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종 대표 회계사. [사진 안세회계법인 제공]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15%)’가 새로운 국제 조세 규범으로 안착하면서,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약이 걸린 가운데 각국이 ‘비과세·상속세 개혁’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해외 자본과 우수 기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계속 경영 의욕을 꺾고 해외 자본 이탈(엑소더스)을 부추기고 있어, 국가 생존 차원에서 세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 회계사는 최근 경제 현안 기고를 통해 기업소득 발생 시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소득세를 거친 자산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다시 높은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현행 구조가 기업가문 내 재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 사례와 영국의 부유층 이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싱가포르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호주·캐나다·스위스 등 기업 승계에 우호적인 세제를 갖춘 국가들의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해양 국가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낡은 조세 규제로 인해 대기업 외에 새로운 유니콘·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법인세율 인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투자 보조금 등 비세율적 유인책을 결합해 국내 자본과 청년 인재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