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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이은경 기자 2025.02.11 14:21
문화

노동부, 故 오요안나 사건 예비조사…근로자성 검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진행한다.4일 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서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MBC는 전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 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나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노동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사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04 12:43
예능

‘나혼산’,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음주 장면 미화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또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9 11:18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연예일반

법원,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왓IS]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사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8.26 16:11
IT

일본 압박 벗은 네이버, '이해진 야심작' 라인야후 향방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박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 글로벌 영토를 빼앗길 뻔했던 네이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사태를 계기로 최근 화려하게 미국 증시에 데뷔한 웹툰과 함께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또다른 해외 전초기지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비판 여론에 입장 바꾼 일본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팔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IT(정보통신) 주권 강탈 우려에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하자 일본 기시다 정권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11월 라인 메신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에 개선안을 제출한 이달 1일부터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지난 5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올해 3월과 4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 재검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네이버의 영향력을 희석하려 했지만 기술 조치로 일단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이자 이해진 창업자의 야심작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입지를 다지고 출시 5년 만인 지난 2016년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당시 이해진 창업자는 "인터넷에서는 국경도, 시간적 제한도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고 매 순간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해진 창업자는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를 내놨다 실패하고 한참 뒤인 2011년 라인을 선보였다. 당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모바일 메신저 수요가 급증했고 단숨에 대세 앱으로 부상했다.카카오톡이 한국을 지배하자 곧바로 해외로 눈을 돌린 네이버는 모바일 생태계가 막 확산하던 동남아에 집중했다. 친근한 라인 캐릭터와 연계 게임으로 곧바로 흥행에 성공해 일본과 마찬가지 지위를 확보했다. 현재는 핀테크와 배달 사업까지 확장했다.동영상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도 해외 판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이 적중했다.라인 시너지 창출은 과제올해 3월 기준 메신저 라인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9600만명에 달한다. 일본이 9700만명을 기록했으며 태국과 대만이 각각 5600만명, 2200만명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라인야후의 글로벌 사업 매출은 1분기 239억엔(약 2091억원)에서 4분기 297억엔(약 2600억원)으로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핵심 시장이다. 다만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한국과 일본 서비스의 주도권을 꽉 잡고 있는 웹툰과는 상황이 다르다.특히 일본 외 해외 사업을 책임지는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와 A홀딩스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일본 소프트뱅크를 '최상위 지배기업', 네이버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공시하고 있다.네이버와 실적이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안착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하지만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국내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 모델을 일본에 도입하려 했다가 고배를 마신 사례를 보면 결코 녹록지 않다.라인과 야후재팬이 공식적으로 통합한 2021년 스마트스토어를 일본에 선보였지만, 라쿠텐과 아마존에 밀려 지난 5월 모든 주문을 중지한 데 이어 이달 31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업계 관계자는 "라인이 네이버 계열이었을 때 적자가 심해 경영을 통합하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득을 봤었다"며 "아직 네이버가 동남아에서 특별히 펼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6 07:00
IT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추진 입장 재확인…"단기적 자본 이동은 어려워"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모회사 지분 매각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 1일 이같이 밝혔다.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다만 현재 양사 간에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공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쥐고 공동 경영을 펼쳐왔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해외 영토 확장 첫 결과물이었다.그런데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일본 총무성이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단행하면서 거버넌스 재검토를 압박했다.이 과정에서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비판에 국내에서 거세게 일었다.이와 별개로 라인야후는 자회사를 포함한 기술적 분리 조치를 오는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1 17:12
IT

라인야후, 네이버 기술 분리 앞당긴다…2026년 3월 완료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의 영향력 희석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가 기술 분리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일본 NHK는 27일 라인야후가 현지와 해외 자회사의 네이버 인증 기반 분리 작업을 당초 계획했던 2026년 12월보다 빠른 같은 해 3월에 마치기로 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메신저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네이버와의 기술적 분리 조치를 요구받았다.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전달해 비판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의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7 16:22
IT

네이버 노조 "라인야후 10년 결실 일본에 빼앗길 판…정부 관심 절실"

네이버 노조가 일본 최대 포털·메신저는 물론 동남아에서 눈에 띄는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을 반대하며 정부의 지원 사격을 강력히 요구했다.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이용우 의원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또 오 지회장은 "네이버의 경영진, 그리고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대표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요청드린다"며 "지금 당장 정치적 압박과 눈앞의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서 매각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뿐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펼쳐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배구조 재검토를 간접적으로 압박했다.오는 7월 1일을 개선안 제출 시점으로 못 박은 상황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오 지회장은 "이는 나아가 네이버의 미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면 누구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지회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서비스가 하나씩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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