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쏘스뮤직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데 이어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두고 무리한 소송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의 억측과 여론 호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등 부수적인 불복 절차 역시 소송의 실익이 소멸해 법원에 의해 각하 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연습생 관리, 데뷔 순서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3일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쏘스뮤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은 소송 과정에서 별도로 진행된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의 종결이다. 문서제출명령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해당 명령과 관련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가 18일 각하된 것이다. 다만 이는 1심 판결 자체에 불복하는 항소와는 별개다. 쏘스뮤직은 지난 13일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본안과 파생된 모든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소송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측과 여론 호도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지난 13일 기각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빌리프랩 역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음은 민희진 전 대표 측 입장 전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6년 11월 13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 판결 선고와 함께, 그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서제출명령 관련 항고 등 부수적인 불복 절차 역시 소송의 실익이 소멸하여 11월 18일,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각하(종결) 처리됨으로써 본안과 파생된 모든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빌리프랩과의 소송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제작 및 기획 과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공론장 위축 방지를 위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법적 판결의 실체와 무관하게, 이미 사법부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표현과 문제 제기를 곡해하거나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번 1심 전면 기각 판결과 부수 절차의 최종 종결을 통해 무리한 소송전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억측과 여론 호도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객관적 법리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