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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9:04
연예일반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항소심 선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명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2:28
프로야구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감독, 대법 무죄 확정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안희수 기자 2025.10.15 07:33
연예일반

“아이유는 간첩”... 男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는 간첩이다”,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지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거다”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0 21:20
스타

‘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항소 포기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황정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로 팬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04 17:50
스타

檢,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태일 등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태일 등 및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7 16:07
스타

“개그맨 먹방으로 식당 홍보” 3억 원↑ 뜯은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속였으며,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 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31 18:21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산업

최태원과 동거인 유언비어 퍼트린 유튜버 '불구속 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 21일 유튜버 박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씨의 주장이 다수의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앞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모 변호사도 2023년 11월 기자들에게 '1000억원 증여설'을 주장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밖에 노 관장이 활동하는 봉사단체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측근 김모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비방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당시 회원들에게도 벌금형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23 16:30
스타

‘특수준강간 징역형’ 태일 재판, 2심 간다…검찰·공범 항소 [왓IS]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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