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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LG·롯데, '내수 경기 활성화 돕는다'...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 롯데그룹 등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3일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 2조446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9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현대트랜시스·현대위아·현대오토에버 등에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현대차는 “명절 기간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지급이 집중되는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이 설 연휴 이전 2·3차 협력사들에 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 전 납품 대금을 선지급했고,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2조1447억원, 2조3843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LG도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최대 22일 앞당겨 지급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9개 계열사가 동참하며,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총 1조5000억원 규모다.LG 관계자는 "내수 침체 상황에서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협력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LG는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협력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LG 계열사들은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23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G전자의 경우 시중 은행과 예탁·출연금으로 총 3000억원 규모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며 경영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 및 자동화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협력사에는 매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제공하고 있다.LG이노텍은 14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1500억 원 규모의 투자지원펀드를 조성했다.또 LG 계열사들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이웃에게 생활용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날부터 자매결연을 한 마을 10곳에 총 3000kg의 김치를 기부했으며,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소에도 총 1000kg의 김치를 기부할 계획이다. 롯데그룹도 이날 설 명절을 맞아 1만1067개 중소 파트너사에 686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롯데는 납품대금을 애초 지급일보다 평균 9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 계열사는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롯데웰푸드,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26개사다.롯데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명절 연휴 이전에 파트너사들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또 약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고 대기업 최초로 전 그룹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1.13 11:16
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LG전자, 협력사 금융 지원 확대…올해도 상생펀드 운영

LG전자는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LG전자는 올해 기업 대출 일반금리에 특별 감면금리를 적용한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한다. 물가와 기준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협력사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LG전자 상생협력펀드를 이용하는 협력사는 특별 감면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올해 LG전자는 특별 감면금리 지원을 위해 시중 4대 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금리 감면 폭이 가장 높은 은행과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했다. 지난해 금리 감면 폭 대비 2배 이상 수준이다.LG전자는 협력사의 무이자 직접 자금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신규 및 자동화 설비 투자가 필요한 협력사에 매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제공해왔다. 수출입은행과 함께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작년 16개 협력사에 해외동반진출 자금 약 1100억원을 우대금리로 뒷받침했다.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LG전자는 협력사가 대금 결제일에 조기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차 협력사 150여곳이 상생결제를 이용했다.LG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결제를 도입한 1차 협력사에는 정기평가 시 가점 부여, 상생협력펀드 신규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왕철민 LG전자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은 "협력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지원 확대는 물론, 1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14 16:07
IT

카카오, 구글 인앱결제에 반기…국민 메신저 '카톡' 삭제 위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구글 앱마켓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가 구글이 금지한 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하며 반기를 들어서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구글의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신규 버전의 등록을 거부했다. 자사 앱마켓 결제시스템(인앱결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안 된다는 정책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주 말부터 포털 다음에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버전의 정확한 업데이트 심사 요청일과 거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iOS는 문제없이 앱 업데이트 적용을 끝낸 상태다. 이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면 올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앱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로 최대 30%를 책정했다.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할 것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에 통보했다. 고심 끝에 백기를 드는 듯했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친 3자 결제만 열어주는 꼼수를 부렸다. 아웃링크는 법 해석상 필수로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웹툰 플랫폼 등은 안드로이드 1위 앱마켓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독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 소개 화면에 웹에서 더 싼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지난 5월부터 표출하고 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구글 앱마켓에서 5700원이지만, PC·웹모바일에서는 4900원이다. 그런데 현재 PC·웹모바일에서 3900원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분간 카톡 안드로이드 버전의 업데이트를 지금처럼 포털 검색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행히 이번 업데이트에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개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상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앱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구글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700만명 이상의 국민 메신저를 앱마켓에서 정말 삭제할지에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5월 구글이 시행 중인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앱마켓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나와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일단 카카오는 양대 앱마켓과 장기간 공생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반기를 들지는 못하고 있다. 구글도 원스토어라는 대체 플랫폼이 있어 쉽사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6 07:00
IT

앱마켓 갑질 맞서는 카카오, 구글 선 넘자 "지울 테면 지워봐"

안드로이드 앱마켓 1위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의 등록을 거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앱마켓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안 된다는 정책을 어겼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이 우선이라며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주 말부터 포털 다음에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버전의 정확한 업데이트 심사 요청일과 거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iOS는 문제없이 앱 업데이트 적용을 끝낸 상태다. 이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면 올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웹툰 플랫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독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 소개 화면에 웹에서 더 싼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지난 5월부터 표출하고 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5700원이지만, PC·웹모바일에서는 4900원이다. 그런데 현재 PC·웹모바일에서 3900원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분간 카톡 안드로이드 버전의 업데이트를 지금처럼 포털 검색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행히 이번 업데이트에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개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상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앱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구글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700만명 이상의 국민 메신저를 앱마켓에서 정말 삭제할지에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런 결제 수단 제한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그렇다 할 만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5 11:09
IT

