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9년간 조세회피처에 36조원 투자…"재산 은닉·탈세 가능성"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9년간 사실상 법인세 세율이 제로인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자금이 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2008~2016년 케이맨제도·버진아일랜드·버뮤다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에 총 594조858억원을 송금했다. 이 가운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었다.

특히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36조1130억원이 직접투자 금액이었다. 직접투자는 수출입 결제 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에 회사·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의미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은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작년 5조8367억원으로 9년 새 3.6배가 급증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돈은 직접투자를 가정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회피처의 법인세 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다시 들여오거나 자금 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 금액도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 역외 탈세 징수 세액은 2008년 1506억원(30건)에서 2013년 1조원(211건), 지난해에는 1조3072억원(228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 사업구조 개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e-mail]
 
조세회피처 국가에 대한 대기업 직접투자 현황(단위: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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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금액     1619     1509       3890      3552        4185     5126      4655      5738      5836       3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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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광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