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2건
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산업

'침묵의 시간' 길었던 이재용, 2심 선고 후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내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는 평가다. 2심 선고 이후에는 위기를 맞은 삼성그룹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심 앞두고 현장 경영 자제 ‘자숙의 시간’ 이재용 회장은 긴 설 연휴에 조용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 경영 구상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통상 설·추석 연휴 기간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 왔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에는 2월 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택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고, 폴란드 현지 매장과 생산공장을 찾는 등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재계 관계자는 “2심 선고가 코앞이기 때문에 해외 행보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삼성그룹이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실적 쇼크’로 전영현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한 이후 경영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일 대한상의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마지막이다. 경제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이 회장의 국내외 현장 경영 행보는 지난해 10월 초 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이 마지막이다. 당시 그는 필리핀 칼람바에 위치한 현지 생산법인을 방문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경영진과 미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MLCC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선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심 무죄 선고되면 적극적인 경영 행동 펼칠까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회장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이 회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 부문에서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이에 한참 못 미쳤다. 삼성전자의 4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6조5000억원이었는데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문의 8조82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위기 돌파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이 회장도 2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호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9 07:00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연예일반

[왓IS] BTS 입대 전 주식 판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대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빅히트뮤직 소속 A 씨와 전 빌리프랩 소속 B 씨, 현 쏘스뮤직 소속 C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5~6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로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TS 군 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은 주식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고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피고인들 주장에 반박했다.검찰은 A씨 등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멤버들의 입대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바 있다. 이들은 영상 발표 전날인 13일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 결과 A씨는 3300만여원(500주), 현직 C씨는 1억 5300만여원(2300주), 전직 B씨 4500만여원(1000주) 등 총 2억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간스포츠는 하이브에 쏘스뮤직 소속 현직 C씨의 입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2 16:32
해외연예

美 힙합 대부 퍼프 대디,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

미국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4)가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다.1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콤스는 전날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체포된 뒤 이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콤스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성매매 및 범죄 조직 계획의 하나로 여성들을 성적 비행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고, 자기 사업체를 이용해 여성과 남성들을 성적인 공연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검찰은 콤스가 “납치,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며 최소 16년 전부터 여성을 착취하기 위한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콤스 측은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겠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콤스는 미국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의 창업자로 ‘퍼프 대디’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불법 무기, 불법 성착취 등의 주장이 제기되며 지난 3월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8년 전 한 호텔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8 16:32
드라마

“한변은 나한테서 독립해”…장나라X남지현, 이별하나 (‘굿파트너’)

‘굿파트너’ 장나라가 독립을 선언했다.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회에서는 차은경(장나라)과 한유리(남지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전개를 더욱 궁금케 했다. 13회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6.3%를 기록했다.이날 차은경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끝내 유지영을 사망하게 만든 천환서가 차은경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린 것. 천환서는 차은경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목격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며 목을 졸라왔고, 딸 김재희(유나)까지 거들먹거리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차은경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고, 그를 쫓던 천환서는 살인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제보자 한유리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유리는 회사와 차은경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천환서의 집에는 혼자 찾아갔다며 거짓 진술했다. 이후 천환서 살인 사건 현장의 제보자가 그의 변호를 맡은 대정의 한유리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됐고 차은경과 한유리는 천환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법무법인 대정이 천환서 살인 사건의 뒤를 봐주고 있을 거라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첫 번째 공판에서 천환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했다. 결국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폭행 치사로 기소됐다. 차은경과 한유리는 재판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론에는 목격자 한유리에 대한 루머가 점점 더 부풀려졌고, 이에 차은경의 마음은 갈수록 복잡하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대정의 대표 자리에 오른 정우진(김준한)은 본격적으로 이혼팀을 지켜내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천의료재단과의 MOU 체결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두 번째 공판, 천환서의 죄명을 폭행 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검사의 말은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천환서는 반박했고, 검사 측은 이혼 사건의 대리인이자 현장 최초 목격자 차은경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은경이 직접 검사를 찾아가 천환서의 죄를 밝히겠다고 용기를 냈던 것.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한유리의 만류에도 차은경은 “현장 목격자는 나잖아. 진작 그래야 했어”라며 길을 나섰다. 스타변호사 차은경이 천환서의 이혼 사건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여론은 또 한 번 떠들썩했다.세 번째 공판에서 차은경이 최초 현장 목격자로 증인석에 앉았다. 차은경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변호사로서의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기로 했다. 그날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한 차은경. 또, 유지영을 살해했다는 천환서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법무법인 대정은 천환서의 폭력 성향을 아는 즉시 사임했다는 사실과 천환서의 공소장 변경을 일궈낸 차은경의 용감한 행보가 언론에 공개되며 비난 여론 또한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천환서는 징역 15년에 처하는 판결이 났고, 사건은 마무리됐다.이날 차은경과 한유리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굿파트너’가 됐다. 한유리는 차은경을 지켜내기 위해 1인 시위와 뉴스 출연까지 감행하며 끝까지 발 벗고 나섰고, “변호사님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서요”라는 그의 말에 “넌 좋은 파트너야”라는 차은경의 대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한편 예기치 못한 차은경의 폭탄선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나 떠나려고. 나는 이 회사에서 독립할 테니까, 한변은 나한테서 독립해”라는 차은경의 독립 계획은 그의 새로운 행보를 기대케 하며 이어질 향후 전개를 더욱 궁금하게 했다.‘굿파트너’는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08 07:27
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연예일반

