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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6건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코리아,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 제한자 환급 원천 차단되는 관리시스템 운영개시

지난 6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과세대상 환급금 신청자의 구매∙환급 제한자 여부 즉시 파악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돼제한자의 체육진흥투표권 은행 과세 환급 시, 즉각 차단 및 시도 내역 추적으로 수사 의뢰 가능…스포츠토토코리아,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체육진흥투표권 운영 위해 노력할 것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8월 2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구매∙환급 제한자(이하 제한자)가 은행에서 과세대상 환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지난 6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를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인 오는 8월 21일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더불어 자동으로 기록되는 환급 시도 내역(환급 시도 일자, 제한자 이름 및 소속, 투표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의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린 셈이다.기존에는 제한자가 적중된 체육진흥투표권 영수증을 제시해 은행에서 환급금을 받아 가더라도 추후 법적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서만 이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의 부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제한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한자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및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주최 및 관련 단체 등을 찾아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즉각적인 환급 차단과 같은 면밀한 규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력해 온 사항들이 개정법률안으로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2023.08.17 17:50
프로야구

[공식발표] 검찰 수사 의뢰, LG 이천웅 인터넷 도박 혐의 인정

LG 트윈스 외야수 이천웅(35)이 인터넷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LG 구단은 "이천웅이 지난 12일 인터넷 도박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구단은 사실 파악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즉시 통보했다"며 "향후 검찰조사와 KBO의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는 이천웅의 인터넷 도박 혐의에 관해 신고가 접수됐다. LG는 3월 말 선수와 1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천웅은 혐의를 부인했다. LG는 KBO가 인터넷 도박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이천웅을 지난 5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잔류군으로 이동시켰다. LG는 이후에도 자체 조사 및 면담을 추가 진행했고, 이천웅은 12일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2011년 LG 육성선수로 입단한 이천웅은 2018년과 2019년 주전 외야수로 활약했지만 이후 부상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 백업으로 전락했다. 프로 통산 성적은 622경기에서 타율 0.289 18홈런 211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4경기에 교체 출장해 3타수 3안타, 타율 1.000으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이번 논란으로 선수 생활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형석 기자 다음은 LG스포츠 대표이사의 사과문이다.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LG트윈스는 이천웅 선수가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는 행위로 팬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구단은 최근 KBO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인터넷 도박 사건에 이천웅 선수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면담과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수 본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구단은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습니다.LG트윈스는 앞으로 재발 방지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준법 및 인성교육 등 선수단 관리와 교육을 심층 강화하여 KBO가 지향하는 클린베이스볼 정착에 더욱 노력하는 구단이 되겠습니다.다시 한번 프로야구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3.04.14 11:21
프로야구

KBO, 뒷돈 의혹 및 불법 도박 제보 검찰 의뢰..."철저하게 사실 확인 후 엄정 조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의 뒷돈 요구 및 불법 도박 제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KBO는 6일 "최근 이어진 리그 내 부정 및 품위손상 행위 및 의혹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검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KBO는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의혹으로 KIA에서 해임된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KBO는 "전 소속 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위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며, 4일 조사위원회 검토 및 논의를 통해 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불법 도박 제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KBO는 "최근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접수된 리그 소속 선수의 불법 도박 제보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두 사안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진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KBO 상벌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KBO는 앞서 3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서준원에 대해서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서준원 역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KBO는 이와 함께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KBO 소속 직원에 대해 지난 4일 인사조치 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법기관의 사실관계 확정 전까지 업무에서 배제한다. KBO는 "리그 구성원들의 불법, 부정, 품위손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더 노력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04.06 10:20
스타

