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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스타

자료 공개한 전현무, 침묵 택한 박나래…엇갈린 ‘주사 이모’ 대응 [왓IS]

방송인 전현무가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같은 의혹에 휩싸였던 박나래와는 다른 대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23일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첫 번째 입장에 이어 추가로 공식 입장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전현무가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소속사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통해 전현무가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와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병원 명칭 등 치료와 관련된 기본 사항이 모두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과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차량에서 맞은 링거로 발생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의료진의 사전 안내에 따라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 중이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고 해명했다.이처럼 전현무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빠르게 의혹 해명에 나선 것과 달리, 박나래는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논란의 출발점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해당 주장이 알려지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의료 행위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됐다.논란이 커지자 박나래 측은 지난 6일 일간스포츠에 “보도에 나온 치료 행위는 의사 면허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의료인에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받은 것”이라며 “문제 삼아진 약물 또한 마약류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시술이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경위, 진료 기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박나래의 방송 활동에도 여파가 미쳤다. 박나래는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3 15:39
예능

‘알토란’ 국수 레시피 도용 논란…제작진 “출처 확인 못한 실수, 정위스님께 사과” [공식]

정위스님이 MBN 예능 프로그램 ‘알토란’에서 자신의 레시피가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22일 ‘알토란’ 제작진은 “지난 7일 방송된 ‘시금치국수’ 편은 시금치를 나물이나 국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다가 최근 다양한 채식 레시피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작진은 “다양한 레시피를 테스트하던 중 멸치를 쓰지 않고 구기자가루로 깊은 맛을 내는 레시피를 SNS와 AI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위스님의 유튜브에 소개된 메뉴라는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좀 더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제작진은 정위스님을 직접 찾아 뵙고 경위를 설명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감사하게도 스님께서 저희가 소개한 레시피 중 시금치는 데쳐서 넣은 게 더 좋다는 의견 등 따뜻한 조언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21일 유튜브 채널 ‘정위스님의 채소한끼’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7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정위스님의 잔치국수와 똑같은 요리가 방송됐다”고 밝혔다.채널 측은 “국물에 통감자를 반 갈라 넣고 구기자 가루로 간하고 시금치를 생으로 얹어 뜨거운 국물을 끼얹는 등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방식과 똑같았고 '더보기' 속 레시피의 재료와 양까지 동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십 년 정위스님의 채식 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요리가 한순간에 연예인의 요리로 탈바꿈된 걸 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정위스님께도 몹시 죄송스러웠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문의도 하고 방통위에 권리침해 심의를 신청했다.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제작진은 묵묵부답이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출처 없이 요리를 무단 도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건 역시 끝까지 시비를 가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문제가 된 방송은 ‘알토란’으로, 해당 회차에는 방송인 이상민이 출연했다. MBN 공식 계정에 게재된 “(궁 셰프 타임) 시금치가 생으로 들어간다고?! 역대급 시금치 국수 레시피는?” 영상에는 현재 시청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이하 알토란 제작진 입장문 전문.먼저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정위스님과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12월 7일 방송된 ‘시금치국수’ 편은 시금치를 나물이나 국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다가 최근 다양한 채식 레시피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비건, 사찰음식 등 다양한 레시피를 테스트하던 중 멸치를 쓰지 않고 구기자가루로 깊은 맛을 내는 레시피를 SNS와 AI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위스님의 유튜브에 소개된 메뉴라는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좀 더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입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사과드립니다.제작진은 정위스님을 직접 찾아 뵙고 경위를 설명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스님께서 저희가 소개한 레시피 중 시금치는 데쳐서 넣은 게 더 좋다는 의견 등 따뜻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앞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더불어 알토란을 믿고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내용 중 시청자 게시판에 문의하시고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묵묵무답이었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입니다.:제작진이 고의로 답변이나 대응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며 게시판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해 빠른 답변이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받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좀 더 일찍 이 상황을 인지했다면 더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사과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2 17:12
문화