결국 갑질 피해 앱 나오나…구글 vs 방통위, 운명의 6월

앱마켓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운명을 건 혈투를 벌인다. '수금 본색'을 드러낸 글로벌 공룡 플랫폼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 앱마켓 갑질 본격화 구글은 6월 1일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PC·모바일 웹)를 안내하거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를 도입하지 않은 앱을 삭제한다. 구글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보장하라는 방통위의 압박에 제3자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구독 앱은 26%를, 구독 앱은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새롭게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탁해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차라리 인앱결제가 손이 덜 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글은 수수료를 매길 수 없는 구조의 아웃링크는 결제 목록에서 아예 뺐다. 앱보다 PC에서 결제하는 게 더 싸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를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의 정책 변경에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콘텐트 앱 대다수가 잇달아 가격을 올렸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위를 다투는 웨이브와 티빙이 약 15%,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이 20%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처럼 구글의 갑질이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자 방통위도 행동에 나섰다.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26일 설명회에서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법 위반 기업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건은 구글이 정말로 앱을 삭제할지 여부다. 피해를 본 앱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해 회사를 압박하면 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행령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고 나갔다. 소송해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강력한 '한 방' 날릴까 구글은 이번 인앱결제 강제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4138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 생활·라이프스타일과 음악 앱의 수수료 증가율이 각각 143%, 108%로 크게 뛰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후반기 관계자를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으로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07:00
생활/문화

구글 갑질 철퇴, 이번이 끝 아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막는 법안을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의 갑질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 모바일 운영체제(OS) 갑질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일 구글 안드로이드 OS 갑질 관련 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당초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등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OS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반-파편화 조약(AFA)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약에 묶여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 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등과 관련해 구글 측의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이어졌다. 당초 8월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쟁점이 많아 9월 1일로 연기됐고, 국회 일정으로 인해 한 번 더 미뤄졌다. 앞서 있었던 회의에서는 모바일 분야를 주로 살펴봤다면, 마지막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이슈 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획정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구글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행한 갑질 행태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며 비난을 받았고, 실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앱마켓의 인앱(자체)결제 도입·수수료 부과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외부결제 방식을 택해 굳이 구글의 앱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 도입 대상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15~30%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년 3월로 조처를 유예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고품질의 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내 IT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추산 연간 약 6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 후 입장문에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픽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오늘의 역사적인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한국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조치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며 "가장 임박한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애플·구글의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구글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겨 논란이 되자 자정시정안을 내놓은 애플과 달리 모바일 OS 갑질 처벌을 앞두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갑질금지법 통과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한다'는 발언에 비춰봤을 때 외부결제 허용 시 마케팅 비용 부과 등 우회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2 07:00
생활/문화

미 앱공정성연대 "구글 갑질방지법, 통상 관계 악화 없어"

글로벌 최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보유한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의 창립 임원인 마크 뷰제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CAF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도 참여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및 30% 수수료 부과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방위는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앱 개발사에 특정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뷰제 부사장은 "앱마켓 공정성을 위해 입법 노력을 보인 한국 국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세계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글 규제에 따른 한미 통상 관계 악화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원칙'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구글은 국내외 앱 개발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10월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적용을 돌연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3 18:23
스포츠일반

아시아 3개국 코로나발 위기에 희비 엇갈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과 문화의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했다. 전 세계 경마산업 역시 코로나19발 파도의 한가운데에서 급변하고 있다. 홍콩자키클럽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월부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운영했다. 그러나 홍콩 정부의 지원으로 홍콩자키클럽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발매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홍콩자키클럽은 장외발매소 운영 중단 동안 온라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 결제시스템 개발을 서둘렀다. 덕분에 2019~2020시즌 경마매출은 1216억 홍콩달러(약 17조7827억원)를 기록했고, 세금으로 121억 홍콩달러(약 1조7695억원)를 납부했다. 지난해 세금 외에도 45억 홍콩달러(약 6581억원)를 기부금으로 납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홍콩 내 최대 세금납부기관, 최대 기부금 납부기관으로서 존재 의미를 다졌다. 휴교 기간 취약계층 아동들이 원활히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10만명에게 무료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생필품을 제공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마산업에 약이 됐다. 지난해 일본 중앙경마 시행체 JRA의 총 매출은 약 8개월의 무관중 경마에도 불구하고 2조9834억엔(약 30조7081억원)을 기록했다. 오히려 전년 대비 3.5%p 증가했다. 그동안 매출의 30%를 차지해왔던 장외발매소 현금 매출액이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무관중 경마 첫 시행일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87.4%로 12.6% 하락했으나 점차 JRA 온라인 발매 가입자가 증가하며 매출을 회복했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JRA 온라인 발매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국고 납부액도 증가했다. 2020년 총 3298억엔(약 3조3924억원)을 납부해 축산진흥과 사회복지에 기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한 추가 기부도 시행했다. 6월 28일 다카라즈카 기념 경주 매출 중 35억엔(약 360억원)을 비롯해 총 81억엔(약 833억원)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기부했다. 전년 대비 30.1% 매출액이 증가한 지방경마 역시 지자체의 재원에 크게 이바지했다.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가와사키 경마장은 지난해 911억엔(약 9372억원)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60억엔(약 617억원)이 지방 정부에 분배됐다. 전년의 11배나 되는 액수다. 홍콩자키클럽, 일본중앙경마회는 모바일, 온라인 발매로 무장하고 팬데믹 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마는 오프라인 발매 외에는 발매수단이 없어 올해 매출은 평년 동기 대비 4.2%에 불과하다. 한국마사회가 경마 시행의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던 1조5000억원의 세금과 10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 150억원의 기부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2% 집행에 그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09 07:00
경제

공정위, 네이버·구글 '광고' 조인다…앱마켓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실리는 광고 행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 앱마켓시장서 문제가 불거지는 '인앱결제' 감시도 강화한다. 7일 공정위는 이달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ICT전담팀 감시분과는 앱마켓,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 분과로 구성해 시장을 선점한 거대플랫폼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나 지식재산권 남용 등 후속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해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나 배달앱과 배달기사 간 불공정계약을 시정하는 등이다. 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해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을 조사해 왔다. 나아가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 분과에서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하기로 했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감시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며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전체를 들여다보게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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