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진=공동취재단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자료에는 이선균 사건 관련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문건은 B씨를 통해 다른 매체로 전달되며 이선균의 사망 이튿날에 추가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