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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025년 3월 29일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2010~16년 발생)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유승민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2025.05.26 17:15
프로야구

[IS 시선] 박정태 SSG 2군 감독 음주 경력에 난감한 KBO, 구단도 반성 필요

2025년 연초부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31일 SSG 랜더스 퓨처스(2군) 감독에 선임된 박정태 전 해설위원의 음주운전 이력을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느냐를 두고 난감해하고 있다.박정태 신임 SSG 2군 감독은 과거 음주운전에 세 번 적발된, 이른바 '삼진 아웃' 대상자다. 관건은 적발 시기.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 된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추가 적발 이력(2회)이 확인됐다. 한 번은 현역 코치 시절이었고, 2019년을 포함한 두 번은 프로야구 현장을 떠나있을 때였다.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엄격하다.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됐다. 2019년 6월부터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흐름에 발맞춰 2022년 6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면 70경기 출전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으로 세분화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박정태 2군 감독은 영구 실격 대상자이다. 하지만 세 번의 적발이 모두 규정을 강화하기 전이다. KBO는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관련 가중 제재 규정을 신설한 2018년 9월 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박정태 2군 감독이 음주운전에 마지막으로 적발된 2019년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만, 당시엔 KBO 소속 신분이 아니었다. 징계를 소급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 사안을 소급 적용해 '핀셋 징계'할 경우 형평성을 비롯한 여러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최근 KBO리그는 선수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로 홍역을 치렀다. 관련 경고성 메시지가 구단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다. 허구연 KBO 총재는 2022년 3월 취임 일성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한) '윤창호법'이 생겼고 프로야구가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태 2군 감독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고심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SSG 구단도 반성할 부분이 명확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1.09 05:30
스타

[종합] ‘음주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선고…은폐 시도 소속사 대표도 실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10:49
연예일반

앞으론 ‘술 타기’ 안 된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를 하면 법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 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6 08:16
연예일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새벽부터 모인 ‘열렬’ 팬심 속…2차 공판 10분 만에 종료 [종합]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2차 공판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혔다.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2차 공판에도 재판을 지켜보려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가 수십 명 몰렸다.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법정 앞 4층 복도에 일렬로 줄지어 늘어섰다. 방청 입장이 시작되고 선착순에 들지 못한 팬들은 아쉬움에 발길을 떠나지 못했다. 이날 방청은 19명까지 가능했으며 개정 직후 4석을 추가로 열자, 몇몇 팬들은 먼저 왔다며 빠르게 몰려들기도 했다.몇 시에 왔느냐는 관계자의 물음에 한 팬은 “새벽 4시에 왔다”며 건물 앞에서 8시 30분까지 대기하다가 왔는데, 이미 재판장 앞에 줄이 형성돼 있었다고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기다림이 무색하게 이날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상태인 김호중은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염색모가 길게 자라 수척한 모습이었다.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한 것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피고인 심문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김호중 측은 이날 재판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청했으나,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김호중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이날 재판에서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 등 3명도 함께 재판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매니저 장씨를 제외한 3명의 공소사실에 형법 30조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30조는 공범에 관한 사항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형법 30조를 추가해 다음 기일까지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19 11:04
스타

[왓IS] “술타기 수법 금지”…‘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낙선운동 각오해” 댓글폭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화제가 된 가운데, 김호중의 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팬들은 ‘낙선운동’ 으름장까지 내놓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례를 방지하고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김호중 팬들의 반발은 거세다.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개정안의 타이틀이 과하다는 비판이다. 팬들은 박 의원의 블로그에 “연예인 한 사람 죽일 작정이냐”, “김호중 이름 안 빼면 낙선운동 하겠다”, “엄연한 인권 침해다”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의 블로그 내 해당 발의안에는 13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수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박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61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게시됐고, 서 의원의 법안에도 36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1심 재판 진행 중인 상태로 오는 19일 2차 공판이 진행된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18 16:29
연예일반

김호중이 부른 나비효과.. 소속사는 임직원 퇴사, 경찰은 강한 자신감 [종합]

점입가경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거짓말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당초 “소주 열 잔가량 마셨다”던 그의 진술과 달리 경찰은 김호중이 세 병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다. 우종수 경찰서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진술 내용이 저희가 확보한 증거와 달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도 아니고, 객관적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이 있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폭탄주 1~2잔과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호중이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주량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김호중이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적용되는데, 김호중은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며 이 조항을 피해 가려 한다는 해석에 힘이 쏠리고 있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음주를 했고, 또 그 음주 행위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 여부를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볼 때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보도가 처음 나왔을 당시 김호중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 운전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또한 음주 운전 은폐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역시 증거 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7 14:31
연예일반

첸백시→송지효, 소속사 정산 갈등 되풀이…”계약서 상시점검 필요” [줌인]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인데 매번 되풀이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사의 회계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이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연예인도 갑보다 더한 을질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엑소 첸백시→김완선…끊이지 않는 정산 문제 그룹 엑소 멤버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은 지난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요구했으며 정산 근거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은 정산자료는 상시 열람 가능하고, 전속계약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고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배우 송지효와 개그맨 이경규 등도 소속사와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송지효는 지난달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중 배우의 활동 수익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지급해야 하는데 (우쥬록스 측은) 계좌 이용이 어렵다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지급금은 9억원에 달한다.이경규를 비롯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도 전 소속사이자 외주 제작사인 케이이엔엠(구 코엔)으로부터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미지급 출연료와 지연 이자 등을 합한 액수는 10억 원에 육박한다. 이경규를 제외한 소속 연예인들은 5억89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코엔 측이 아직까지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86년 데뷔한 가수 김완선은 1998년까지 1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다른 멤버들이 정산 문제 등으로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표준계약서 실효성은?…“연예계 현실 반영 어려워”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기간이 최대 7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첫 권고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후 권고 사항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가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하지만 소속사 규모, 정산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 가요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정산을 담당하는 A씨는 “활동 내용과 수익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내용을 계약 전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과거에는 방송출연과 광고 계약, 행사, 화보 등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단순했다. 요즘은 유튜브, SNS 광고 등도 생기고 방송사에서도 콘텐츠를 유튜브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소 규모 소속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 때문에 정산 갈등을 겪기도 한다. 매니저 출신의 방송 관계자 B씨는 “표준계약서라지만 월 정산, 분기별 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마다 다르다”며 “소속사는 사업을 영위해야 하니 방송사나 광고주 등에게 받은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정산하기 전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연예인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갈등은 대부분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대개 정산을 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횡령 등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다. 더구나 법원에서 출연료 등 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속사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연예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오롯이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소속사에서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연예인이 계약과 다르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거나, SNS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등을 회사 모르게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소속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연예인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가요 매니지먼트 관계자 D씨는 “약관이나 특약이 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런 걸 연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드는 등 과거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소속사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갖춰나가야”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며 “계약서 안에 디테일하게 복잡한 조항들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속사와 연예인 간 신의에만 기대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예계의 표준계약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들 간의 신의를 법적 테두리 안에 끌고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예계 외 다른 분야의 기업들 중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내부 통제)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간다. 연예계도 소속사가 먼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15 06:15
사회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범죄 특단의 조치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30 15:30
생활문화

음주운전 반복 가중 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주 측정거부만 2회를 했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거부가 결합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도 헌재 결정 이후 음주 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은 종전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재차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음주운전 재범사건뿐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재범이나 음주운전-음주 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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