[왓IS] 유아인 마약류 투약 혐의 50일간의 기록...“실망드려 죄송...자기합리화에 빠졌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일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은 지난달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50일 만에 최초로 입장을 밝혔다.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진척되면서 유아인의 신체에서는 4종류의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 소환 일정도 미뤘던 유아인이었다. 경찰은 유아인의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7일 유아인은 오전 9시 20분경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장장 12시간의 조사 끝에 이날 저녁 9시 25분경 경찰서를 빠져나와 귀가했다. 유아인은 취재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며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행위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 잘못된 늪에 빠져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당초 유아인의 소환 일정은 지난 24일이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유아인은 출석 일정을 이날로 조정했다. 극단적으로 언론 노출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 만큼은 화려했다. 유아인은 이날 경찰 조사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인 차상우 변호사와 검찰 ‘마약통’으로 활약한 박성진 변호사 등을 대동했다.◇ 식약처 고발부터 경찰 출석까지시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이었다. 식약처는 매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상위 처방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수상한 이력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1명의 수상한 데이터가 잡혔고, 이 중 한명이 ‘엄홍식(유아인 본명)’이었다.경찰은 지난 2월 5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아인의 신체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체모 및 소변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유아인은 다음날인 2월 6일 경창 조사를 받고 광고 촬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유아인의 프로포폴 의혹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2월 8일이다. 당시 유아인 소속사 UAA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2월 10일 유아인의 소변에서 대마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2월 11일에는 휴대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았다.2월 24일에는 유아인의 모발에서 세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후 3월 1일에는 총 네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전해졌다. 마약 종류는 프로포폴과 대마류, 코카인, 케타민 성분이었다. 유아인의 프로포폴 과다 처방 의혹도 구체화됐다. 그는 2021년에만 서울 시내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73차례에 걸쳐 총 4497ml를 처방받았고, 의사의 만류에도 ‘바늘 공포증’으로 수면 마취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3월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7일에는 유아인의 자택 2곳을 압수수색하고, 13일에는 소속사 UAA 직원과 주변인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유아인은 3얼 21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변호인단에는 검찰에서 ‘마약통’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도 포함됐다.이후 지난 24일에는 경찰 출석이 예정됐지만 ‘비공개 소환 조사’를 주장하며 출석 일정을 변경했다. 27일 유아인은 오전 9시 20분경 서울경찰청 마양범죄수사대에 나타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27 21:57
스타

유아인 체모에서 ‘프로포폴’ 성분 검출..경찰, 소환 조사 임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체모 검사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23일 TV조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유아인의 체모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사용한 의사 및 환자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아인은 수사의뢰된 이들 중 한명으로, 지난 5일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프로포폴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프로포폴 성분도 함께 검출됐다는 것.대마의 주요 성분은 체내에 열흘 정도 남아 있어 소변검사로 검출되지만, 프로포폴은 약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돼 검출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모는 길이에 따라 잔류 성분이 계속 검출돼, 1cm만 남아있어도 기존 약물 투여 이력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유아인의 휴대폰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프로포폴 상습투여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유아인은 경찰의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이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23 22:56
스타

[단독] 식약처는 왜 유아인 프로포폴 수사 의뢰했나..“유아인 포함 51명 의뢰”

배우 유아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에 유아인 수사를 의뢰한 까닭을 밝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번에 경찰에 유아인만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라 그를 비롯해 지난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와 환자 등 총 5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마약 관리 전담 부서가 있을 정도로 의료기관의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통칭 ‘님스(NIMS)’라 불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추적한다.이 관계자는 “'님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이 과도하게 처방되었거나, 개인이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개인들은 전국에서도 프로포폴을 극단적으로 처방받은 ‘상위 랭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상 식약처는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으로 ‘월 1회‘를 권장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마약과 같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므로, 만일 환자가 의존 증세를 보이면 미다졸람 등 다른 마취 약물을 사용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다.다만 식약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질환의 특수성을 인정해 단순히 프로포폴 처방 횟수만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진통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권고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뢰까지는 사전에 상세한 조사를 거친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프로포폴 처방 이력을 살피며, 해당 병원 조사를 통해 얼마나 투여됐는지 등을 자세하게 살피는 과정이 있다”면서 “이후 자문 전문가 검토를 거친 분들에 한해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모 감정 등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유아인 소속사 UAA는 지난 8일 “유아인 씨는 최근 프로포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09 15:02
부동산일반

