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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두고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도 동시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감원은 이날 즉각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풍문이 주가에 정말 영향을 줬는지 정밀 분석해 보고,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만약 근거가 없는 풍문이라면 목적성을 가진 행위인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데, 양측의 소명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양측에서 조사를 요청한 부분도 있고, 워낙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중동분쟁과 관련해서는 중동불안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시장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4:48
경제

캐셔레스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무혐의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캐셔레스트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등을 고소한 고소인 36명은 캐셔레스트가 캡코인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캡코인 백서에 기재된 정책 기능을 사실과 다르게 이행하여 고객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고소인들의 캡코인 배당금을 횡령했으며, 캐셔레스트가 캡코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공지에서 허위사항을 공지하여 부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및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백서는 계약서가 아닌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자금모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 정보 제공 용이며, 공지대로 캡코인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실히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일부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산 오화섭 변호사는 "이번 불기소 처분을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고, ㈜뉴링크의 기업 철학인 고객에 대한 정직과 신뢰가 수사기관을 통해 재확인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에도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악성 루머 및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상현 기자 2020.10.22 15:18
경제

‘조폭설’ ‘엘베 감금설’…이재명 지지단체, 허위사실 유포 90건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은 31일 온라인상에서 경기도와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90건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종덕 변호사와 최정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이 대책단은 지난달 개설한 온라인 ‘코로나19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중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 90명을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보된 가짜뉴스 내용은 ▶이 지사 조폭설 ▶장애인 엘리베이터 감금설 ▶이 지사의 30년 지기 친구 살해(자살 유도)설 ▶이 지사 일베설 등으로 이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백 변호사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후 경기도지사에 대한 높아진 기대만큼 더 많은 가짜뉴스들이 조직적으로 유포될 것으로 판단, 지속·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지사가 도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책단은 발족 직후인 지난달 4일 분당경찰서에 트위터 등 SNS상에서 직후 37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각 경찰서별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변호사는 1차 고발사건 수사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이 특정돼 각 주거지 경찰서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7.31 14:09
연예

[단독] 고준희 측 "온라인 루머 퍼뜨린 악플러 고소장 제출"

고준희가 악플러를 고소했다. 배우 고준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4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준희가 '승리 단톡방 여배우', '뉴욕 간 여배우' 등으로 언급되며 근거없는 루머에 시달렸다"면서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는 상태에서 버닝썬 사태에 부담을 느낀 방송사와 제작사가 고준희에게 하차를 종용한 것이지, 고준희가 스스로 하차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준희는 소위 악성 유포자들의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해 여배우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 당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비롯해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악성 유포자들의 근거없는 소문으로 인해 고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수많은 계약 건들이 무산돼 그 피해가 엄청나다.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상이 무참히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일부 네티즌을 상대로 1차 고소장을 접수,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승리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일본 사업가 접대 준비 대화 중 언급된 '뉴욕 간 여배우'가 고준희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준희는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진석 기자 2019.05.04 21:32
연예

이승철 측 “코어콘텐츠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

음원 무단사용 혐의로 피소된 가수 이승철 측이 코어콘텐츠미디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15일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정상수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향후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우선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 앨범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 동의 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해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며 '또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승철과 백엔터테이먼트는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음원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은 백엔터테이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노했다.마지막으로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의 위와 같은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이승철씨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그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이러한 악의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승철씨는 연예인이기에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4.01.15 11:17
스포츠일반

서장훈 “오정연과 이혼하는 진짜 이유는..” 공식 입장

프로농구 서장훈(38·창원 LG)이 오정연 KBS 아나운서와 파경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서장훈은 30일 직접 보도자료를 보내 "어제 나온 이혼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최근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각자 새롭게 출발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유는 서로간의 성격 차이며 원만한 합의로 좋게 마무리하는 중이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추측성 이혼사유와 루머에 대해 "이미 작년에 법원의 판결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이번 이혼 결정과는 무관하다. 계속되는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장훈은 "결혼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정진하고 서로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는 지난 2008년 오정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KBS '비바 점프볼'에 출연한 인연으로 만나 다음 해 5월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 아나운서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12.03.31 09:01
스포츠일반

서장훈 “오정연과 이혼하는 진짜 이유는..” 공식 입장

프로농구 서장훈(38·창원 LG)이 오정연 KBS 아나운서와 파경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서장훈은 30일 직접 보도자료를 보내 "어제 나온 이혼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두 사람은 신중한 고민 끝에 최근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각자 새롭게 출발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유는 서로간의 성격 차이며 원만한 합의로 좋게 마무리하는 중이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측성 이혼사유와 루머에 대해 "이미 작년에 법원의 판결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이번 이혼 결정과는 무관하다. 계속되는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장훈은 "결혼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정진하고 서로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는 지난 2008년 오정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KBS '비바 점프볼'에 출연한 인연으로 만나 다음 해 5월 결혼에 골인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오 아나운서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12.03.30 13:55
경제

'선거단속' 동창회·향우회→팬클럽·UCC로

“동창회·향우회에서 팬클럽·UCC로.”선관위의 단속 대상이 고전적 모임에서 신세대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의 경우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은 향우회·산악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이 주류를 이뤘다.당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집회·모임과 연설회가 24.6％. 금품·음식물·교통편의 제공이 11.2％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향우회나 산악회·동창회·종친회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이를 입증하듯 선관위는 지난 2002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소위 ‘동창회 지침’을 마련했다.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이 불법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 예를 들어 안내한 것으로 그만큼 이들 모임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선관위 중점 관리 대상에 이러한 전통적 모임 대신 팬클럽이나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가 자리잡았다.선관위는 지난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누리꾼 3명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의뢰했다.지난 1월 현재까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실적은 고발 1건. 수사의뢰 7건. 삭제요청 2726건에 달했다.지난 1일에는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선주자 관련 UCC 동영상을 삭제토록 요청했고. 5일에는 대선주자 팬클럽 및 외곽조직에 대한 첫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동창회 등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다.팬클럽의 경우 2002년 대선 당시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노사모와 이회창 후보 지지 모임인 ‘창사랑’이 전부이다시피했지만. 지금은 각 주자 측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팬클럽이 존재한다.특히 이 팬클럽들은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실제 선관위는 최근 사이버상의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3000여 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빠짐없이 검색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선례와 판례를 정리해 ‘UCC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7.02.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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