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과 2월 29일 차관 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