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데…" 국감 폭격에 이통 3사 '울상', 무리한 공세에 정정 해프닝까지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동통신사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역을 앞세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초선 의원들의 공세에 올 연말에도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가뜩이나 실적 하락세에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으로 정신이 없는 이통 3사는 그저 10월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통사 미환급금 계산 실수로 '뻥튀기'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이통 업계를 겨냥한 비판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통 3사가 쌓아놓은 미환급금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가 곧장 30억원으로 수정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15억원 수준의 미환급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원실이 매년 발생하는 금액으로 착각하고 6개년 치를 합산해 97억원 이상으로 부풀었다. 오히려 지난 6월 기준 회사의 미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이훈기 의원실은 "통신비 미환급금을 누적 합계로 계산한 것은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다"며 "매해 남아있는 미환급금임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갤럭시 폴더블폰 신제품을 살펴보는 소비자들. 연합뉴스

고객 미환급금은 계약 해지나 번호 이동 시점까지 쓴 요금을 내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생기는 차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서비스 특성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덜 내는 가입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통 3사가 최근 5년간 15조원 이상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고작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 정산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

하지만 입금 계좌 확인 불가 등 특수한 상황이 적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고 고객 안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연간 3억원을 출자해 미환급금 촉진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연간 3회 이상 문자 발송을 하고 고객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안내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 못하는 영역까지 꼬집어

여기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선택약정 할인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1조원이 넘는 혜택이 날아갔다고 꼬집었다.

작년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에 해당한다. 이들이 선택약정을 했다면 총 1조3837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역시 회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용자는 약정에 묶이기 싫거나 단말기 교체 시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정은 1년 또는 2년의 의무 사용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이통사가 강제할 수 없고 고객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2회 문자 안내는 2021년 4회로 확대했고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게는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존 1년에 1년을 연장하는 선택약정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국감 단골 소재인 요금제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데 데이터는 더 적다며 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월 4만9000원인 LG유플러스의 LTE 요금제는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월 3만7000원의 5G 요금제는 5GB의 데이터를 보장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 LTE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썼다는 해석을 내놨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손봐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고 말했다.

이통 업계는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고객이 언제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대부분의 5G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 무제한 LTE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눈치 보는 이통 3사

이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이통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분기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하며 나란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SK텔레콤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I(인공지능)와 B2B(기업 간 거래)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국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고 보좌진들도 (이동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이라 여러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