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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치솟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치, 네이버 주주 95만명도 함께 웃을까

한국 가상거래소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 세계 3위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국내 1위 핀테크 기업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 논의 때문이다. 두나무의 네이버 자회사 편입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두나무의 네이버 자회사 재편 여부를 95만2414명의 네이버 주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결합 이후 미국 나스닥 상장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전망되서다. 만약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이 이뤄지면,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네이버 자사주의 교환도 더불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네이버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병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송회장의 지분이 꼭 필요하다. 증권사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1대 3 기준 방식으로 주식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 한다. 현재 송회장이 두나무 지분 25.53%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 3 기준으로 주식 교환을 한다면 향후 합병사의 19% 지분을 소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75%를 보유 중인데 1대 3 기준으로 결합하면 통합 지분이 17%에 머문다. 네이버의 통합 지분이 20%가 되지 않기에 송회장과 네이버 자사주 교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두나무 측은 합병 비율이 결정된 뒤 이사회가 열리고, 주주 서한이 발송되는 순으로 결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를 통해 합병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사인 두나무는 1만823명의 주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병 추진이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에 불을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두나무의 가치를 20조원 규모로 평가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현실화되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면서 시가총액이 최소 50조원 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와 거래량이 비슷한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상회한다.업계 관계자는 “두나무가 네이버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되면 향후 상장 시 두나무 주주 1만명이 아닌 네이버 주주 95만명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10.20 06:30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금융·보험·재테크

돌아온 외인, 시총 보유 규모 30% 1년 만에 넘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왔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 중인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가 1년 만에 전체 시가총액의 30%선을 1년 만에 넘어섰다. 25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상장사 주식보유액은 총 1019조7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3개 시장 전체 시가총액(3315조7288억원)의 30.75%에 해당하는 규모다.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량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9월 13일(30.08%) 이후 1년간 30%선 아래를 맴돌았다.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1년간 순매도로 일관하며 한국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던 까닭이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 초 한 때 28.23%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외국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5월부터 '사자'로 전환, 현재까지 5개월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9월 들어서는 반도체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 7조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이다.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9.46%였던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주식 비중은 15일 30.07%로 1년 만에 처음 30%선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꾸준한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증권가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매수가 편중되는 등 일부 우려 요인에도 불구, 외국인 순매수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워낙 많이 팔았던 까닭에 (국내시장의 외국인 보유주식 비중) 현 수준은 대략 10년 평균으로 회귀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8월 한때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9월 들어 되살아난 중심에는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 강화에 따른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유입에 따라 국내 시총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는 아직 최고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5 08:44
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년 선고...중대재해법 시행 '최고 형량'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아울러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및 메이셀에 각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과 산재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법정형의 처벌 규정을 둔 의의가 무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 선고 기준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8:00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스타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등록 의무 미인지” [공식]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호프프로젝트는 22일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하늬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활동해왔으며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송가인 등 스타 다수에게서 이같은 행태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13:00
생활문화

에프엑스아이피(fxIP), 2년 연속 ‘아이콘매치’ 공식 굿즈 프로젝트 참여

크리에이티브 콜라보 그룹 fxIP(주식회사 에프엑스아이피, 대표 신선호)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2025 아이콘매치’ 공식 굿즈(MD)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넥슨과 슛포러브, 크림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됐다. 축구의 전설이 함께하는 경기의 열기와 팬덤의 에너지를 담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감동을 확장시켰다는 후문이다. 온라인에서는 FC 스피어 유니폼이 발매 직후 빠르게 품절됐다. 경기 종료 후에는 실드 유나이티드 팀의 우승 기념 유니폼을 한정 발매했다. 유니폼 판매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오더를 진행 중이다. 현장 굿즈 스토어에서는 최대 2시간의 대기열이 형성됐다. 현장 집계 기준 부스 방문객은 최소 4만명, 판매 수량은 3만 개를 넘어섰다.또한 제품군은 저지, 바람막이, 백팩, 머플러, 키캡 키링, 유니폼 키링 등 일상 활용을 고려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경기 아이덴티티와 레전드 플레이어 모티브를 그래픽으로 적용해 수집 요소를 더했고 소재·봉제·마감 등 기본 품질을 강화했다. 현장에서는 와펜과 등번호를 즉석 마킹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했다. 온라인 사전 주문과 현장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투 트랙’ 방식으로 팬층별 수요에 대응했다. fxIP 신선호 대표는 “2025 아이콘매치는 단순한 기념 굿즈를 넘어 팬 경험 전체를 디자인하는 IP 콜라보 커머스 프로젝트”라며 “2024년에 이어 축적한 운영 데이터와 팬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크림과 현장 판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브랜드 경험의 밀도를 높였다. 앞으로도 글로벌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정교한 상품 기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 아이콘매치 굿즈는 크림에서 사후 판매를 통한 프리오더 주문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25.09.18 10:40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산업

[AI 재계뉴스] AI가 분석한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은?

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2025.09.15 17:00
금융·보험·재테크

구윤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코스피 더 오를까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돼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전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한편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는 이날 장전 마켓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32만8500원에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오전 8시 30분 현재 3%가량 오른 33만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7만6000원 선을 뚫을 채비를 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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