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이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한국 백신보급과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집단 면역 예상 시기로 60.8%가 2022년 하반기로 내다봤다. 정부의 목표인 올해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9.9%만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족 탓에 집단 면역 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코로나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 면제에 찬성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에 바이오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코로나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백신 공급의 가장 큰 문제로 지재권 보호 여부가 아닌 미국의 백신 원재료 수출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백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재권 보호 면제보다 중국, 러시아 백신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수급 상황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시노팜 백신은 앞으로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통해 국내 발생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시노팜 백신은 세계 6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시노백 백신도 WHO가 곧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50억 도스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백신도 WHO가 등재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WHO는 러시아 백신의 생산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고, 문제가 없다면 7월 승인이 전망된다. 유럽도 러시아 백신에 대해 사전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만약 러시아 백신도 WHO의 승인을 얻는다면 국내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있다. 한국코러스 컨소시엄과 휴온스글로벌 컨소시엄이 러시아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한다. 휴온스글로벌의 경우 8월 이후 대량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 도입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백신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WHO가 승인하거나 승인 검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백신을 외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경우 한국이 물량 확보에 있어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