“진짜 밉상이네”…‘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교사 녹취록 공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됐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7일 진행됐다.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당일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들으며 해당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해당 파일에는 A씨의 공소장에 담긴 표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네 이야기 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곽용헌 판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표현이기는 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주호민 측이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A씨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11.27 22:40
연예일반

‘악인 취재기’ 잔혹한 토막 살인 ‘정유정 사건’이 남긴 것

‘악인취재기’가 ‘과외 앱 살인’ 정유정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29일 공개된 웨이브(Wavve)의 오리지널 프로그램 ‘악인취재기’ 1~2회에서는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훼손 및 유기한 23세 정유정을 첫 번째 ‘악인’으로 타깃하고 집요한 추적을 이어가는 과정이 그려졌다.시작은 정유정의 ‘실제 음성’이 담긴 통화 내용이었다.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유정은 경찰 호송차량 안에서 통화를 하며 “무기징역이 나올 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하면서도,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고 그저 토막난 시체를 캐리어에 담아 옮기기만 했다고 태연히 거짓말했다.하지만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 시체훼손, 유기 등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 눈길을 끈 것은 공소장에 적힌 ‘불우한 가정환경’, ‘조부모로부터의 학대’, ‘가족에 대한 분노’ 등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의붓할머니가 자신을 오래 학대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겨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주장이다.정유정의 학대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근거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명확한 것은 정유정이 가족에게 분노했고 ‘가족한테 복수하는 법’, ‘존속 살인’, ‘사람 X신 만드는 법’ 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검색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유정의 노트에서는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는 섬뜩한 메모까지 남겨져 있었다.정유정은 진술에서 평소 고유정 살인사건 등을 보면서 직접 사람을 살해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연쇄살인, 토막살인, 시신 없는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방법을 학습했다고 했다. 정유정이 언급한 고유정은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훼손, 유기해서 결국 무기징역을 받은 또 다른 살인범이다.전문가들은 정유정과 고유정 두 사람 모두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등 자신의 본의를 숨기고 거짓 행동을 하는 점이 흡사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도, 완전범죄를 계획한 점도 똑 닮아 있었다.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분노의 시작은 잘못된 훈육이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 다 큰 여자가 ‘어릴 때 새 할머니에게 맞아서 내가 이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변명이 안 된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도 다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사람 나름”이라고 이야기했다.불우한 성장 과정, 비사회적 인간, 은둔형 외톨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정유정의 살해에 대한 변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악인취재기’ 팀은 “그냥 ‘사이코패스니깐 죽였네’로 끝나면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사이코패스가 생겨났는지, 그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지를 방안은 없는 건지” 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안전그물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잊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의 공론화, 이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 수사의 방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악인취재기’의 취지이자 존재 이유다.온갖 의혹과 음모로 악취나는 사건 현장을 추적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악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취재기’의 다음 편 ‘두 얼굴의 키다리 목사’는 다음 달 6일 베일을 벗는다. ‘두 얼굴의 키다리 목사’ 편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성(性)착취 등 지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파헤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9.30 16:26
연예일반

주호민, 2차 입장문 냈다 “고소한 선생님 선처, 뼈아프게 후회해” [전문]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차 입장을 전했다.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특수 교사를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해당 교사가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교사와 아이를 분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를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것이라도 판단한 주호민은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아이의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다”며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으로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보았고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이하 주호민 입장문 전문주호민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이에 대하여>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는데 일반학급에서는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있는다’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십수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보아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의 소나기 속에서> 9월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아이 엄마와 아이 모두 어렵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어떤 일은 저희 손을 벗어나 통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채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일이 이어지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일로 터져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의 보호가 온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달려가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가지 마음이 저희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물론 이 견해로 인해 저희는 수많은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선생님이 특수교사로서 살아온 삶 모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았고 지금도 아이의 상태를 우선 걱정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갚겠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깊은 상황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짐작도 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물으시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게 덧붙입니다. 입장문을 준비하는 사이 공소장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희가 흘렸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이며 어떤 언론과도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2023년 8월 2일. 주호민 드림.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02 19:16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