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16일 경마산업선진화 6차 포럼

경마산업선진화포럼(대표 강용식 서울마주협회장) 16일 오전 11시 역삼동 루안에서 '불법 사행행위 근절 방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6차 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불법 도박 현황과 근절방안을 비롯해 사감위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서 소장은 "합법사행산업이 발달하면 불법사행산업이 마치 객차처럼 끌려온다는 사감위의 기관차효과 주장에 대해 사감위 발족 후 합법사행산업을 총량으로 규제하였으나 불법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경마, 스포츠토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대부분이 체육시설 건립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과도한 규제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소장은 이와함께 갬블산업을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합법적 시장에 대한 확대와 국가 주도의 사행산업 관리 및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트렌드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갬블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도박산업이 아닌 관광레저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불법사행산업 단속을 게을리 한 채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다면 불법시장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합법적 사행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마주체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 포럼 회원과 유관단체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류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