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간다' 발표에 여야 모두 "정부 불공정 시대착오"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 결정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YTN에 출연해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부 결정이) 아쉽고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에도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수긍·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면서다.
 
전날(21일)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대신 BTS 등 대중 연예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논의 단계에서 “빌보드차트를 석권한 BTS 등에게도 클래식 음악 국제대회 수상자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가수는 빼면서 성악과 판소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며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도 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21일 “대표적 국위선양 분야인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이고, 세상의 변화 흐름을 모르는 소치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유독 대중문화인에게만 예술 요원 편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국방부의 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한류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문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 특례 범위를 늘릴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선안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음악을 특례 분야로 인정하면 ‘영화는 왜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대상 분야를 한없이 확장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병역 이슈가 하나둘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달 7일 발표한 ‘모병제 전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BTS 병역특례 배제를 두고 여러 의원이 설왕설래를 벌이는 것도 선거 국면과 무관치 않다.
 
모병제 도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은 대체복무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병력자원을 확보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