나름북스, 유상철 노무사 신간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 24일 발간

나름북스가 유상철 공인노무사의 신간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를 오는 24일 발행한다.‘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이 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다룬 사회 고발서다. 20여 년간 노동자의 편에서 업무상 재해 사건을 대리해온 저자는 자살과 정신질병 산재 사례를 중심으로 유서, 의료 기록, 통화 녹취, 재해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비극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추적한다. 특히 일터의 폭력이 개인의 취약성이나 선택으로 축소돼온 현실을 비판하며, 조직과 제도의 방치가 어떻게 반복적인 비극을 만들어왔는지를 짚는다.책을 쓴 유상철은 현재 노무법인필 대표 노무사로, 근로복지공단과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카트’의 시나리오 감수에도 참여했다.‘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는 오는 24일 발간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08:00
스타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들의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 당했으며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7 17:57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증권 등 6개 관계사 CEO 연임 선택한 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증권, 하나생명 등 6개사 대표이사의 연임 추천했다.하나금융지주는 10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를 열고 하나증권과 하나생명보험의 강성묵, 남궁원 현 대표를 연임 추천했다고 밝혔다.연임 추천된 강성묵 대표이사 사장은 1964년생으로 2023년 1월부터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그룹임추위는 강 대표가 "수익성 저하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전환과 조직개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영실적을 턴어라운드했다"고 평가했다.남궁원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은 1967년생으로 2024년 1월부터 재임 중이다. 그룹임추위는 남 대표가 판매 채널 다각화 등을 통해 경영 실적 개선을 이뤘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도 열고 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손해보험, 하나에프앤아이 등 5개 관계회사 대표 후보를 추천했다.하나에프앤아이 신임 대표 후보로는 이은배 하나은행 부행장이 추천됐다.민관식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정해성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사장,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등은 모두 연임 추천됐다.하나금융지주의 각 관계회사 CEO 후보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김두용 기자 2025.12.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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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돌아오라” vs“가족이 피해자라도” 조진웅 ‘은퇴’ 선언, 정계까지 ‘들썩’ [종합]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6일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이는 과거사 논란이 불거진 뒤 하루 만이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그간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과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며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작품 밖 행보로도 주목을 받았기에, 배신감을 표하는 여론이 형성됐다.하지만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튿날인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는 범죄를 처벌하면서도 계도에 무게를 싣는 소년법의 취지에 입각한 견해다. 한 교수는 이미 처벌을 받은 과거 범죄 이력을 들춘 보도를 ‘생매장 시도’라고 비판하며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짚었다.또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SNS에 자신이 겪은 소년범 사례들을 언급하며 “과거를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조진웅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연상하는 글을 남긴 인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을 인용해 “성인과 죄인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유튜브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긴 배우 스티브 맥퀸 사례를 들며 “사람 중에 못 자국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글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앞선 글들을 공유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옹호론에 대해 “다들 제정신인가?”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의원은 “조진웅 소속사가 낸 대리 입장문에는 성폭력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내용 설명은 회피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한편 조진웅의 논란이 소년기 흉악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새로운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진웅의 은퇴 선언을 계기로 이날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고 국민에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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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조진웅이 쏘아 올린 ‘소년법 취지’ 갑론을박…법조계 옹호론도 [왓IS]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법 취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대한 비난보다도 소년법의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라는 글을 작성했다.이어 한 교수는 소년사법에 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짚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또한 한 교수는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는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 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하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언론”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조진웅은 소년범 출신이라는 과거사 논란 속 은퇴를 공식화했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한 매체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무명 배우 시절이던 2003년에는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 구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전하며 조진웅이 본명이 아닌 부친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본인 확인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조진웅이 드라마 ‘시그널’ 영화 ‘독전’ 등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작품에서 독립투사 역을 연기하면서 실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거나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는 등 정의로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터, 대중은 큰 배신감을 표했다.과거사 의혹을 일부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그러나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여 년 전 처분받았던 조진웅의 과거가 ‘파묘’되면서 맞이한 국면은 대중에 대한 기만이라는 반감과 소년법의 취지를 든 옹호 속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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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은퇴·‘시그널2’ 난리 속 김혜수 SNS에는…

배우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연예계를 공식 은퇴하며 내년 공개를 앞둔 tvN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배우 김혜수가 SNS에 담담하게 일상 사진을 게재했다. 김혜수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모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마카롱 인증샷을 공개했다. 마카롱에 김혜수의 이름이 적혀 있어 눈길을 끈다. ‘두 번째 시그널’에 함께 출연한 조진웅의 과거 사건이 30년도 지나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 여파로 드라마의 정상 방송이 불투명한 가운데 올라온 SNS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소년범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면서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조진웅은 지난 6일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선언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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