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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1주택자 주담대 규제' 극과 극인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해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강조했다.그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이날 이 금감원장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4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은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권 주택 구입에도 주담대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의 규제를 정리하면 신한은행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액은 120조5000억원이다. 하지만 8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초과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 4대 은행 중 초과액이 가장 많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출 수요가 몰리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지 않아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12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8월 기준으로 초과액은 9000억원으로 충분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사의 가계대출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은행들처럼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대책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17:55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1주택자 패닉' 초래한 금융당국의 엇박자

“다음 달 입주인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한 30대 회사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은행들의 규제에 다급하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당장 주담대가 급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를 돌면서 대출을 구걸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1주택자의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금융권에서 이런 움직임은 계속 퍼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 715조7383억원에 비해 9조6259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잡히자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을 옥죄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면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문제다. ‘1주택자의 수도권 진입’이 봉쇄되면서 중대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령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이나 전학가는 경우, 수도권 발령으로 이직을 하는 직장인 등이 갑작스러운 규제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40대 지방 거주자는 “지방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 진입이 차단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주택자들의 패닉은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은행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이복현 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센 개입 필요', '계획 대비 초과 대출 은행에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의 발언에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수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등 추가적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21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금융당국이 은행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당시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혼란이 덜 했다”며 “지금은 은행이 어떤 규제를 내더라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0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당국 입장이 정리된 명확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0 07:00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도 무주택자만 주담대 허용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06 17:1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부동산일반

롯데건설, 오산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진행

롯데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가 오는 19일(금) 부터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진행한다. 선착순 계약에서 일부 타입의 경우 무주택자가 해당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 미포함으로 추후 타 사업장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가 청약을 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초기계약금은 1천만원이며,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전 전매가 가능하다.‘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67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59㎡A 6가구 △59㎡B 4가구 △59㎡C 5가구 △75㎡A 44가구 △75㎡B 45가구 △84㎡A 444가구 △84㎡B 31가구 △84㎡C 30가구 △103㎡A 179가구 △103㎡B 46가구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타입으로 조성됐다.‘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행정구역상 오산시에 자리 잡고 있지만, 생활권은 병점역세권 및 동탄신도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교통 환경 개발호재도 예고돼 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우선, GTX-C노선(예정)이 병점역까지 연장되면서 삼성역까지 접근이 용이하며, SRT와 GTX-A노선 동탄역과 1호선 병점역을 잇는 동탄트램이 2027년 개통될 예정으로 각종 교통망 확충을 통해 주요 거점 도시로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통하면 삼성전자 동탄∙기흥, 삼성 수원디지털시티까지 이동이 편리하며, 서부로를 이용하면 가장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산업체 종사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하다.풍부한 인프라 또한 자랑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1호선 세마역과 병점역은 단지 앞 버스정류장을 이용해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 화성시 병점동 및 진안동 일대에 약 37만㎡ 규모로 조성되는 ‘병점복합타운’은 상업, 주거, 업무, 녹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병점역 역세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병점점, 양산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인 유앤아이센터 등이 자리잡고 있어 생활 환경이 편리하고, 인접한 양산3∙4구역 및 세마2구역 개발 완료 시 이 일대는 약 9000세대의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한 신흥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전망이다.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 또한 갖췄다. 세마중, 세마고, 병점고 등이 단지에 인접해 있으며, 양산도서관, 병점동 학원가, 능동 학원가 등 우수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더불어 단지 앞에 초·중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할 예정이다. 배후에 위치한 양산봉과 독산성은 단지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풍부한 녹지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구조(84㎡이상 전 세대)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유리난간 및 조망형 이중창을 적용해 향상된 조망권을 누릴 수 있으며,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이 배치되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고, 전 세대에 개별 세대창고를 제공하여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했다.커뮤니티시설인 캐슬리안센터에는 사우나(건식 및 냉온탕), 게스트하우스,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L다이닝카페, L라운지, 연회장, 독서실 등이 들어서며, 시니어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수경시설과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중앙광장,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포켓정원, 주민운동시설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는 병점역 역세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병점복합타운’개발과 GTX-C노선 연장, 동탄트램 등 탄탄한 대형 개발호재를 두루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설계 및 커뮤니티 시설까지 더해져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롯데캐슬 위너스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173-1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2024.07.23 15:47
부동산일반

장동건·고소영 부부 등 최고가 아파트 소유주,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 등 국내 최고가 아파트의 소유주들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로 약 2억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이다.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보유세가 1081만원(6.2%) 오르지만 3억5699만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46%가량 적다. 2021년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첫해다.이 아파트 407.71㎡ 보유세는 2020년 31%, 2021년 30% 연달아 올랐다가 2022년 54%, 지난해 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장동건·고소영 부부 외에도 입시학원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올해 공시가격이 128억6000만원으로 전국 2위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464.11㎡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3968만원으로 추산됐다. 역시 작년보다 5.5%(687만원) 올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청담은 가수 아이유, 배우 송중기 씨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공시가격 3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72㎡(106억7000만원)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402만원으로 작년보다 15.3%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이 1년 새 9억6600만원(6.2%) 상승하면서 다른 고가 아파트보다 보유세 상승 폭이 크다.공시가격 7위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71.83㎡(77억6900만원)와 9위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34.8㎡(74억9800만원)의 올해 보유세는 20% 이상 높아질 거라는 모의 계산이 나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5 17:55
생활문화

