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터 제출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약 243t, 16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2∼2014년 3년 간 수입량(91t)보다 2.7배, 수입액(67억원)보다 2.4배 늘어난 수치다.
담뱃세 인상 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을 일반 담배로 환산하면 약 1억5282만갑에 해당된다.
특히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의 수입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담뱃세를 인상한 해인 2015년 12t에 그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6년 22t에서 올해 1∼8월까지 61t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3배에 달하는 셈이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은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9t, 256억원으로 인상 전인 2012∼2014년(173t, 143억원)보다 수입량은 55.5%, 수입액은 79.0% 늘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 수입 증가 이유로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2015년 담뱃세 인상이 일반 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옮겨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거두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