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국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모델을 일본에 도입하려 했다가 고배를 마신 사례를 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라인과 야후재팬이 공식적으로 통합한 2021년 스마트스토어를 일본에 선보였지만, 라쿠텐과 아마존에 밀려 지난 5월 모든 주문을 중지한 데 이어 이달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업계 관계자는 "라인이 네이버 계열이었을 때 적자가 심해 경영을 통합하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득을 봤었다"며 "아직 네이버가 동남아에서 특별히 펼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IT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추진 입장 재확인…"단기적 자본 이동은 어려워"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모회사 지분 매각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 1일 이같이 밝혔다.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다만 현재 양사 간에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공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쥐고 공동 경영을 펼쳐왔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해외 영토 확장 첫 결과물이었다.그런데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일본 총무성이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단행하면서 거버넌스 재검토를 압박했다.이 과정에서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비판에 국내에서 거세게 일었다.이와 별개로 라인야후는 자회사를 포함한 기술적 분리 조치를 오는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1 17:12
IT

라인야후, 네이버 기술 분리 앞당긴다…2026년 3월 완료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의 영향력 희석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가 기술 분리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일본 NHK는 27일 라인야후가 현지와 해외 자회사의 네이버 인증 기반 분리 작업을 당초 계획했던 2026년 12월보다 빠른 같은 해 3월에 마치기로 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기술적 분리 조치를 요구받았다.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전달해 비판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의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7 16:22
IT

네이버 노조 "라인야후 10년 결실 일본에 빼앗길 판…정부 관심 절실"

네이버 노조가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는 물론 동남아에서 눈에 띄는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반대하며 정부의 지원 사격을 강력히 요구했다.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용우 의원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또 오 지회장은 "네이버의 경영진, 그리고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대표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요청드린다"며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쳐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구조 재검토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오는 7월 1일을 개선안 제출 시점으로 못 박은 상황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오 지회장은 "이는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누구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지회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17:03
IT

라인야후 CEO "네이버 시스템 분리 앞당길 것"…지분 매각은 노코멘트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모회사 대주주 네이버와의 시스템적인 관계를 더 빨리 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일본 총무성이 간접적으로 요구한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당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직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 중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이데자와 CEO는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자와 CEO는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했다.네이버의 지배력 변경 등 관련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일본 총무성은 작년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올해 3~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지배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은 오는 7월 1일이다.한국과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며 여론을 달랬지만 이데자와 CEO가 앞서 지배구조 개편을 모회사에 강력히 요청하고,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CPO(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 배제해 전원 일본인으로 채우는 등 사실상 이별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14:42
IT

한일 정상 언급했지만 '라인야후 사태' 찜찜한 뒷맛

네이버의 글로벌 거점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약속했다.겉으로 보기에는 신경전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일본이 불투명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일본 정부가 법적 근거를 앞세워 네이버를 향한 라인야후 지분 압박 수위를 높일 우려까지 제기된다. 메시지 없이 듣기 좋은 말만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라인야후를 겨냥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양국 정상의 라인야후 언급과 관련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현지 최대 메신저 라인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약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 나섰다.그러면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현재의 거버넌스(자본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 핵심 인프라는 자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제시한 개선안 제출 기한인 오는 7월 1일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지분 매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인야후가 동남아 사업을 전개하는 '알짜'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와 관련해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미디어에 말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앞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는 "모회사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업계의 관심이 쏠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끝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내 최대 포털의 명운이 달린 일에 우리 정부가 외교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려 기업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평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와 별개 사안이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외교 사안인가"라며 "일본의 라인 강탈에 엄중 항의하지 못하는 '굴욕 외교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력을 빼앗길 상황에 '오해'라며 일본을 편드는 모습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본, 경제안보법으로 네이버 압박할까여기에 일본이 법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네이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유사한 사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계 서비스 틱톡의 개인정보 탈취와 여론 조작 등을 우려해 자국 사업권을 박탈하는 '틱톡 강제매각법'에 지난달 서명했다.일본은 지난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네이버를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경제안보법은 주요 물자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 개발 지원, 기간 인프라 안정성 확보, 특허 출원 비공개가 4대 핵심 항목이다.당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부품의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KDDI, 소프트뱅크, NTT 도코모를 비롯해 라인야후를 경제안보법의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했다.대상 사업자들은 인프라 설비 도입과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지분 매각처럼 경영과 직결된 규제는 없지만 승인이 미뤄져 투자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안보를 밑바탕에 깔고 만든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그 개념이 막연하고 광범위하다 보니 라인야후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한국도 일본에 맞서는 경제안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존 개별법 조항들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7:00
산업

야, 네이버 '라인 사태' 상임위 개최와 강력한 정부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라인 사태’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 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됐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2 18:0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