[신년 IS인터뷰]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 "올해는 상저하고...3월부터 급매 노려야"

요즘 젊은 세대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뿐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올해는 전쟁과 신냉전에 더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수도 더욱 많아졌다. 2024년 갑진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지는 신년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공략법을 물어봤다. "무주택자 3·1절 이후 급매물 노려야"“한마디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속에 '소(小) 박스권' 장세가 예상됩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관망하며 올해 1분기까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2분기에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주택자는 청약과 경매 등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따져 매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시세가 급등락하기보다는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량은 예년처럼 많지 않아 불황 장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위원의 분석이다.올해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전망이다. 박 위원은 "정치 선진화로 돈 선거가 사라지면서 과거처럼 선거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표심을 잡기 위해 개발 공약이 나올 수 있어 지역에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공약은 국지적인 영향일 뿐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그는 "부동산 PF 만기가 올 6월쯤에 몰려 있어 상반기에는 위기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상저하고 속 올해 무주택자의 바람직한 주택마련 전략으로 '급매'와 '청약' '경매'를 꼽았다. 먼저 그는 "상반기 주택 가격 하락이 단기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설 연휴 혹은 3·1절 지나서부터는 급매물을 찾아봐야 한다"며 "지난 2021년 10월 실거래가가 고점이다. 그때 대비 20~30% 정도 싼 걸 중심으로 선별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청약과 관련해서는 "분양은 무조건 받지 말고,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낮은 곳에 선별적으로 넣어야 한다"며 "급매와 청약 중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경매까지 포함해 '쓰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1주택자라면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1주택자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따지면서 10년 후 미래 가치가 높아질 지역으로 이주할 전략을 세우면 좋다"며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 주거 선택 기준 중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인 만큼, 녹지나 한강 조망 등 주거환경이 좋은 한강변과 용산공원 인근 등의 주택은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다.또 박 위원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전략으로 "매각,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 등을 활용해 보유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격은 지역에 따라 박스권에서 울퉁불퉁한 장세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집 두 채이상을 보유하기 보다는 강남 등에 한 채를 마련하는 보수적인 마인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Z가 인구 절반…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 골라라"박원갑 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생활숙박시설·분양형 호텔 등 틈새상품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고,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들은 거래 절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내놨다.그는 "틈새상품은 위기가 오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며 "보통 틈새상품의 분양은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재산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례로 한 나무가 가뭄을 겪으면 몸통은 살아있지만 곁가지는 말라비틀어진다"며 "원할 때 팔 수 있는 메인 상품을 사야한다"고 조언했다.특히 박 위원은 "35세 여성이 좋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인구구조에서 MZ세대가 46%가량을 차지한다"며 "이들이 부동산 주요 소비층인 만큼 MZ세대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20년간 MZ세대가 선호하는 타운맨션, 즉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대형 아파트가 가장 탄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박원갑 위원은 "저렴한 매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검색하고, 담론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KB선도아파트 50지수, 거래량을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사회

종부세 고지인원 120만→41만 감소...인당 평균 세액 360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다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이상 줄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9 16:45
산업

하반기 서울 청약가점 합격선 평균 55점…상반기보다 9점↑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상반기에 비해 9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5.4점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상반기(46.5점)보다 8.9점 오른 수치다.지난해 하반기(37.3점)와 비교하면 18점 이상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에 따라 산정된다.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 11년(24점) 이상, 부양가족 3명(20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0년(12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상반기 61.1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7.3점까지 떨어졌다.그러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 단축,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청약자 수가 많아지자 가점이 다시 오름세를 탔다.아울러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가점제 비율(4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청약 가점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 아파트 10가구를 분양할 때 가점제로 4가구, 추첨제로 6가구를 뽑는데, 이때 100명이 청약했다고 가정하면 가점 최상위 4명이 가점제로 당첨되고 96명은 추첨 대상이 된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이 물량들은 가점제로 진행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가격 저항감이 생긴 결과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이 몰리면서 가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 "서울은 빈 땅이 없어 재개발 혹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가점제가 적용된 중소형 평형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도 가점 상승의 배경"이라고 부연했다.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하반기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난 7월 분양한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이었다.이 단지 전용면적 84.23㎡는 최고 가점 79점, 최저 가점 71점으로 평균 75점을 기록했다.지난 9월 분양한 관악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전용면적 59.96㎡는 가점 평균 73점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최저 가점이 각각 73점으로 동일했다.아직 최고 가점이 80점을 넘는 단지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최고 가점 경신이 예상된다.김 리서치연구원은 "연말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80점을 넘는 당첨 가점이나 만점 청약 통장(84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12 17:49
부동산일반

원희룡 "전세금 반환 DSR 완화, 다음 임차인엔 반환보증 들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하고 그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DSR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급하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DSR 완화에 대해 "설사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자들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제도가 이미 있다. 지난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부분 소진된다"며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전세금)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선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하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한번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 보완론이 되겠다"고 부연했다.원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자체는 맞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가격을 찾아나가는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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