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쟁, 단순히 인식의 차이?

GMO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GMO 완전표시제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현행 GMO 표시제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며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반면, 식품업계 등은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GMO 표시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GMO 자체에 대한 신뢰 여부이다. GMO 표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간에는 GMO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GMO가 종자 개발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캐시카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GMO가 식량난, 기아 등 인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단순히 상업적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현행 GMO 표시제 유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GMO는 재래식 육종에 비해 안전한 식량자원의 확보 방법이며, 일반 농가의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식품제조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GM작물은 농약 사용을 37%가량 줄임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농지 보호와 농산물 가격 인하의 파급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한다.
 
GMO 표시제도의 근본 원리에 있어서도 양측의 의견이 상충된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측에서는, 작물의 생산과 가공 기술 및 방법을 중시한다. GMO 식품이 기존의 식품들과 다르게 유전자변형기술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은 사용된 기술이 아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식품안전상의 문제가 될 때, 이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표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GMO 식품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GMO표시제 의무화 주장은 더욱더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FDA에서도 식품에 대한 특정 표시는 가공 기술이 아니라 식품의 주관적인 성질이나 성분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렇듯 GMO 표시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인지 차원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GMO를 둘러싼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사실관계를 공유하여, 이에 기초한 올바른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