국토부, 은마 재건축조합 수사의뢰 "공금으로 GTX 반대집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이나 드러났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8 07:00
산업

경찰, 숨진 '빌라왕' 관련 자금 흐름 추적

경찰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사건 관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왕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은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며, 김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배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6 14:17
연예일반

YG 측 “제니 사진 유포자 수사 의뢰, 선처 없이 법적 조치”[공식]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사생활 사진 유포자를 고소·고발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제니의 개인 사진 유포와 관련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했으며, 정보 수집을 마치고 지난달 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는 제니의 개인적인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정식적으로 의뢰했다.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관련 언급과 입장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개인 사진으로 촉발된 루머 양산, 비난, 인신공격, 성희롱, 사생활 침해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더는 묵과하기 어려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에 법적 대응 사실을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번 사안 역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 유포된 사진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인 동시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공유 행위를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SNS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제니가 다른 연예인들과 찍은 개인적인 사진들이 수차례에 걸쳐 유출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10.03 13:53
부동산

[단독] 재건축 사업지 '공짜 핫템'…'아이파크' 표 휴지 아시나요

최근 대형건설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 임원들에게 화장지와 종이컵 등 생필품을 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조합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1년 이상 앞둔 사업지까지 사업성이 큰 현장은 어김없이 돌리는 분위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재건축 수주 현장이 최근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짜에 질 좋은 'IPARK표' 생필품 "이 종이컵이랑 휴지요? HDC에서 주고 갔어요." 지난달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소매점에 들어서자 매장 곳곳에 놓인 낯선 브랜드의 생필품이 눈에 들어왔다.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빨간색 'IPARK(아이파크)'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미용 티슈와 종이컵이었다. "요즘에는 아이파크가 화장지도 파느냐"고 묻자 해당 매장 주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이 근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조합 임원이에요. 우리 단지 (수주에) 탐을 내는 HDC현산 관계자가 와서 주고 갔어요. 너무 많아서 손님들도 쓰시라고 매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분량이 상당했다. 이 매장 정수기 옆에는 '아이파크 표' 종이컵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어림잡아 수백 개는 넘어 보였다. 선반 여기저기에도 아이파크 고급 미용 티슈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혹시 다른 건설사도 이런 걸 나눠주냐"고 되묻자 당연하다는 반응이 되돌아왔다. "그럼요. 1700세대가 넘는데, 임대는 없는 정말 알짜 재건축 단지에요. 올해 말 즈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 건설사가 수주하고 싶어 난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매장 주인은 HDC현산 외에도 GS건설 등 타 건설사들도 휴지 등을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비단 이 재건축 조합만의 일은 아니다. HDC현산은 입찰 공고가 난 단지에도 어김없이 생필품을 돌리고 있었다. 지난 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 월계 동신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동네에서는 총회 열흘 전에도 로고가 박힌 마스크를 쓴 주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동신아파트 조합원인 한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HDC현산 쪽 사람들이 자꾸(마스크를) 주고 간다. 주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는 HDC현산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있었다. HDC현산은 경쟁사였던 코오롱글로벌을 누르고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었다. 도정법 위반 소지 가능성도 2018년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다. 실제로 당국에서도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마스크를 배포했다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금품수수·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당시 서울시는 도정법 제 132조를 거론하면서 "값싼 마스크나 손소독제일지라도 향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HDC현산이 마스크를 뿌린 월계 동신아파트는 당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흘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명백한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HDC현산 측이 조합 임원을 상대로 생필품을 돌린 강북구 재건축 추진 조합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목표다. 본격적인 수주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조합운영개선팀 관계자는 "현 도정법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참여사가 그에 대한 입찰 참여 제안을 할 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읽힌다"면서도 휴지 등의 금품이 자연스럽게 배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정법의 정확한 시점은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 입찰 공고가 나기 전일지라도 이런 행위가 만연하다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법리 해석은 사뭇 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정법 132조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나눠줬다면, 이런 행위가 향후 시공사 계약과 관련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나 타 건설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경우 수사와 함께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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